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신산업·에너지 전환·지역균형발전·경제활력제고 등에 주력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7조6708억원으로 올해보다 8150억원(11.9%) 증액 편성됐다고 28일 밝혔다.

산업부는 이를 바탕으로 ▲5대 신산업 등 혁신성장을 위한 전략분야 투자 강화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 ▲글로벌 통상분쟁 대응 및 지역균형발전 분야 투자 확대를 통한 실물경제 활성화 ▲경제활력 제고에 더욱 주력할 방침이다.

우선 에너지신산업·미래차·사물인터넷(IoT) 가전·바이오 및 헬스·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등 5대 신산업 분야에 올해 대비 29.1% 늘어난 1조1898억원을 투자한다. 이는 전체 연구개발(R&D) 예산의 37.5%에 달하는 것으로, 산업부는 이를 오는 2022년까지 50%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미래 친환경에너지로서 수소경제 기반 조성을 위한 수소 R&D 실증사업과 생산거점 구축사업을 신설하고, 미래 성장유망분야 고급기술을 보유한 핵심인력 양성을 위한 인력사업 지원도 확대한다.

또한 과거 석탄·원전 중심에서 재생에너지 등으로의 에너지전환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융자·보급 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농가 및 공공기관 태양광 투자 지원을 통한 국민체감도 제고를 모색한다.

에너지전환 분야에는 올해 대비 19.4% 늘어난 1조5311억원이 투자되며, 올해 같은 폭염에 대비한 냉방시 에너지바우처 사용 및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노후 변압기 교체 지원 등 에너지안전과 복지 분야 예산도 확대한다.

   
▲ 산업부 예산 추이(단위 : 억원)/사진=산업통상자원부


올해 대비 11.9% 늘어난 4955억원의 예산 집행이 예상되는 수출 고도화 및 글로벌 통상분쟁 대응 지원은 수출역량강화 및 신남방·북방 등 신흥시장과의 전략적 경제혁력 확대를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등으로 구성됐다.

지역활력제고 및 산업위기지역 지원 확대에는 올해 대비 82.5% 급증한 1조875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이 중 산업단지 환경개선 사업에 4000억원 가량을 투자, 창업 및 혁신 생태계와 우수한 근로 및 정주환경을 갖춘 산단을 조성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지방이전·신증설투자·국내복귀 기업 관련 보조금 지원 및 외투기업 현금지원 예산이 확대되고, 혁신도시 중심의 혁신클러스터 활성화 및 지역혁신생태계 구축 등 지방의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지원도 늘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자동차와 조선업종 구조조정에 따른 산업·고용위기지역과 업종의 단기적 충격을 완화하고, 기업유치 및 대체보완산업 육성을 비롯한 지역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올해 추경예산에 이어 내년에도 관련 예산을 증액 편성한다고 부연했다.

이밖에도 내년도 예산안에는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지역균형발전·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 일석삼조 효과 극대화를 위한 '지역밀착형 생활 SOC 사업'이 확대 편성됐다. 관련 예산은 올해 대비 109.3% 증가한 5038억원으로 책정됐다.

한편 정부가 마련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오는 31일 국무회의 심의 후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 상임위·예결위 심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올 11월말(법정기한 : 12월2일)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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