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썰전' 박형준·이철희가 소득주도성장론을 두고 팽팽한 대립각을 세웠다.
23일 오후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박형준 교수와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먼저 이철희는 "정부에서 일자리안정자금 3조원을 배정했는데, 편의점의 경우 일자리안정자금에서 4대 보험을 떼면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돌아가는 돈이 줄어든다"고 예를 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 수립 과정에서 세심한 준비가 부족했던 점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박형준은 "단순한 준비 부족이 아니다. 일자리안정자금 3조원은 쓰지 않아야 할 돈을 쓴 것이다"라며 "누가 임금을 국민 세금으로 보전해주냐. 그런 발상 자체가 소득주도성장론이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거기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산성에 맞게 임금이 돌아가게 해야 한다"면서 "기계적인 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국민 세금으로 막겠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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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JTBC '썰전' 방송 캡처 |
그러자 이철희는 "전 동의할 수 없다. IMF 금융 위기 당시 기업들이 망했을 때 세금 안 넣었냐"고 물었고, 박형준은 "지금 망한 상황이냐. 긴급 자금을 투입하는 게 아니지 않나. 멀쩡한 임금을 무리하게 올려서 그걸 국민 세금으로 메꾼 거다"라고 날을 세웠다.
이철희는 "무리한 인상이 아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생계를 걱정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라며 "부자들이나 기업들에 돈 넣는 건 투자고 서민들에게 돈 보전해주는 건 낭비냐.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입장 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박형준은 "국민 경제가 파산할 위기에 투입한 긴급 자금과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메꾼 돈은 등치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철희는 "우리나라는 세계 최장 근로 시간 국가 중 하나로, 노동은 길게 하고 임금은 적게 받는 저임금 구조다. 노동자의 힘든 삶을 구제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은 필요하다"고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썰전'은 매주 목요일 오후 11시에 방송된다.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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