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8.10.16 02:27 화
> 칼럼
죽어봐야 저승 맛?…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은 지속돼야 한다
시장경제 체제 반하는 정책…고용참사에도 세금만 퍼붓겠다는 '몽니' 언제까지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승인 2018-08-22 11:08:19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 현진권 전자유경제원장
문재인 정부의 경제철학인 '소득주도성장'의 정책성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새롭게 발표되는 경제지표 어디에도 성공의 단서는 없다. 청와대에 '일자리 수석비서관'이라는 요상한 자리를 만들고, 스스로를 일자리 정부라고 자부했지만 일자리 지표는 그야말로 참담하다. 올해 7월 취업자 증가가 5000명 수준이며, 그마저도 대부분 정부가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다. 민간부문의 진정한 일자리를 제외하고 나면 오히려 마이너스 수준이다.

처참한 일자리 실패 지표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내세운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는 절대 일자리를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일자리는 경제성장에 의해 파생적으로 발생한다. 그리고 그 경제성장은 기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기업이 이윤을 창출하지 못하면 일자리는 절대 생기지 않는다.

소득주도성장 철학은 구체적으로 대기업 규제,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노동시간 단축 등으로 실행됐다. 모든 정책이 기업의 경제활동을 억제하는 정책이다 보니 결과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런 경제적 유추는 그리 어려운 논리가 아니다.

자연계에서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경제계는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가 줄어든다. 최저임금,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가격을 올리는 정책이다. 가격이 오르니 노동수요는 줄어드는 게 경제법칙이다. 그래서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고 줄어든 것이다.

아주 단순한 논리임에도 청와대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처참한 7월의 일자리 통계를 보고난 후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을 지속적으로 펴겠다고 한다. 어쩌면 잘 된 것인지 모른다.

대한민국은 시장경제 체제 국가다. 그러나 이런 명시적일 뿐, 우리 국민은 시장경제의 위대함과 고마움을 모르는 경향이 있다. 반만년 역사를 가진 우리지만, 시장경제 체제는 대한민국의 건국과 함께 처음으로 도입됐고, 이제 70년 됐을 뿐이다. 건국 과정에서도 대다수 국민은 사회주의 체제를 선호했다.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없이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했으나, 다행히 우린 성공적으로 시장경제체제를 잘 운영하여 세계 10위 수준의 경제대국이 됐다.

   
▲ 문재인 정부의 경제철학인 '소득주도성장'이 일자리 참사를 부르고 있다. 소득주도성장 철학은 구체적으로 대기업 규제,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노동시간 단축 등으로 실행됐다. 모든 정책이 기업의 경제활동을 억제하는 정책이다 보니 결과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소득주도성장 경제철학은 시장경제 체제에 반하는 정책이다. 오늘날 시장경제를 가진 선진 국가들은 규제철폐, 세금인하 등으로 나가는데, 우린 거꾸로 가고 있다. 지향하는 목표가 성장보다는 분배다. 어쩌면 우리가 시장경제를 70년 동안 운영하면서, 처음으로 해 보는 사회주의 성격이 짙은 정책실험을 하고 있다.

우린 경제체제의 고마움을 모른다. 자유 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의 고마움과 공산주의에 대한 혐오는 6.25 전쟁을 통해서 국민들이 피부적으로 느꼈다. 6.25 전쟁이 우리에게 엄청난 고통을 줬지만, 공산주의 실체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역사적 경험이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을 멀리하고, 경제성장으로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었고, 그 결과는 세계가 인정한 경제 성공이었다.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는 경제성장을 절대 견인할 수 없다. 문대통령은 앞으로 소득주도성장 정책근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으므로, 우리 경제는 더 퇴보하고 일자리는 더더욱 줄어들 것이다. 정부예산을 늘리면, 일자리가 늘어나는 게 아닌 경제체질을 장기적으로 더 허약하게 만들어 경제퇴보의 악순환을 가속화할 것이다.

전 세계가 공유하는 주류 경제학을 배운 많은 경제학자들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비판하지만, 이 정부는 이런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국민들도 헷갈리기는 마찬가지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국민 입장에서 국민이 선택한 정부의 정책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소득주도성장은 지속돼야 한다. 그래야 소득주도성장이란 경제설험이 얼마나 국민들의 경제적 삶은 피폐하게 하는지를 국민들이 깨달아야 한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실험은 국민들에게 경제정책의 중요성을 배우는 최고의 교과서일 수 있다.

여당의 한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의 경제성과는 3년이 지나야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맞는 말이다. 어떤 정책이던, 3년 이상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지 그 정책의 효과를 확실히 알 수 있다. 이 정도 시간이 흐르면,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얼마나 국민의 경제적 삶을 어렵게 만들었는지 국민들이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다.

우리는 3년간 6.25 전쟁을 겪음으로써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국민교육을 확실히 했고, 이를 기반으로 경제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제 우리는 소득주도성장 철학으로 '경제 6.25 전쟁'을 3년간 벌여야 한다. 이 정책실험으로 인해 3년 후, 국민의 삶은 어렵겠지만, 소득주도성장과 같은 경제정책의 허구에 대해 역사적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3년 후에는 소득주도성장 같은 아류의 경제철학이 더 이상 이 땅에 들어서지 못하게 하는, 국민들의 경제교육이 돼야 한다.

소득주도성장과 같은 정책은 완전히 폐기되어야 하고(complete), 이 정책으로 인해 국민들의 경제적 삶이 얼마나 어렵게 되었는지를 확실하게 검증 가능해야 하며(verifiable), 다시는 이런 류의 정책이 이 땅에 들어서지 못하게 하도록(irreversible), 국민들의 냉엄한 심판(judgement)의 장이 되어야 한다. 이른바 'CVIJ'이다.

이 세상에 압축성장이란 없다. 우린 압축 경제성장을 했으므로, 시장경제의 고마움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제 우린 시장경제의 소중함을 배우는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경제교육의 자리를 실생활에서 느껴야 한다. 비록 고통스럽더라고 대한민국의 더 나은 먼 미래를 위해 지금의 경제 고통을 겪어야 한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소득주도성장은 절대 중단돼선 안 되고, 지속되어야 한다. 그래서 국민들 머리에 CVIJ로 각인돼야 한다. /현진권 전자유경제원장  
[현진권]
회사소개 | 광고·제휴문의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84 , 603(운니동, 가든타워)  |  회사직통번호 : 02)6241-7700  |  팩스 : 02)6241-7708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0574 | 등록일.발행일 2008.5.8   |  발행인 : 이의춘 | 편집인·편집국장 : 민병오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사성
Copyright © 2013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