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프레스센터서 피케티비판 세미나

   
▲ 현진권 자유경제원장
전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토마스 피케티의 소득불평등론과 자본집중론을 본격 비판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자유경제원(www.cfe.org, 원장 현진권)은 23일 오후 2시30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피케티 열풍에 자유주의자가 답하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현진권 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피케티의 이론은 틀렸으며,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제철학”이라고 직격탄을 날릴 예정이다. 현 원장은 이어 “인류의 소득 수준은 자본주의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한 1800년대 이후부터 급격히 높아지기 시작했는데 이는 자본주의 체제가 가져다준 축복”이라며 “상대적인 소득격차는 어쩔 수 없이 존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피케티가 주장하는 소득평등이 정책의 목표가 될 수 없다”고 비판할 방침이다.

현원장은 또 “소득불평등 지표는 사회 구성원들 간의 상대소득 문제를 보여주는 것이며, 절대 소득수준 변화와는 무관하다”면서 “상대소득 문제는 경제가 발전해도 해결할 수 없다. 모두 다 똑같이 잘 살 수 없기 때문”이라는 점도 부각할 예정이다. 그는 “정부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은 소득 평균이 아닌 빈곤 해결”이라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피케티가 사용한 데이터의 치명적 오류도 비판할 예정이다. 피케티가 인용한 자료는 동일한 사람이 늘 상위 1%에 속한다고 가정하고 있으며 한 해의 특성만 보여주는 오류를 범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 성취도에 따라 소득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연간소득은 항상 변할 수밖에 없다. 고 스티브 잡스 애플 최고경영자나 피겨선수 김연아도 조사한 시점에 따라 빈곤층이 될 수도, 세계 1위의 부자가 될 수도 있다. 소득 비교를 하려면 특정 한 해의 연간 소득이 아닌 평생 소득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점도 제기할 방침이다. 자유경제원은 이날 토론회를 통해 피케티열풍의 허구성을 종합적으로 비판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 패널로 나서는 김영용 전남대 교수는 “신고전학파 경제학에 자본 이론은 없다”면서 “피케티의 이론은 자본주의 문제가 아닌 경제학의 문제로 넘어간다. 결국 성장이냐 평등이냐의 문제로 귀착된다”고 지적할 예정이다. 김영용교수는 이어 “부의 평준화가 성장보다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할 방침이다.

역시 패널로 나설 안재욱 경희대 교수는 “피케티가 자본에 주택을 포함한 금융 자산 등의 물적 자본, 기업 이윤과 특허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소득불평등을 최소화 하려면 무분별한 통화 발행을 지양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통해 경제를 성장시켜 서민들이 일자리를 유지하고 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경제성장은 불균등을 수반할 수밖에 없지만, 모든 계층의 절대적인 소득수준과 ‘삶의 질’이 개선된 부분은 인정해야 한다”면서 “불균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장의 엔진을 제거하는 것이다. 형평과 평등을 강조해온 사회주의 실험이 왜 실패했는가를 반추해야 한다”고 비판할 방침이다. [미디어펜=이의춘기자 jungleele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