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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권 고용부 경총털기, 언제까지 적폐놀음하나
전경련 이어 경총마저 무력화 지나쳐, 재계 경제회복 파트너 삼아야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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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09-05 11: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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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가 기어코 경총을 손보기 시작했다.

괘씸죄에 걸린 경제단체는 적폐세력으로 몰아 단죄하겠다는 촛불혁명정권의 강퍅함이 철철 넘친다. 박근혜정권을 쓰러뜨려 정권을 탈환한 문재인정권은 재계와 경제단체에 대한 완장질과 갑질, 겁박이 차고 넘친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경총에 대한 지도감독에 착수한 것은 심각한 사안이다. 30년만의 일이라고 한다. 권력의 경총털기요 혼내주기, 갑질로 비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10명의 고용부직원들이 경총에 상주하면서 경총의 비리를 조사하고 캐겠다고 벼르는 것은 과잉행정이다. 지난 7월 업무능력과 자질문제로 경질된 송영중 전 부회장이 경총 사업수익중 일부를 임직원 격려금으로 쓴 것에 대해 좌파언론등에서 문제삼았다. 고용부는 그의 주장을 빌미로 경총손보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경총의 혐의는 민노총의 거대한 비리등에 비하면 그야말로 사소하다. 상급노조는 그동안 채용비리, 리베이트받기 등 심각한 비리를 저질렀어도 정부는 문제삼지 않았다. 문재인정권의 검찰과 경찰은 수배중이었던 민노총 간부가 민주당사에서 점거농성중인을 지켜보면서 검거하지 않고 방관했다.

법치를 수소해야 할 권력기관이 법치를 훼손하는 데 앞장섰다. 권력에 눈치를 보는 충견으로 전락했다. 촛불정권의 적폐놀음이 끝이 없다. 과도한 직권남용과 신적폐혐의가 쌓여만 가고 있다. 노조는 한없이 촛불주주 대우하고, 밉보인 경총은 거친 완력으로 혼내주고 있다.

고용부가 칼을 뺀 것은 문재인정부들어 소득주도성장 정책 핵심인 최저임금 정책등에 대해 고분고분하지 않은 것과 관련이 있다.

정권초기 김영배 전 부회장은 비정규직의 급격한 정규직화의 문제점을 비판했다가 물러나야 했다. 문대통령과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김영배 전부회장의 발언 직후 직접 경총을 향해 엄중 경고했다. 반성부터 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경총 회장단이 최근 고용부 1급출신인 송영중 전부회장을 해임한 것도 고용부 심기를 거슬리게 한 것 같다.

   
▲ 고용부가 최근 경총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감독에 나섰다. 30년만에 이례적인 경총털기에 나섰다. 문재인정부는 전경련에 이어 경총마저 괘씸죄로 단죄하려 한다. 정부가 민간경제단체를 무력화시키려는 정도가 도를 넘었다. 신적폐를 자꾸 쌓아가고 있다. 민간자율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권력갑질을 중단해야 한다. 경총 회장단회의.

경총 부회장은 정부의 고용노동정책에 대해 비판과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자리로 대부분 민간출신이 맡아왔다. 문재인정부는 무리하게 고용부 출신을 낙하산으로 내려 보내 재계의 반발을 초래했다. 송영중씨는 취임후 불과 수개월만에 경질됐다.

송씨는 조직장악력이나 리더십에서 도저히 깜냥이 되지 않는 인사였다고 경총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강조한다. 근로시간 단축등 주요 현안에 대해 재계가 아닌 노동계편을 든 것도 경총회장단을 불쾌하게 만들었다. 경총부회장이 민노총과 한국노총과 손을 잡고 부역행위를 한 것에 대해 경총 회원사들은 부글부글 끓었다.

서슬퍼런 문재인정권을 감안하면 업무를 시작한지 얼마안되는 송영중을 해임해야 하는 손경식회장의 고충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이다.
 
최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사용자측 위원들이 전원 퇴장한 것도 촛불민중혁명정부의 심기를 자극한 것 같다. 장하성 청와대정책실장은 최근 모 언론인터뷰에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측이 그냥 걸어나가 버렸다"고 비난했다. 당시 소상공인들이 절박하게 최저임금 차등화를 안건에 올렸다.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 9명 전원은 경총과 소상공인들의 주장을 반대하면서 노동자편에 섰다. ,

공익위원이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노동자편에 선 것에 대해 사용자측 위원들은 항의표시로 퇴장할 수밖에 없었다. 사용자위원들중에는 경총출신인사도 있다. 현정권은 경총이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인 최저임금 급등과 비정규직의 제로화, 근로시간의 급격한 단축 등에 대해 목소리를 내온 것에 대해 괘씸죄로 단죄하고 있는 것 같다. 장실장의 발언은 유체이탈화법으로 비쳐질 뿐이다.
  
재계본산 전경련은 일찌감치 기능마비에 빠졌다. 삼성 현대차 SK LG 등 4대그룹으로하여금 탈퇴하게 만들었다. 전경련 허창수회장은 문재인대통령이 주재하는 각종 경제관련회의나 해외순방에서 제외된지 오래다. 촛불정권에서 전경련은 철저하게 왕따당하고 있다. 박근혜전대통령의 관심사업인 창조경제등에 회원사들이 출연했다는 이유에서다.

현정권은 보수의 싹을 자르기위해서도 전경련을 그냥 둬선 안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전경련은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의 역점사업에도 회원사들이 수백억원을 출연했다. 전경련은 역대정권마다 대통령의 역점사업에 그룹매출등에 따라 회원사들에게 출연금을 내게 하는 창구역할을 했다.

문재인정권 5년간 재계는 적폐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재계 총수 상당수가 수감되거나 재판을 받고 있다. 상당수 그룹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위등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다. 재계단체도 전경련 경총등이 난타당하고 있다. 내로남불이 따로 없다.

재계와 경제단체를 겁박하고 욕보일수록 경제는 더욱 망가진다. 미신에 불과한 소득주도성장을 강행하면서 고용참사, 분배참사 저성장참사가 빚어지고 있다. 설비투자는 5개월째 감소하면서 외환위기이후 최악의 부진을 거듭하고 있다. 재계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압박으로 경영권 지키기에 바쁘다. 투자와 일자리창출보다는 지배구조 개편에 대응책을 마련하느라 부심하고 있다. 급진좌파정권 내지 민노총정권의 강퍅한 급진좌경탈레반정책들이 경제를 수렁으로 내몰고 있다.

문재인정권은 더 이상 재계를 적폐세력으로 단죄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이제 정경협력으로 가야 한다. 경제는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다. 생명과 삶의 문제다. 삼성 현대차 등 30대그룹이 먹여살리는 국민이 1000만명가량 된다. 임직원과 협력업체등을 감안하면 한국사회를 이끄는 핵심계층이다.

재계가 기업가정신을 발휘하고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게 해야 한다. 경제단체도 재계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 미국과 일본 유럽 중국 등과의 경제협력에는 재계와 전경련등의 도움이 절실하다.

문재인정부가 재계파트너로 정한 대한상의는 역량이 되지 못한다. 중소기업 회원사들로 구성된 상의가 미국 트럼프행정부의 고율 관세부과 등 통상이슈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 글로벌그룹총수와 전경련의 오랜 인맥과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된다.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회장은 대통령과 장관도 못하는 주요국가와의 경제통상 및 외교이슈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 글로벌 총수들은 미국 일본 유럽 중국 중동 중남미 동남아등의 대통령 수상 등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맺어왔기 때문이다. 국가적 외교자산을 갖춘 총수와 경제단체를 활용못하고 적폐로 단죄하는 것은 국가적 자해행위다.

고용부는 경총에 대해 무조건 손볼려고만 하지 말라. 최저임금과 근로시간단축등의 폐단과 부작용을 우려하는 재계의 합리적인 의견을 수용하는 경제단체로 활용하면 된다. 경총에 대한 고용부의 과도한 털기꼼수는 중단돼야 한다. 차기정부에서 직권남용으로 고초를 겪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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