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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소득주도 정책' 강행에 전문가들 "망해봐야…"
망가진 경제…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 이미 예견
‘소득주도성장이 경제 망친다’는 교훈 습득해야
승인 | 조우현 기자 | sweetwork@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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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08-28 1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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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조우현 기자]역대 최악의 ‘경제 실적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경제 악화의 원인으로 지목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고수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고용 악화, 자영업자·영세기업 폐업 증가, 기업 투자 감소, 양극화 심화 등에도 아랑곳 않고 자신들의 신념을 관철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소득주도 성장으론 경제 성장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던 전문가들은 되레 “해당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경제가 얼마나 어려워질 수 있는지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터무니없는 정책이 어떤 방식으로 경제를 망칠 수 있는지 교훈을 얻고, 다시는 소득주도성장 같은 말도 안 되는 정책이 이 땅에 들어서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의미다.

28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과 장하성 정책실장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고수할 방침이다. 최근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보낸 영상에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됐다”며 “올바른 경제정책으로 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제공


장하성 정책실장 역시 지난 2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일자리, 가계소득 관련 통계가 악화되면서 이 모든 것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는 비판이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며 “하반기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정책 추진에 더욱 체계적이고 과감하게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발표했다.

청와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강구하겠다고 발표하자 정부가 경제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 달 취업자 수 증가폭은 1년 전(31만3000명)에 비해 60분의 1로 줄어든 수치인 5000명에 그쳤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의 15~64세 고용율이 67%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다. 

때문에 문 대통령이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됐다”고 언급한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희망사항’일 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해 12월 ‘소득주도 성장’으로 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자부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정책이 시작 된지 8개월여 지난 지금, 3만 달러 시대는커녕 되레 경제가 퇴보하고 있다는 증거가 속출하고 있다. 

망가진 경제…소득주도 성장으로 예견 됐던 것

전문가들은 일찍이 소득주도 성장으론 경제성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제 정책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해 왔다. 때문에 이 같은 경제 악화 현상은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울 때부터 이미 예견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현진권 전 자유경제원 원장은 지난 해 12월 “소득주도성장으로 국가경제를 성장시킨 사례가 없으며 성장시킬 수도 없고, 오히려 퇴보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는 주류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모두 다 알고 있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경제학 원론에도 없고, 성공 사례가 없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이었다.

당시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학과 교수 역시 “소득주도로 경제 성장을 이루겠다는 것은 정치적 목적을 가진 ‘지적 사기’”라며 “이 같은 정책은 결국 전체 소득을 줄어들게 만들고, 고용 절벽을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었다. 실제로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은 줄었고, 고용률은 역대 최악을 기록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이 경제 망친다’는 교훈 습득해야

그럼에도 정부는 이 같은 지적에 아랑곳 하지 않고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강행했고, 앞으로도 가속화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현 전 원장은 “여당의 한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의 경제성과는 3년이 지나야 나타난다고 설명했는데 맞는 말”이라며 “어떤 정책이던 3년 이상은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그 정책의 효과를 확실히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년 후에는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가 망할 수 있다는 ‘경제교육의 표본’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이 같은 정책으로 ‘CVIJ’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문재인 정부이 ‘칠종칠금’의 결기로 잘못된 정책들을 연이어 시행한다면 1, 2년 후에는 이 정권에 대한 완전하고(Complete), 검증가능하며(Verifiable), 불가역적인 심판(Irreversible Judgment)이 가능할 것”이라며 “그때가 와도 ‘물개박수’를 치는 사람들은 있겠으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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