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의 고질적인 벽을 또다시 넘지 못하는가?

국회는 언제까지 철지난 운동권논리로 인터넷은행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을 것인가?
여야가 27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풀어주는 것에 대해 협상을 벌였지만, 다시금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정무위 소위원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절충점을 찾으려 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완고하게 대기업 배제 원칙을 고수하면서 협상이 깨졌다.

민주당은 여전히 인터넷은행에 대해서도 자산10조원이상 대기업은 규제를 풀어줘선 안된다고 했다. 야당인 한국당은 대기업에만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법의 보편성에 맞지 않은데다, IT기업에 대한 특혜로 변질될 수 있다고 맞섰다. 의결권 지분한도도 현행 4%에서 34~50%로 상향조정하는 것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재벌사금고화등을 강변하며 의결권 확대에 소극적이다. 한국당은 50%선을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25~35%로 대폭 제한하자는 입장을 갖고 있다. 민주당은 집권당이 됐음에도 여전히 일자리창출이나 금융혁신 핀테크혁명에는 관심이 없다.

인터넷은행은 개인대출 중심이어서 재벌사금고화가 될 수 없다. 집권당은 이런 현실에는 눈감고 오로지 80년대 학생운동논리로 대기업불가만 외친다. 촛불주주인 참여연대가 반대한다고 하니, 민주당도 참여연대의 눈치를 잔뜩 보고 있다.

인터넷은행에 대한 은산분리완화에 대해선 문재인대통령도 역설했다. 정보통신(IT)기업에 한해 현행 4%인 지분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했다.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은산분리의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융위 최종구 위원장도 지속적으로 인터넷은행에 대한 규제를 일반 시중은행수준으로 규제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지난해부터 영업을 시작한 인터넷은행은 금융혁심의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카카오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카카오뱅크와 KT가 참여하는 K뱅크는 눈부신 성장을 하고 있다. 카뱅과 K뱅크 고객은 각각 618만명과 76만명에 이른다. 수신잔액은 각각 8조원과 1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대출잔액도 각각 6조8000억원, 1조1500억원에 달한다.

출범 1년만에 금리혜택과 서비스의 편리성으로 인해 흥행돌풍을 이어가고 있다. 일자리도 수천명을 창출하고 있다.

문제는 지분제한으로 대출여력이 고갈됐다는 점이다. 자본확충이 차질을 빚으면서 몰려오는 대출수요에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K뱅크는 자본금 부족으로 직장인K마이너스통장 등 주력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인터넷은행에 대한 규제가 풀리면 소비자 편익이 커진다. 대출금리는 1~2%낮고, 해외송금수수료도 시중은행의 10%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인터넷은행은 오프라인 점포를 유지할 필요가 없기에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이를 대출금리 인하와 수신금리 인상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은행권의 혁신을 자극하는 메기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여야가 의결권 제한을 완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 인터넷은행은 날개를 달개 될 것이다. 인터넷은행 고객들은 지금은 600명이지만, 자본확충을 토대로 영업확대와 신규상품 판매에 나서면 1000만명을 거뜬하게 돌파할 것이다. 

한국은 IT강국답게 디지털뱅킹이 가장 발전한 나라다. 낡은 은산분리규제는 이같은 강점을 무위로 만들고 있다. 미국 일본 중국 유럽등에서 앞서가고 있는 핀테크혁명 대열에서 뒤처지고 있다.

여야는 머리를 맞대고 의결권 규제 완화와 ICT기업외에 대기업배제 문제등에 대해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600만명을 넘어선 인터넷은행 고객들의 편익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금융혁신과 핀테크산업발전을 위해 정치권도 협조해야 한다. 민주당은 규제마인드를 버려야 한다. 일자리창출과 금융혁신 소비자 편익 증대 등 세 마리토끼를 잡아야 한다.

국회가 규제개혁의 발목을 잡지 말아야 한다. 국민혈세로 세비를 받는 정치권이 모처럼 비싼 세비값을 해야 한다. 민주당은 혁신성장을 새로운 돌파구로 삼고 있는 문재인대통령의 발목을 잡지 말아야 한다. 혁신을 가로막고 있는 참여연대의 포로가 되지 말아야 한다. 집권당 답게 책임을 갖고 정치력과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