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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권 5000명대 박근혜정부 30만명 신규일자리
8월 마이너스추락우려, 혁신성장 규제혁파만이 정답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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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08-21 11: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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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대통령이 지난달 5000명신규일자리라는 고용대참사사태에 대해 무겁게 입을 열었다.

일자리창출이 기대했던 것만큼 되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문대통령은 20일 청와대와 경제팀이 모두 완벽한 팀워크를  이루어 직을 걸고 고용상황을 개선하라고 당부했다. 지난달 신규일자리는 5000명으로 글로벌금융위기 당시이후 최악의 일자리감소사태를 빚었다.

박근혜정부시절 60만개에서 최저 30만개에 달했던 신규일자리가 문재인정부 15개월만에 신규일자리가 거의 제로상태로 추락했다. 박근혜정부를 무능한 정부라고 매도하고, 대통령과 중요 참모들을 모조리 구속시킨 문재인정부는 최악의 일자리정부를 넘어 일자리를 파괴한 정부라는 불명예를 안게된다.

전문가들은 8월에는 마이너스까지 예견하고 있다. 정말 비상한 시기다. 일자리가 감소세로 돌아선다면 민심은 걷잡을 수 없이 돌아설 것이다. 정권의 명운이 걸린 중대한 시기다. 일자리를 단기간에 이렇게까지 무너뜨린 정권도 없을 것이다. 미국 일본 중국 유럽은 호황을 구가하고 있다.

일본과 미국은 완전고용상태에 있다. 기업들은 사람을 구하지 못해 온갖 파격적인 조건으로 채용하려 한다. 미국경제는 지난 2분기 4%대 성장에 이어 3분기에는 5%대 성장도 내다보고 있다. 우리보다 21배나 큰 미국경제는 4~5%성장하는데, 우리나라는 연간 2.8%도 달성이 힘들 것으로 우려된다. 우리만 저성장속 고용참사가 지속되고 있다.

번영과 호황 성장의 해법이 있는데도, 문재인정부만 잘못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면서도 고용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고 답답해한다. 황당한 오답을 써놓은 학생이 왜 점수를 안주냐고 교수에게 우기는 꼴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가세했다. 이총리는 21일 국무회의에서 두 번의 추경을 편성했지만 일자리는 나아지지 않았다며 참담하다고 했다. 일자리를 늘리기위해 몸부림을 쳤다고 했다. 고용과 민생이 참담하며 깊은 책임을 느낀다고 했다. 국무위원들에게 자리를 걸고 이 위기를 타개하자고 독려했다. 총리의 책임운운은 무책임하게 느껴진다. 오진으로 환자를 더 큰 중병에 걸리게 의료사고를 벌여놓고선 환자가족들에게 미안하다고 하는 것으로 비친다.

   
▲ 지난달 신규일자리 5000명의 고용참사는 잘못된 소득주도성장 때문이다. 문재인대통령은 여전히 현정책을 수정할 의지가 없는 것 같다. 참모들에게 팀워크를 이뤄 직을 걸고 일자리를 늘리라고 독려하고 있다. 경제실정이 더욱 가속화할 뿐이다.오답을 붙잡지 말고 정답을 써야 한다. /청와대 제공

문대통령과 이총리가 모두 무거운 마음으로 고용악화에 대해 토로하고 청와대 참모와 경제각료들이 팀을 이뤄 직을 걸고 일자리를 늘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과 총리가 답답함을 토로할만큼 경제는 호전되지 않고 있다. 일자리는 최악의 사태를 빚고 있다. 왜 이런 고용빙하기 고용대참사가 빚어졌는가?

잘못된 정책을 썼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총리 장하성 정책실장만 진실을 외면하고 있을 뿐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경제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며 진실을 마주하고 있다. 정권과 핵심세력들은 여전히 잘못된, 아니 철저하게 참패한 소득주도성장을 강행하겠다고 한다. 문대통령도 사실상 장하성실장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한목소리로 팀워크를 이뤄 직을 걸고 결실을 내라는 것은 얼굴마담 김부총리대신 실세 참모 장실장을 더욱 신뢰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소득주도성장 설계자인 장하성실장은 여전히 정책의 수정이 필요치 않다고 강변한다. 올연말과 내년초엔 반드시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한다.

이쯤되면 장실장의 오기와 교만 아집은 소름이 끼칠 정도다. 국민경제를 잘못된 실험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오만함이 하늘을 찌른다. 문재인정권 5년내에 경제가 처참하게 망가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 소득주도성장을 강행할수록 정권에 대한 민심이반은 확실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학자들도 적지 않다.

문대통령은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 더 이상 참모들의 거짓보고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한다. 잘못된 경제정첵에 대해 회군시키는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 국정최고지도자는 5000만 국민의 삶을 개선시키고, 성장을 통해 다음세대에 부강한 나라를 물려줘야 한다. 사람이 먼저라는 캐치프레이즈로 국민들의 마음을 잡았지만, 지금의 경제정책은 좌파이념이 먼저가 되고 있다. 그것도 참담한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강퍅한 급진포퓰리즘, 민중혁명경제를 지향하고 있다.

용궁으로 가고 있는 경제를 되돌리기위해선 반기업 반시장적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 기업친화적인 경제정책을 세워야 한다. 기업인의 투자를 독려하고 기업가정신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삼성그룹이 3년내 180조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지만, 청와대 집권여당은 조용하다.

삼성을 찾아간 김동연 부총리에게 청와대 참모는 투자구걸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삼성을 해체하려는 장하성실장을 위시한 촛불혁명세력과 균형잡힌 경제정책을 통해 경제를 살리려고 하는 경제관료세력간에 갈등의 골만 커지고 있다. 정권에서 지분이 없는 얼굴마담 김부총리만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의 어깨는 쳐져있고 힘이 없어 보인다. 고용부총리의 한계가 이런 것이다.

혁신성장으로 가야 한다. 문대통령이 최근 은산분리완화와 의료규제 개혁등에 관심을 보였다. 기업규제를 강화하는 공정성장에서 규제개혁을 통한 혁신성장으로 성장활력을 되찾으려는 고심으로 보인다. 수년간 국회서랍에서 낮잠을 자고 있던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안도 여야합의로 처리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일단 고무적이다.

문제는 집권여당내 탈레반들이 개혁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내 강경파들과 참여연대 등 촛불주주들은 여전히 은산분리완화 의료규제개혁에 발목을 잡고 있다. 배가 산으로 갈 지경이다. 문재인정부기간 규제개혁은 흐지부지될 것으로 우려된다. 오로지 민중혁명경제로 갈 것으로 보인다. 남미 베네수엘라 차베스와 브라질 룰라식 좌파포퓰리즘경제정책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차베스와 룰라정책은 처참한 실패로 가는 길이다. 

공정법 상법 등에 대한 과도한 규제강화도 재고돼야 한다. 지배구조규제강화로 삼성 현대차 등 글로벌기업총수들이 과감한 투자보다는 경영권 방어를 위한 대책에 골몰하고 있다. 한국은 투기세력의 공격을 막아줄 황금주 차등의결권주등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대로가면 투기세력의 무차별 공격에 글로벌그룹들이 시달릴 것이다. 누굴위한 지배구조 정책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친노동정책을 성역화하지 말아야 한다. 문제점이 심각하면 돌아서야 한다. 최저임금 급등과 근로시간의 급격한 단축, 비정규직 제로화 등이 기업들의 채용문을 닫게 만들고 있다. 인건비가 급등한 중소기업들과 자영업자들은 폐업이 줄을 잇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광화문에서 천막농성을 벌이며 절규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위한 노동정책을 펼수록 일자리는 줄어들 것이다. 촛불주주들의 명령과 요구사항을 칙사처럼 받들수록 고용참사 실업대란은 쓰나미처럼 몰려올 것이다.
귀족노조에 연연할수록 일자리파괴는 가속화한다.

문대통령이나 이총리 모두 문제의 근인을 알면서도 진실을 마주하지 못하고 있다. 촛불세력보다는 이제는 국민의 눈과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 엉터리 답을 써놓고 정답처리해달라고 우기는 것은 그만해야 한다. 미국과 일본 프랑스등이 호황을 구가하거나 회복되고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벤치마킹해야 한다. 차베스식 실패한 포퓰리즘정책으로 가지 말아야 한다. 성공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식 경제정책으로 가야 한다. 규제혁신과 친기업및 시장친화적 정책, 노동개혁, 감세와 투자인센티브로 기업들의 투자와 일자리를 만들어냈다.

대기업을 적대시하는 정권의 촛불세력들은 이제 겸비해야 한다. 언제까지 급진좌파이념경제로 한국경제를 실패로 몰아갈 것인가? 촛불민중경제로 경제를 나락으로 만들어야 직성이 풀릴 것인가? 이대로가면 나라경제가 10년이면 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은 더 이상 성역이 아니다. 엉터리답안일 뿐이다. 참담한 실패작일 뿐이다. 촛불세력에 갇혀 성역이 돼버린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해야 한다. 미국 일본처럼 번영으로 가는 정책을 구사해야 한다. 무능한 정부라고 매도하고 잔인하게 단죄한 박근혜정부만큼이라도 일자리를 만들어내라. 최소한 30만개의 신규일자리를 창출해봐라.

문대통령의 청와대 집무실 일자리상황판을 다시 흥겹게 만들어야 한다. 일자리상황판을 만들어 첫 브리핑만 한 채 그후론 감감무소식이다. 문대통령이 조속히 일자리상황판 앞에서 자랑스럽게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그날이 오길 바란다. 경제팀이 직을 걸고 결실을 맺으라고 당부만 하지 말아야 한다.

대통령이 참담하게 실패한 정책에 대해 그 진실을 알려고 하는 것이 우선이다. 완전고용을 자랑하는 우방국지도자와 혜안을 가진 석학들로부터 자문을 구해봐라.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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