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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고용 개각 긍정, 문제는 장하성 등 청와대 참모들인데
참담실패 소득주도성장 강행 국민인질 심각, 혁신성장 고용참사 해소해야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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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08-31 11: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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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대통령이 30일 집권 2기 개각을 단행했다.

추락하는 경제를 추스리고, 흔들리는 민심도 다잡는 분위기전환개각이 될 수도 있다.
개각에서 경제팀 교체가 주목된다. 경제회복과 일자리부서들인 산업부와 고용노동부장관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산업부와 고용부 전임장관들은 업무장악력과 정책추진능력, 리더십등에 문제가 많았다. 탈원전정책과 미국과의 통상마찰 대응,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단축 등에서 무리한 정책으로 문재인정권에 대한 민심이반을 가속화시켰다.

산업 및 고용부장관에 대해 책임을 물은 것은 국민과 재계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의 경우 급격한 탈원전 추진으로 원전산업의 붕괴 및 한전의 부실공기업 전락, 원전 가동률 저하로 인한 전력예비율 감소 등이 심각한 과제가 되고 있다. 세계최고수준의 한국형 원자로의 수출에도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미래 먹거리인 원전이 현정부의 무리한 탈원전으로 영국 사우디등에서의 수주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우리는 폐쇄하고 신규건설을 중단하는데, 해외국가들이 한국형 원전을 수주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신임 성윤모 산업부장관 후보자는 관료출신인 만큼 원전문제에 대해 균형감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정권과 환경단체의 목소리에 짓눌려 탈원전을 무리하게 강행할 경우 한국원전산업의 생태계 붕괴와 핵심연구인력의 해외유출, 원전 해외수주 차질 등을 해소해야 한다. 자칫 영혼없는 관료처럼 정권의 입맛대로 전임장관보다 탈원전을 더욱 밀어붙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  

고용부의 심기일전도 시급하다. 다행히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노동부 관료출신이다. 전임 김영주 장관은 노조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수용하면서 재계를 대혼란에 빠뜨렸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단축 과정에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대기업들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초래했다. 민노총 장관이라는 비아냥까지 들었다. 일자리를 내팽개치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기득권을 챙겨주는 데 급급했다. 무능하고 독선과 불통의 극치였다.

신입 고용부장관은 근로시간단축과 최저임금 급등, 비정규직 제로화정책등의 후유증과 부작용을 감안해야 한다. 기업과 소상공인등의 어려움을 헤아려서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 문재인대통령이 30일 2기 내각을 이끌어갈 일부부처 장관을 교체했다. 탈원전과 고용참사를 초래한 산업부와 고용노동부의 신임장관후보자를 관료출신으로 임명한 것은 긍정적이다. 일자리추락을 부채질하는 소득주도성장에서 벗어나기위해선 장하성 정책실장 등 청와대 참모들의 읍참마속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연합뉴스

경제팀에 관료출신들이 중용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관료출신인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경제활력 회복과 일자리창출, 기업규제 개혁에서 성과를 낼 수도 있다. 참담한 실패를 거듭하는 소득주도성장을 재점검하고, 보다 실사구시적 차원에서 성장제고, 투자와 일자리 증대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문제는 청와대다. 정착 문재인정권의 경제정책을 설계하고 있는 청와대 경제팀은 여전히 마이웨이를 고집하고 있다. 정책설계사인 장하성 정책실장은 우리경제를 추락시키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을 더욱 강하게 추진하겠다고 강변하고 있다. 삼성그룹의 180조원을 투자를 격려한 김동연부총리에게 투자구걸하지 말라고 망언을 한 장본인이다. 문대통령도 이런 강퍅한 참모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소득주도성장을 흔들림이 추진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경제전문가와 언론이 소득주도성장은 시급히 폐기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청와대 경제참모들은 여전히 아집과 교만 오기로 똘똘 뭉쳐있다. 소득주도성장을 한다는 명분으로 국민혈세를 계속 밑빠진 독에 물붓듯 하고 있다. 그동안 54조원의 혈세가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한채 낭비됐다. 앞으로도 세금으로 일자리를 메운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다.

경제팀이 관료출신들로 전진배치됐다고 해도 청와대가 마이웨이면 경제는 살아날 수 없다. 소득주도성장은 세금주도성장으로 전락할 뿐이다. 청와대 참모들을 경질해야 한다.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는 참모들을 그대로 둔채 부처장관들만 관료들로 채운다고 해서 소득주도성장은 우리경제를 나락으로 끌고갈 것이다.

고용은 참사수준이다. 지난달 신규일자리가 5000명으로 추락했다. 8월에는 자칫 마이너스로 추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근혜정부 시절 최대 80만명, 최저 30만명의 일자리를 만들어냈다. 문재인정부는 초기 30만명대에서 10만명대로 추락하더니 최근에는 5000명대로 주저앉았다.

문대통령은 장하성실장에 대해서도도 읍참마속으로 내보내지 않으면 민심은 더욱 이반된다. 정권이 오기와 고집을 부리기위해 국민경제를 인질로 삼는다면 심각한 사안이다. 경제와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는 정권이나 이념과 상관이 없어야 한다. 국민들과 기업들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8.30개각이 추락하는 민심이반을 되돌리는 국면전환용으로 그쳐선 곤란하다. 본질은 잘못된 정책의 전환이다. 정책의 기조를 바꿔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미국과 일본 등 호황을 구가하는 나라의 경제정책을 살펴보라. 트럼프대통령과 아베총리는 규제개혁과 기업친화적인 투자환경, 감세, 노동개혁등으로 완전고용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프랑스도 과감한 노동개혁과 감세, 기업투자유인책등으로 유럽의 병자에서 유럽의 기둥으로 다시금 살아나고 있다.

한국만 잘못된 소득주도성장으로 멀쩡한 경제를 중환자로 만들어가고 있다. 인재요 정책실패요 정권의 실패다. 문대통령은 결단을 내려야 한다. 아첨하는 참모들을 멀리해야 한다. 직언하는 사람들로 진용을 개편해야 한다.

모든 경제실정의 책임은 결국 대통령이 져야 한다.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다시금 화수분처럼 만들어낸 대통령으로 평가받으려면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 간신배를 내쳐야 한다. 문제는 청와대라는 점을 다시금 강조한다. 대통령의 결단을 기대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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