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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속고발권폐지, 삼성 현대차 등 옥상옥규제 비명
고발 수사 남발 투자 심각 위축, 과징금 행정처분 대체해야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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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08-22 15: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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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에 대한 권력기관의 과잉규제가 끝이 없다.

당정이 21일 공정위의 고발이 없어도 검찰이 직접 불공정 거래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법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입찰 및 가격담합, 공급제한 등에 대해 검찰이 곧바로 수사를 벌일 수 있게 됐다.
 
문재인정부들어 재계를 범죄집단인양 간주하고 예비검속하고 때리고 옥죄는 전방위규제가 절정에 달하고 있다. 공정위와 검찰의 경쟁적인 고발과 수사경쟁이 벌어지면 기업들은 비명을 지를 것이다. 검찰공화국, 공정위공화국 파이만 키워줄 뿐이다.  

삼성 현대차 등 대기업들은 공정위와 검찰의 이중규제와 옥상옥규제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지 못할망정 해도 너무한 규제신설이다.

국회는 당정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법안에 대해 꼼꼼한 심의를 벌여야 한다. 재검토를 벌여 기업에 부담이 되지 않게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기업에 대한 고소고발이 남용되는 것을 막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고발과 사법처리 등 형사처벌을 대폭 줄여야 한다. 독일 등 선진국처럼 행정처분위주로 가야한다. 과징금 부과 등으로 대체하는 규제완화가 이뤄져야 한다.

공정위 권한이 너무 강하고 대형 규제기관으로 군림하면서 공정위 퇴직자들이 대형 로펌에서 고액연봉을 받고 있다. 현직과 퇴직자간의 유착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퇴직자들의 비리를 보면 썩어도 너무 썩었다. 공정위에서 공정이란 말을 빼라는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최근 쇄신안을 마련했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 공정위는 촛불정부들어 대기업집단국을 신설하는 등 권한과 조직이 더욱 커졌다. 계열사간 거래등에 대한 규제를 촘촘하게 엮고 있다. 무소불위의 초대형규제기관으로 부상한 공정위를 감안하면, 재취업 관행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 검찰이 공정위의 고발이 없어도 불공정사건을 수사할 수 있게 하는 공정법 개정안은 재계엔 이중의 규제가 되고 있다. 두 권력기관의 고발및 수사경쟁이 기업활동을 더욱 위축시킬 것이다. 투자및 일자리부진은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 김상조 공정위원장. 국회는 공정법개정안 처리에 신중해야 한다. /연합뉴스

검찰이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로 심각한 불안감에 휩싸일 것으로 우려된다. 검찰은 최근들어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한진 효성 등 30대그룹 대부분이 수사를 받았다. 상당수 총수들이 구속되거나 재판을 받고 있다.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과잉처벌과 구속사태는 촛불정권들어 더욱 확산되고 있다.

검찰공화국으로 전락한 대한민국에서 재계는 검찰로부터 무차별 수난을 당하고 있다. 30대그룹과 총수들을 범죄집단, 전과기업인으로 몰아가고 있다. 어느 그룹인들 성한데가 없다. 한국검찰처럼 대기업과 총수들을 보신탕용 황구를 잡듯 하는 나라도 없다. 검사들은 재벌을 기소하고 총수를 구속시키면 거대악을 척결했다는 헛된 자부심이 강하다. 재벌을 때려잡아야 승진 인사 등에서 우대받고, 퇴직 후 로펌 등에서 고액연봉 대접을 받는다고 한다.

검찰에 기업의 생사여탈권을 갖는 또다른 칼을 주고 있음을 우려해야 한다. 별건수사와 먼지털이 수사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기업들에겐 이중 삼중의 피해를 준다. 죄를 찾을 때까지 압수수색과 강압적 수사가 확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공정위와 검찰의 고발 및 수사경쟁으로 기업들의 경영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한국경제는 생산 투자가 부진해지고, 최악의 고용참사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 지난달 신규 일자리는 5000명에 불과했다. 선진국들은 호황을 구가하는데 한국만 정책실패로 불황에서 신음하고 있다. 일자리참사를 빚고 있다. 여기에 다시금 기업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투자와 일자리창출을 더욱 어렵게 할 뿐이다.

문재인대통령은 최근 혁신성장을 강조하고 있다. 은산분리규제완화, 의료분야 규제개혁 등을 강조하고 있다. 참여연대 등 촛불세력의 반대에도 불구, 규제개혁을 해야 투자와 일자리가 창출되고 혁신이 꽃을 피울 것이라고 천명했다. 대통령은 혁신성장과 규제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데 당정은 기업을 더욱 옥죄는 공정법분야 규제를 늘리고 있다. 공정위 퇴직자들의 재취업 비리가 심각하다고 해도, 기업부담을 가중시키는 규제신설은 신중해야 한다.
 
이제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지금처럼 기업규제가 가속화하면 일자리는 더욱 악화할 것이다. 지난달 5000명의 신규 일자리는 8월들어 마이너스로 추락할 가능성도 높다. 문재인정부는 중대 결단을 내려야 한다. 기업에 대한 회초리나 칼을 쓰려고만 하지 말아야 한다.

기업들이 춤을 추게 해야 한다. 기업들이 신나게 투자하고 채용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기업들의 축 쳐진 어깨를 펴줘야 한다. 재계가 투자해야 경제가 살아난다. 민심이반으로 가고 있는 고용참사도 해소된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악영향을 규제신설은 신중해야 한다.

한국당 등 야당은 당정의 공정위 전속고발권 일부 폐지의 부작용을 중시해야 한다. 야당은 오히려 공정위 무소불위의 권한을 줄이는 데 협상력을 모아야 한다. 검찰의 먼지털이수사를 막기위한 배임죄 폐지등에 앞장서야 한다. 야당은 기업기살리는데 사명감을 갖고 당정의 규제강화를 견제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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