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방문…문희상 의장·여야 지도부 등에 규제개혁 호소
규제개혁 없는 투자 퍼레이드가 '공염불'로 그칠 것 우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다이나믹 코리아'라는 말이 들리지 않는다."

기업들이 투자 계획 발표가 잇따라 나오는 가운데 4일 여의도 국회를 찾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정치권을 향해 "국회에서 한 분 한 분 찾아봬 읍소하고 설득도 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호소했다.

박 회장은 이날 오전 문희상 의장을 시작으로 민병두 정무위원장·인재근 행안위 위원장·손학규 바른미래당 당대표·홍일표 산자중기위원장·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정성호 기재위 위원장·여상규 법사위 위원장 등과 연달아 만나 규제개혁을 호소했다. 오는 6일에도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을 만날 계획이다.

그는 문 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각종 규제 법안들을 처리해달라"며 "기업은 외국에서 돈을 벌어와야 하는 역할이 분명히 있으며, 이를 역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의 회장을 맡은 동안 대한민국 경제는 '골든타임'이었다"면서도 "중국은 이미 우리가 추격해야 하는 앞선 경쟁자가 됐다"고 부연했다.

   
▲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왼쪽)과 문희상 국회의장이 만났다./사진=대한상공회의소


박 회장은 문 의장에게 ▲인터넷 전문은행법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기업구조조정 특별법 ▲규제프리존 및 경제특구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그간 통과되지 않은 법안들을 나열하면서 "이 법안들이 전부 악법이고 가치없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이 이처럼 규제개혁 행보를 이어가는 것은 제도개선이 없이는 기업들의 투자가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19조원을 투자하고 1만명을 고용하기로 한 LG그룹을 필두로 삼성전자·현대차·SK·한화·GS·신세계·포스코 등 8개 그룹이 총 398조원의 투자 계획을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정부 예산과 맞먹는 규모이지만, 업계는 신성장동력 육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연구개발(R&D) 강화 등을 위해서는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과 상법 개정 등이 기업활동 억제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국회를 찾은 박 회장이 이와 관련한 성과를 거둘지 여부를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3월22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제23대 회장에 선출된 뒤 취임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한상공회의소


한편 박 회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를 방문한 것을 포함해 20대 국회를 9번 찾았으며,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해 제출하고 토론회·발표회 등을 진행하는 등 39차례나 건의하는 등 '규제개혁 전도사'로 불린다.

특히 지난해 11월 정세균 당시 의장 및 각당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 '경제 현안에 대한 전문가 제언집'을, 지난 6월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만났을 때도 '규제개혁 프로세스 개선방안'을 전달하는 등 문서화된 자료를 준비해 명확한 입장이 담긴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박 회장은 입법에 반영되는 데 도움을 줄 구체적 데이터·전문가 제언·설문조사 결과 등이 포함된 자료집을 만드는 과정에서 두산인프라코어 회장 등을 지내면서 체득한 노하우가 담긴 의견을 직접 제시하기도 했다.

이를 비롯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한상의가 경재계 '맏형'으로 부상하면서 대통령 해외 순방 일정 동행·정부 및 청와대 등을 만나 경제정책을 논의하는 등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기업활동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면서 한동안 찾아볼 수 없었던 호황을 맞고 있으며, 프랑스도 엠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전 정부와 다르게 시장의 자유를 확대하면서 경기가 나아지고 있다"며 "우리도 규제 샌드박스 등의 도입을 통해 저성장과 고용률 악화 등 악재를 극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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