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의정서·공동위 해석·합의의사록·서한교환 등 8건 공개
   
▲ 산업부 로고/사진=산업통상자원부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산업통상자원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결과문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협정문 한글본 관련 국민의견을 접수 받는다.

4일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된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문서는 개정 의정서 2건·공동위 해석·합의의사록·서한교환 등을 포함해 총 8건이다. 

산업부는 정식서명 관련 필요한 절차로서 지난 3일부터 오는 10일까지 '통상협정 한글본 작성을 위한 절차 규정'(산업부 예규 제10호)에 따라 의정서 2건에 대한 한글본 관련 국민의견을 접수 받는다.

이 기간 중 접수된 의정서 2건의 한글본과 관련한 국민의견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및 전문가 차원에서 반영 여부를 검토한 이후에 최종적으로 한글본을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미측과의 협의를 거쳐 정식서명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며, 서명 이후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에 비준동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개정협상은 ▲ISDS 남소 제한 및 정부의 정당한 정책 권한 보호 ▲현지실사 절차 규정과 덤핑·상계관세율 계산방식 공개 ▲일부 품목 원산지 기준 개정 ▲미 자동차 관세 철폐 연장 ▲자동차 안전기준 ▲자동차 환경기준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 우대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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