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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월전 1만개 일자리 없애, 600조 해외원전 중국에 헌납하나
에너지연구원 충격보고서, 과거 정부 결정 신규4기 지어야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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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09-03 14: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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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정책이 지속되면 일자리 1만개가 사라질 것이라는 충격적인 보고서가 나왔다.

더욱 큰 문제는 원자력관련업체들 중 57%가 이탈할 것이라는 점이다. 원자력산업의 생태계가 무너질 위기에 직면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최근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탈원전이 가속화하면 한전기술과 한국수력원자력과 계약을 맺고 있는 697개사중 400개 이상 원전관련 업체들이 떠날 것이라고 한다.  주기기 업체까지 포함할 경우 이탈비율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문재인정부의 무모한 탈원전정책은 국내외에서 심각한 후유증을 몰아오고 있다. 국내에선 7000억원을 들여 수리한 월성1호기를 조기폐쇄됐다. 수년간 운영을 연장할 수 있는데도 탈원전이념에 갇혀 가동중단됐다. 국민혈세 수천억원을 낭비하는 것쯤은 정권의 이념을 위해선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이다. 차기정부에서 가장 대표적인 신적폐논란에 오를 것이다.

대표적인 우량공기업 한국전력이 졸지에 수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상반기의 적자는 8147억원에 이른다. 연간으론 조단위의 적자가 불가피해졌다. 한전은 박근혜정부 시절 연간 최대 12조원의 이익을 내던 간판 공기업이었다. 매년 10조원가량의 이익을 내온 한전이 문재인정부 15개월만에 부실덩어리로 전락했다. 원전가동을 급격하게 줄이면서 적자가 쌓인 것이다.  24개 원전가운데 8기가 가동중단된 상태다.

더욱이 지난정부에서 결정된 신규원전 4기도 건설을 포기한다는 것도 심각하다. 천지 1~2호, 대진 1~2호 신규원전은 백지화됐다. 부지매입등으로 수천억원이 소요됐지만 탈원전이념에 갇혀 국민혈세가 날아가게 됐다. 신규원전 백지화로 중소기업등에서 3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 문재인정부의 급격한 탈원전정책으로 양질의 일자리 1만개가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원전관련업체도 700여개사중 400개업체가 사라질 것으로 우려됐다. 탈원전으로 영국원전 우선협상권이 박탈됐다. 사우디원전수주도 불투명해졌다. 탈원전은 원전생태계를 붕괴시킨다. 탈원전정책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 600조원에 달하는 해외원전시장 수주를 통해 미래 먹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대규모 일자리도 창출해야 한다. 문대통령이 지난해 취임초기 가동중단을 선언한 신고리1,2호기.

해외에서도 우울한 소식이 들어왔다. 한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영국의 22조원규모의 무어사이드 원전수주도 불투명해졌다. 영국원전 사업권을 가진 일본 도시바가 한전외에 다른 원전업체와 협상을 벌이기 시작했다. 영국은 한국의 정권교체등을 이유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했다. 청신호를 울리던 사우디 원전수주도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탈원전을 하는데, 영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에 원전시공을 맡기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원전수주는 대통령과 수상 등 국가원수가 나서는 국가적 프로젝트사업이다. 한국대통령이 탈원전 탈핵시대를 선언한 상황에서 해외국가들이 한국에 원전사업권을 주는 것은 기대하기 힘들다.

해외원전시장은 2030년까지 600조원의 거대한 시장이 열릴 전망이다. 한국은 세계최고의 원전시공기술과 운용능력을 갖고 있다. 수십년간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국가적인 사업으로 육성해온 원전경쟁력이 문재인 5년정권에 의해 붕괴될 위기를 맞고 있다. 이대로 가면 중국 러시아 등 경쟁국들이 어부지리로 해외원전시장을 장악할 것이다. 너무도 심각한 재앙이다. 문재인정부의 어떤 신적폐보다 국가경제와 안보에 심각한 부작용과 해악을 끼치고 있다.

지난 여름 폭염은 원전의 중요성을 다시금 실감케 했다. 최고 40도가 넘는 날씨가 지속되면서 에어컨 등 전력사용량이 급증했다. 전력예비율이 급격히 떨어졌다. 부랴부랴 원전가동율을 높여 전력예비율 위기를 가까스로 해소했다.

앞으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사물자동화 등 4차산업과 배터리로 구동되는 전기차 등은 엄청난 전력을 소모하게 된다. 전력을 더욱 안정적으로 생산해야 할 상황에서 탈원전으로 가는 것은 국가에너지정책을 위기로 몰아가는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탈원전의 부작용과 재앙을 되돌아봐야 한다. 40년 원자력 산업의 고사위기를 부채질하지 말아야 한다. 원전기술은 세계최고수준이다. 원전수출을 통해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고,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지렛대역할을 할 수 있다. 미중일러 동북아 강국 사이에서 핵안보문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탈원전의 대못박기는 신중해야 한다.

현정부가 신규원전 계획은 수립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전 정부에서 정당한 프로세스를 거쳐 이뤄진 신규원전은 이뤄져야 한다. 이것이 5년 단임정권의 탈원전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이다.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중단돼야 한다. 문대통령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충격적인 보고서는 탈원전이 더 이상 강행돼선 안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양질의 1만명 일자리를 없애고 원전관련 기업들을 초토화시키는 탈원전드라이브는 이쯤해서 브레이크를 밟아야 한다. 5년정권이 원전의 모든 생태계를 붕괴시키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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