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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소득주도성장 밀어붙이는 靑에 국민 고통 심화된다
승인 | 이원우 기자 | wonwoops@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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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08-27 11: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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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우 기자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의 의뢰로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율은 1주일 전 대비 0.3%포인트 내린 56.0%를 기록했다. 3주 연속 최저치를 경신한 것이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이 경제 이슈에서부터 비롯되고 있다는 점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실제로 리얼미터의 분석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야당의 ‘소득주도성장’ 폐기와, 관련 인사 경질 공세가 이어지면서 더욱 빠르게 내려오고 있다.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질 때 민심은 가장 빨리 악화된다. 그리고 그 나빠진 민심이 결국엔 정치적인 후폭풍을 야기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있다. 과거 박근혜 정부의 경우에도 그 의미가 모호한 ‘창조경제’라는 용어가 이런저런 혼선을 야기한바 있다.

‘소득주도성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언뜻 그럴싸해 보이지만 소득수준을 높여 성장률을 제고한다는 것은 마치 ‘아랫돌 빼 윗돌 괴기’처럼 들리는 부분이 있다. 문제는 정부가 이러한 현실을 도외시한채 ‘우기기’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5일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은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고, 취업자 수, 고용률, 상용근로자 등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실제로 개선된 경제사정을 체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보인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조차 ‘이전 정부에서의 성장잠재력이 낮아져서 고용이 악화됐다’는 면피 발언을 하고 있을 뿐이다.

   
▲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핵심정책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양극화를 해소한다’는 정책목표를 갖고 있다. 현실은 정확히 반대로 돌아가고 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 때문에 일자리가 급감하고, 소득양극화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7월 취업자 증가 수는 전년 동기대비 고작 5000명에 그쳤다. 현 정부가 책임을 돌리고 있는 박근혜 정부 임기 2년차 7월의 경우 일자리는 50만 5개가 만들어졌었다. 더 이상 ‘새 정부여서 그렇다’는 핑계를 댈 수 없을 만큼 시간은 흘렀고, 문재인 정부가 과거에 비해 100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든 취업자 증가 숫자 통계를 부정할 방법은 없어 보인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 모든 상황이 54조원을 쏟아 부은 결과로 따라온 것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그 54조원의 출처는 물론 국민세금이다. 문재인 정부의 ‘무능’이 국민들의 ‘고통’으로 직결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정부는 국민들에게 잘못된 사인을 던지고 있다.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보낸 축하 영상메시지에서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기조로 가고 있다”며 현실과는 정반대의 진단을 내렸다. 국민들이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단호한 반대 의사를 내비치기 전까지 대한민국 경제는 ‘소득주도성장’이 아닌 ‘정부주도고통’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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