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발표
담배 등 일부 품목에 카드결제 수수료 '0'
1조8000억원 규모 1.98% 초저금리 특별대출 공급
[미디어펜=박유진 기자]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에 따라 금융권이 카드수수료 우대 조치와 초저금리 대출 등을 신설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정부와 공동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한 뒤 이같이 밝혔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통해 담배처럼 팔아도 이익이 남지 않는 품목에 대해선 카드 결제 시 수수료 부담을 없앤다는 계획이다.

온라인 판매업자·개인택시 사업자에게는 우대수수료롤 적용한다고 밝혔다.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하는 온라인 판매업자에 대해선 매출 규모에 따라 기존 3%에 달하던 수수료를 1.8~2.3%까지 내리기로 했다.

PG사를 이용하는 영세·중소 개인택시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최소 1%까지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연간 1150억원의 수수료가 경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초저금리 특별대출도 1조8000억원 규모로 공급된다. 시중은행 간 단기기준금리를 뜻하는 코리보(KORIBOR)의 8월 16일 기준 1.98% 금리를 적용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카드 매출에 연계한 특별대출을 2000억원 규모로 신규 공급키로 했다. 금리 인하 효과는 1%포인트로 향후 있을 카드 매출 수익을 바탕으로 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카드매출대금 입금 시 대출금을 자동 상환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소상공인 대상 지역신용보증의 보증공급액도 올해보다 1조원 늘어난 20조5000억원까지 확대된다.

보증요율 0.8%, 보증한도 최대 1억원, 100% 전액 보증의 1조원 규모 지역 신보 특례보증 운용 기간도 2019년까지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내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도 올해보다 5000억원 늘린 2조6000억원까지 확대키로 했다.

2.5%의 저금리로 운영되는 긴급융자자금은 3000억원, 청년고용특별자금은 4500억원까지 늘리고 생활혁신형 창업 성공불융자 및 교육·컨설팅, 판로 지원 등에도 나서기로 했다.

소상공인 간편결제인 '제로페이'도 조기 도입할 예정이다. 올해까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제로페이 이용 시 이용금액에 대해선 40% 소득공제,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상품권, 민간 도서·문화상품권 등에 대한 포인트 전환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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