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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19년 예산안' 확정…복지분야 비중 사상 최대
승인 | 이원우 기자 | wonwoops@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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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08-28 10: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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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이원우 기자]정부가 '2019년 예산안'을 확정지었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올해 본예산 428조 8000억원보다 41조 7000억원(9.7%)이 늘어난 470조 5000억원 규모의 '2019년 예산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오는 31일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법정 시한인 오는 12월 2일까지 이를 심의·의결해야 한다.

정부의 내년 지출증가율 9.7%는 올해 수준인 7.1%를 넘어서는 것은 물론 내년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상승률) 전망치 4.4%의 2배를 훌쩍 넘을 정도로 확장적인 모습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와 같은 확장적 재정운용의 배경에 대해 "최근 세수 호조에 따른 수입증가를 감안해 재정지출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며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늘어난 내년 예산은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과 경제활력 제고, 소득분배 개선과 사회안전망 확충, 국민 삶의 질 개선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일단 정부는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올해 19조 2000억원보다 22.0% 늘려 사상 최대인 23조 5000억원으로 짰다.

노인일자리 61만개, 여성 친화적 일자리 13만 6000개, 장애인 일자리 2만개 등 취업 취약계층 등에게 일자리 90만개 이상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보건·복지분야 등에 올해보다 6만개 늘어난 9만 4000개 창출을 지원하고 공무원 일자리는 경찰, 집배원 등 현장인력을 중심으로 2만 1000명을 충원한다.

내년 일자리 예산을 포함한 복지 예산은 162조 2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2개 분야 중 최대 규모인 17조 6000억원(12.1%) 증액됐다. 이로써 복지 분야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4.5%로 상승해 역대 최대치를 다시 썻다.

세부 내용을 보면 기초연금이 9조 1000억원에서 11조 5000억원, 아동수당이 7000억원에서 1조 9000억원 등 크게 증액됐다.

교육예산은 70조 9000억원으로 6조 7000억원(10.5%) 늘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 49조 5000억원에서 내년 55조 7000억원으로 6조 2000억원(12.5%) 늘어났다. 복지와 교육예산을 합하면 230조원이 넘어 전체의 절반가량이 된다.

일반·지방행정 예산 배정액 또한 69조원에서 77조 9000억원으로 8조 9000억원(12.9%) 불었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52조 8000억원으로 6조 8000억원(14.8%) 늘려 편성됐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합한 내년 지방이전재원은 108조 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무려 13.6% 늘었다.

혁신성장을 통해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는 18조 6000억원으로 2조 3000억원(14.3%) 늘려 12개 분야 중 증가율이 가장 컸다. 연구개발(R&D) 예산도 20조 4000억원으로 늘어나 사상 처음으로 20조원을 돌파하게 됐다.

국방개혁 2.0을 뒷받침하기 위한 차원에서 국방예산은 46조 7000억원으로 2008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8.2%의 증가율을 보였다. 문화예산도 7조 1000억원으로 10.1% 늘어난다.

이번 예산안을 보면 전체 12개 분야 가운데 11개 분야 예산이 증가했다. 사회간접자본(SOC)만 올해 국회에서 확정된 정부 예산안(19조원) 대비 5000억원(-2.3%) 축소된 18조 5000억원으로 편성됐다.

한편 내년 총수입은 481조 3000억원으로 7.6%(34조 1000억원) 늘어날 예정이다. 국세수입은 올해 268조 1000억원에서 내년 299조 3000억원으로 11.6%(31조 2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세금(국세와 지방세)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올해 추경안 기준 19.2%에서 내년 20.3%로 높아져 사상 처음으로 2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세·지방세에 실질적으로 세금과 비슷한 사회보험료까지 고려한 수치인 국민부담률은 올해 26.6%에서 내년 27.8%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국세수입 전망치와 통계청의 내년 장래인구추계(5181만명)를 기준으로 1인당 세 부담을 단순 추정하면 577만 7000원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3조 4000억원으로 올해 28조 5000억원에 비해 4조 9000억원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가채무는 올해 708조 2000억원에서 내년에는 32조 8000억원 늘어난 741조원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단,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올해 -1.6%에서 내년 -1.8%로 0.2%p 늘어난 수준에서 관리된다. 국가채무비율 역시 내년 39.4%로 올해 대비 0.1%p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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