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등 ICT 주력 기업에 한해 은산분리 풀어야 주장
[미디어펜=박유진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1일 은산분리 규제 완화 시 IC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영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해 "인터넷은행에 대한 산업자본의 지분한도를 늘리는 것이 핵심이지만 단순하게 50%, 34% 숫자보다는 ICT기업이 인터넷은행의 경영권을 확실히 가지도록 운영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1대 주주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는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25~50%까지 높인 특례법을 심사중이다.

이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터넷은행의 규제 완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대주주 자격의 문제, 지분 한도에 대한 최 위원장의 입장을 말해달라"고 주문했다.

최 위원장은 대주주 자격과 관련해서 "당연히 원칙적으로 대기업은 배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인터넷은행을 운영하는 데 특장점을 지닌 정보통신업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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