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으로 ‘공공정보 민간활용 촉진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성 강화 ▲공공정보의 제공과 활용을 위한 제도 정비 ▲ 공공정보의 품질제고 ▲민간 활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소재정보를 안내하고, ‘민간활용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공공정보에 대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기관이 직접 생산한 공공정보의 경우에는 국가안보나 개인정보보호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 등 관련제도를 정비하고, 공공정보 제공지침을 마련하여 정보제공기관에 보급할 계획이다.

고품질의 공공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정보의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데이터 오류측정과 개선을 지원하는 한편, 품질 인증을 통해 공공정보에 대한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인터넷, 모바일, IPTV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공공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각종 경진대회 등을 통해 일반국민과 기업의 참여와 관심을 모을 예정이다.

이날 발표된 정부정책에 대해 민간기업도 적극 환영하면서 종합계획의 세부 내용들이 하루 빨리 실현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서울·경기 버스정보, 석유공사의 주유소정보 차단 등 최근 공공정보를 둘러싼 공공과 민간의 마찰과 혼란을 막아줄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