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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2분기 0.6%성장쇼크 고용참사이어 성장마저 식어
설비투자 외환위기후 최악, 문대통령 혁신거부 탈레반밟고 가야
승인 | 이의춘 기자 | jungleelee@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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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09-04 11: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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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의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이번엔 저성장 참사, 설비투자참사다. 고용참사와 분배참사에 이어 성장과 투자마저 극도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대로가면 연간 성장률 목표치인 2.9% 달성이 물건너갔다. 미국은 2분기 4%성장에 이어 3분기에 5%성장도 내다보고 있다. 우리보다 경제력이 12배나 큰 미국이 시장 및 기업친화적인 정책으로 고성장 고투자 고소득 완전고용상태를 구가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2분기 국민소득(잠정치)은 충격적이다. 2분기 성장률은 0.6%로 전분기의 1%보다 크게 낮아졌다. 7월에 발표된 속보치보다 0.1%포인트 내려갔다. 경제가 예상밖으로 부실화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성장잠재력을 나타내는 설비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2분시 설비투자는 5.7%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2016년 1분기 이후 가장 악화했다. 설비투자는 5개월연속 감소하는 참사를 빚고 있다. 20년전 외환위기이후 최악의 부진을 이어가고 있다. 성장의 엔진마저 급속히 식어가고 있는 것이다. 민간소비도 0.3% 증가에 그쳐 2016년이후 가장 부진했다. 건설투자도 사회간접자본의 투자 감소등으로 마이너스를 이어갔다. 2분기 국민총소득(GNI)도 마이너스 1%를 기록했다.

2분기 국민소득 지표는 모든 게 우울하다. 긍정적인 것이 없다. 경제가 급격히 고꾸라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소득주도성장이 가져온 피해는 너무나 심각하다. 실업대란 고용대란 부도대란등이 이어지고 있다. 허망한 마술같은 소득주도성장에 집착하는 문재인정부는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려 한다. 문대통령과 장하성 정책실장은 되레 소득주도성장을 더욱 강하게 실행하겠다고 강변하고 있다.

   
▲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2분기 국민소득에 따르면 성장이 0.6%애 그쳤다. 연간 목표치 2.9% 달성도 불가능해졌다. 국민소득도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수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이 고용참사, 분배참사에 이어 성장및 투자참사로 이어지고 있다. 소주성의 수정과 회귀가 시급하다. 문대통령은 집권세력내 혁신성장을 거부하는 강경파를 밟고가는 위기극복 리더십을 펴야 한다. 장하성 정책실장. /연합뉴스

참담한 실패가 예견돼 있는데도 마이웨이다. 오로지 지지세력을 결집하는데만 혈안이 돼 있다. 국민과 국가경제 다음세대를 생각하는 리더십이 실종됐다.

문재인경제를 실패로 가게 하는 최저임금급등, 근로시간의 급격한 단축, 비정규직 제로화, 과도한 기업규제등은 당장 되돌려야 한다. 대기업노조의 기득권을 지켜주려는 민노총경제는 경제를 남미 차베스형 경제로 전락시킬 뿐이다. 지난 7월 신규일자리가 5000명으로 쪼그라든 것에 대해 문재인정권은 정말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주지 못하는 정권은 존재이유가 없다.

무능한 정부라고 매도해온 박근혜정부도 최대 80만개에서 최소 3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냈다. 유능한 정부, 사람이 먼저라는 문재인정부는 왜 신규일자리를 박근혜정부의 100분의 1로 줄였는가? 일자리를 없애는 정책만 구사했기 때문이다. 소득주도성장은 사회적 약자의 일자를 없애고, 그들의 소득도 줄였다. 힘들게 사는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개선하고 소득도 늘려주겠다는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이들의 일자리를 파괴했다. 이들의 지갑에도 돈이 없게 만들었다.

소주성의 설계자인 장하성 정책실장이 사는 아파트입주협의회는 경비원절반이상을 해고키로 했다. 장실장은 경비원등 하위계층의 소득을 늘려 소비를 촉진하고 성장을 견인하려 했다. 현실경제를 모르는 백면서생이 편협한 설계주의를 실험하려도 자신이 사는 아파트 경비원마저 해고하는 참사를 빚어내고 있다.

이대로가면 국가경제의 미래가 너무나 어둡다.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의 경제사령탑을 지낸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는 모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정부가 문제있는 정책을 고집하면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잘못된 정책을 고집하는 것은 소신이 아닌, 어리석음의 소치라고 비판했다.

문제는 문재인집권세력의 내부에 혼란이 깊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문대통령의 영마저 서지 않고 있다. 촛불세력들이 강고하게 포진하면서 문재인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 문대통령은 요즘 부쩍 혁신성장과 규제혁파를 강조하고 있다. 은산분리를 풀어 ICT업체들의 인터넷은행 경영을 허용하자는 제안은 민주당내 탈레반들과 촛불주주 참여연대의 반대에 부딪쳤다. 여야가 통과시키기로 한 인터넷은행 규제완화법안이 민주당 급진강경파에 밀려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법안과 규제프리존법안등 시급한 규제개혁법안도 8월국회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문재인정부는 집권당 의원들도 설득하지 못한채 혁신성장타령만 하고 있다. 집권세력의 이념혼란과 갈등부터 해소하는 게 급선무가 됐다. 민주당내 붉은 깃발세력부터 정리해야 한다. 19세기말 영국에서 자동차속도를 마차속도에 맞추려고 사람이 자동차앞에서 붉은 깃발을 흔들게 했다. 민주당내 혁신과 개혁 규제혁파를 방해하는 운동권세력들이 포진하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은 리더십을 다시 세워야 한다. 지금처럼 촛불세력에 포획돼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한채 과거에 매몰돼 있는 것은 국가적 불행이다. 민주당내 혁신을 저해하는 급진탈레반과 강경파들을 설득해야 한다. 붉은 깃발을 휘두르고 있는 강경파들과 선을 그어야 한다. 국가발전을 위해선 이들을 밟고 지나가야 한다.

노무현대통령도 한미FTA협상과 제주해군기지 건설, 중동 평화유지군 파병등의 과정에서 집권세력의 반대와 반발에 개의치 않았다. 국가와 안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면 지지세력의 반대를 물리쳤다. 국가지도자는 외로운 결단을 내려야 한다.

문대통령은 노전대통령의 외로운 결단과 고독한 리더십을 옆에서 지켜봤을 것이다. 한국경제는 대
위기를 맞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취대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경제의 올바른 처방과 수술이 시급하다. 소득주도성장의 회귀와 시장 및 기업친화적 정책, 노동개혁, 규제혁파 및 혁신성장, 제조업경쟁력 강화와 탈원전 수정등을 서둘러야 한다.

소득주도성장 마이웨이를 외치면 경제는 회복불능의 타격을 입는다. 성장 고용 분배 설비투자 국민소득 등 모든 부문에서 참사가 빚어질 것이다. 국가를 운영하는 정권은 겸허하게 현실과 팩트를 직시해야 한다. 강퍅한 좌파이념에 갇힌 경제정책을 풀어줘야 한다. 시장과 기업들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게 하는 자유를 허용해야 한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미국 트럼프대통령과 일본 아베총리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그 반대로 가고 있다. 재앙을 초래하고 있는 백면서생 경제팀을 경질해야 한다. 장하성 정책실장부터 내보내야 한다. 현실을 왜곡해서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는 급진파들을 물리쳐야 한다. 문재인정부의 의도는 선하지만, 그 종착역은 위기로 가는 길이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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