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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19 예산 42조7000억원…전년 比 7.4%↑
2018년(15조4000억원) 대비 1000억원 증액…기금 26조2000억원
국토교통 안전 강화·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생활인프라 조성 등 집중 지원
승인 | 홍샛별 기자 | newstar@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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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08-28 14: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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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홍샛별 기자]국토교통부는 2019년 정부 예산안을 42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39조7000억원(총지출 기준) 대비 7.4% 증가한 수치다. 

국토부에 따르면 예산은 16조5000억원으로 2018년(15조4000억원) 대비 1000억원 증액됐다. 같은 기간 기금은 26조2000억원으로 2조8000억원 늘었다. 주택도시기금 26조1000억원,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500억원 등이다. 

부문별로는 국토부 소관 사회간접자본(SOC) 부문의 예산과 기금은 14조7000억원으로 올해 (15조2000억원)보다 3.3%(5000억원) 줄어들었다. 정부 전체 SOC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9.5% 정도다. 주택도시기금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복지부문 예산은 27조9000억원으로 올해(24조5000억원) 대비 13.9%(3조4000억원) 증가했다. 

   
▲ 2017~2021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SOC 투자계획 및 2019년 정부안 /자료=국토교통부


국토부는 내년도 예산과 기금을 △국토교통 안전 강화 △성장동력 육성과 일자리 창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생활인프라 조성 △서민 주거복지 등 분야에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진 등 자연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화재, 노후 SOC 유지보수 등 국민생활 위험요소 제거를 위한 부문에서의 투자를 3조7281억원에서 3조8283억원으로 2.7% 가량 늘렸다. 

또 버스·화물차 등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차로 이탈경고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에 168억원이 배정됐다.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10억원), 버스터미널에 몰카 탐지 장치(1억원)을 새로 반영했을뿐 아니라, BMW 화재와 관련해 자동차 제작결함의 조기 인지·조사를 할 수 있는 분석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도 17억원을 쏟아붓는다. 

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투자도 확대된다. 국토교통 R&D투자는 4667억원에서 4812억원으로 145억원 늘렸고, 스마트시티(182억→704억원), 자율주행차(415억→744억원), 드론(492억→717억원) 등 기존 혁신성장 8대 선도 분야에 대한 투자금액을 증액 편성했다.  

인프라 조성을 통한 국토균형발전에도 예산 증액이 이뤄졌다. 

도시재생뉴딜 로드맵에 따라 도시재생 추진 지역을 기존 68곳에서 100여 곳으로 확대하고, 예산도 지난해(4638억원) 보다 40% 가량 증가한 6463억원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대도시권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에 1360억원, 공사가 진행 중인 광역도로 건설·혼잡도로 개선에 1368억원, 도시철도 1625억원 등도 투입한다. 

서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예산도 확대됐다. 주거급여 확대를 위한 예산은 1조6729억원으로 전년(1조1252억원) 대비 대폭 확대했다.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한도를 늘리는 동시에 주택자금 융자 지원 규모도 7조5000억원에서 8조원으로 확대한다.  

이 밖에 도시재생리츠(2725억원), 소규모 주택정비(4372억원), 수요자 중심형 재생(610억원) 등 도시재생을 뉴딜 본격 추진을 위한 예산도 8386억원 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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