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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대통령 인터넷은 규제완화 몽니 참여연대 선그어야
시대착오 붉은깃발법 시민단체에 흔들리지 말고 규제개혁 나서야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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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09-06 11: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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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문재인정권의 민노총과 더불어 최대주주다.

박근혜정권을 쓰러뜨리고 촛불정권을 탄생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광화문광장에서 촛불집회를 주도하면서 좌파시민단체 리더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냈다. 문재인정권에는 참여연대 출신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촛불정권을 만사참통이라고 불린다. 참여연대공화국이라는 말이 빈말처럼 들리지 않는다.

참여연대는 문재인정권의 규제개혁 혁신성장에 무조건 반대하고 나서고 있다. 최근엔 정기국회에서 당정청과 여야가 통과시키려 하는 개혁법안에 대해 반대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선언했다.

ICT기업에 한해 인터넷은행 의결권 규제 완화를 위한 은산분리, 서비스산업규제 개혁을 위한 관련법안, 의료분야 규제풀기 등에 대해 떼거리로 몰려나와 반대를 외치고 있다. 여야가 공통으로 추진키로 한 규제프리존법안 규제샌드박스법안에 대해서도 집권여당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80년대 운동권논리, 반제반봉건매판자본 논리에 갇혀있는 것 같다. 개혁과 변화를 거부하고 있다. 광우병시위와 한미FTA를 반대했듯이 미국하면 한국을 식민지로 만들고 통일을 저해하는 제국주의라는 적대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한다. 전향한 김영환이 쓴 자서전에 따르면 주사파들은 미제하면 피끓는 듯한 적대감을 드러내야 했으며, 미제에 대한 적개심이 없으면 주사파 멤버가 될 수 없었다.

참여연대는 대기업도 적폐세력으로 매도하는 것같다. 인터넷은행에 대한 IT기업의 참여를 확대해도 재벌의 쌈짓돈이 될 수 없다. 은행법은 동일인여신한도 등 각종 규제를 촘촘하게 짜서 특정기업에 여신이 집중되는 것을 막고 있다. 인터넷은행을 경영하는 카카오뱅크와 K뱅크는 아예 참여연대와 민주당의 강경파들을 의식해 대기업에 대한 대출과 여신을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 참여연대가 은산분리완화와 규제프리존법등 개혁법안에 대해 노골적인 반대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문대통령은 시민단체의 과도한 행정개입에 대해 선을 그어야 한다. 규제개혁 혁신성장에 대한 단호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규제개혁을 하지 않으면 고용참사 분배참사, 성장참사등이 악화할 것이다. /청와대 제공

참여연대에 묻고 싶다. 삼성 현대차 SK LG 등 글로벌기업들이 돈이 없어서 인터넷은행에 가서 대출받겠는가? 글로벌기업들은 자체 신용도로 채권발행하고 직접금융시장에서 주식발행등으로 인수합병과 신규사업 투자재원을 얼마든지 조달한다. 요즘은 은행들이 재벌들을 찾아가서 제발 대출 좀 하라고 읍소하는 시대로 바뀌었다. 만성적인 고금리속 자금난에 시달리던 외환위기 당시와는 다르다.

삼성 현대차 등은 미국 월가와 홍콩 싱가포르 국제금융시장에서 자체신용으로 수시로 파이낸싱을 한다. 코흘리개 돈같은 인터넷은행 금고를 기웃거릴 이유가 전혀 없다. 시대흐름을 거부하고 어두운 지하공간에 갇혀 사는 좌파시민단체는 재벌쌈짓돈 운운하며  철지난 데마고그(선동가)들이다. 공부를 하지 않으면 지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참여연대의 규제개혁 거부는 심각한 사안이다. 문재인정부는 혁신성장을 하지 않으면 고용참사, 분배참사, 성장참사, 투자참사 등을 회복할 수 없다. 일자리를 만들려면 과도한 거미줄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 기업들이 마음껏 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대추나무에 연걸리듯 한 전방위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 반기업 반시장기조를 유지해온 문재인정권이 오죽하면 혁신성장을 해야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했겠는가?

시장과 기업을 적폐로 몰아가고 규제를 지속하면 신규일자리는 더욱 쪼그라든다. 신규일자리가 지난 7월 5000명으로 추락한 것은 반시장 반기업적 소득주도성장에 대하 사망선고를 내린 것이다. 사회적 약자와 저소득층의 일자리는 더욱 줄어든다. 최저임금 급등정책을 강행하니 장하성 정책실장의 거주아파트 경비원이 대량 해고됐다.

기업들이 미래 먹거리와 신규사업에 적극 투자해야 일자리가 늘어난다. 금융혁신을 위해선 인터넷은행에 ICT기업이라도 경영권 참여를 가능케해야 한다. 카카오뱅크와 K뱅크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600만명이 넘는다. 대출수요는 넘쳐나는데, 자본금이 다 소진돼 추가대출여력이 없어졌다. 자본금 증자가 절실하다. 지분규제를 완화하면 증자가 가능해져 1%라도 싼 대출이자로 샐러리맨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국민들의 이용후생과 서비스 제고를 위해서도 인터넷은행 규제완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문대통령은 인터넷은행에 대한 IT기업의 참여확대를 통한 금융혁신, 핀테크 활성화를 강조했다. 그는 영국의 19세기말 시대착오적인 붉은 깃발법의 폐단도 거론했다. 자동차가 마차와 같은 속도를 유지하도록 붉은 깃발을 든 사람이 자동차앞에서 걸어가게 했다. 붉은 깃발법은 자동차산업의 혁신을 가로막았다. 자동차산업은 독일과 미국에서 꽃을 피웠다. 붉은 깃발법으로 자동차산업의 혁신을 거부한 영국은 자동차산업강국이 되지 못했다.
 
참여연대가 문재인정부에 대해 요구하는 규제개혁 반대목소리는 상왕의 목소리처럼 들린다. 촛불주주로서 정권에 대해 압박을 가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정권과 권력을 감시하는 게 본연의 임무다. 지금 참여연대가 벌이는 행태는 감시를 넘어서 행정방해에 해당한다.

현정권과 민주당안에 참여연대 출신들이 대거 포진하다보니 문대통령의 혁신성장과 규제개혁은 힘들어졌다. 집권세력 내부가 참여연대의 포로가 돼 있는 듯한 형국이다. 청와대에서만 조국 민정수석 장하성 정책실장 등 실세들이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내각에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등이 대거 포진해 급진좌파이념을 거칠게 실행하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이 부류에 속한다.

촛불정권은 참여연대에 너무나 휘둘리고 있다. 문대통령이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도 참여연대 눈치를 보고 있다. 일자리창출을 위해선 당정청이 시민단체의 발목잡기에 선을 그어야 한다. 시민단체는 책임을 지지 않는 일개 감시단체에 불과하다. 국정의 책임은 대통령과 행정부가 진다.

혁신성장과 규제개혁이 여기서 좌절될 수는 없다. 참여연대의 월권과 갑질에 전혀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혁신성장의 궤도에 올라타 전진해야 한다. 붉은 깃발을 흔드는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좌고우면하지 말아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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