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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 부동산대책 '반쪽짜리' 혹평…근본적 해결방안 없어
-지방 양극화 등 해결책 제시 못한 채 기존 예상 수준 못 벗어나
-시장 불확실성 해소 일부 효과…큰 변화 이끌긴 어려울 전망
승인 | 홍샛별 기자 | newstar@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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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08-28 13: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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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홍샛별 기자] 정부가 또 한 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 문제의 해법은 제시하지 못한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방 양극화 등의 해결책은 없고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포함시키는 것이 전부였기 때문이다. 

   
▲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27일 최근 주택시장이 서울과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현상을 보임에 따라 시장안정 기조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8·27 부동산 대책은 △수도권 내 30만 호 이상 추가공급이 가능한 30여 곳의 공공택지 추가 개발 △서울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등 4개 구 투기지역 지정 △광명시·하남시 투기과열지구 지정 △구리시·안양시 동안구·광교택지개발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부산시 기장군(일광면 제외) 조정대상지역 해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이번 대책 발표가 이미 예상했던 내용들만 포함하고 있다는 반응이다. 불확실성은 해소되겠지만 시장의 큰 변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특히 서울의 4개 구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서울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과 기존에도 각종 대출·청약 규제를 적용받던 투기과열지구였던 특별히 달라지는 점은 없을 것이라는 견해로 나뉘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종로·중구·동대문·동작 등 4개 구를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는 것은 서울 내 투기지역 확대를 통해 가계 대출을 옥죄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며 “투기지역에서는 대출이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되면서 유주택자들이 대출을 안고 집을 추가적으로 구매하기가 어려워질뿐 아니라 전세를 안고 매입하는 ‘갭투자’ 역시 어렵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은 이어 “또 양도세·보유세 부담이 무거워 짐에 따라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들의 난관이 예상된다”며 “결과적으로 유주택자들의 주택 추가 구입은 쉽지 않아 주택 시장이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반면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투기지역 추가 지정의 정책적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라며 “현재 서울의 집값 폭등이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에서 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들만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8.27 대책으로도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 추가 대책으로는 재건축 규제 강화, 지방 위축 지역 지정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번 대책안에 갈수록 심해지는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 해결 방안 등이 담겨 있지 않은 탓이다. 

실제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난 27일 “경남 창원과 거제 등 지방 일부 지역은 모니터링을 통해 위축 지역 지정 검토는 이뤄졌지만 결정은 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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