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보험사들이 고금리 논란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대출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지속적인 고금리 논란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내릴 수 있는 방법은 마땅히 없다며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3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8년 6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현황 분석’에 따르면, 보험계약대출은 전분기 말 1조2000억원이 늘었다. 전년동기 말에 비해선 8.7% 늘어났다. 

보험계약대출은 지난해 6월 말부터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지난해 말 56조원이었던 보험계약대출은 지난해 9월말 57조1000억원, 12월 말 59조원을, 올해 3월말에는 59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6월말엔 60조8000억원을 기록하며 60조원을 돌파했다.

보험계약대출이 늘어난 것에 대한 문제점은 ‘고금리’ 논란에 있다. 보험계약대출은 흔히 약관대출로 불리며, 본인이 받을 보험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을 말한다. 

보험계약대출은 돈 떼일 염려가 없는 안정적 대출이지만, 가산 금리가 너무 높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생명보험협회 공시실을 통해 집계해 본 결과, 생명보험사 23곳의 금리확정형 보험 계약대출 평균금리는 6.88% 수준이었다. 이 가운데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대형 3사의 평균금리는 8.41% 수준이다.

가장 금리가 높은 곳은 삼성생명으로 평균 9.22%의 금리를 받고 있었다. 

가산 금리 역시 생보사 평균 2.07%, 대형 3사의 경우 2.42%로 터무니없이 높은 수준이다.

보험사들과 감독당국은 모두 보험약관대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과거 고금리 시절 대출 상품을 가입한 고객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험약관대출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한 생보업계 관계자는 “보험약관대출의 금리가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만큼 수혜를 받고 있는 것”이라며 “예전에 가입했던 예정 이율 자체가 7%대 수준이고, 대출 역시 그정도 수준에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역시 가산금리를 낮추기 위해선 노력하고 있지만 과거 높은 금리로 판매된 상품의 경우 근본적으로 내재돼 있는 이율이 높아 감독당국 역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계약대출의 고금리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감독당국 역시 가산금리를 낮추는 부분에 대해선 지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고, 실제로 가산금리는 많이 인하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보험계약대출 부분에 대해 고금리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은 풀 수 없는 본질적인 문제에 있다”며 “과거 15~20년 판매된 상품에 적용된 이율이 9~10%대고, 보험사는 해당 이율을 대출에도 적용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과거 상품의 이율 등에 대해선 감독당국에서도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보험계약대출의 이자가 높은 분들은 계약대출을 받지 말고 은행으로 가는 것이 금리와 리스크 관리 차원 등에서 볼 때 여러모로 낫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