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썰전'에서 하태경·이준석 최고위원이 문재인 정부의 2019년 예산안에 일갈을 날렸다.
6일 오후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박형준 교수,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문재인 정부의 현안을 분석했다.
먼저 하태경 의원은 "일자리 마중물 예산이 포함된 예산안 구조는 작년과 비슷하다"면서 "가장 시비가 됐던 건 공무원 증원 문제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내년에 약 3만 6천명의 공무원을 증원하는데, 지금도 사실 공무원이 남아돈다. 기존의 인력을 재배치할 수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블록체인 기술로 행정이 자동화되면서 공무원 수가 감소하는 추세다"라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무원들을 늘리는 건 국민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세금 지출이 크기 때문에 야당이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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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JTBC '썰전' 방송 캡처 |
이준석 최고위원은 "그리고 일자리 예산이 국민에게 주는 감흥은 거의 없다. 문재인 정부 아래 '세금 주도 성장'을 해보니 알지 않나"라고 화두를 던졌다.
이에 하태경 의원은 "일자리 지원 예산을 아무리 늘려봐야 일자리는 안 만들어진다.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인식이 기본적으로 없다"고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비판했다.
이준석 최고위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일자리 양적 증가를 비판했는데, 지금 보면 데이터 전문 인력 5만명을 육성한다고 하고 있다. 무슨 사이버 전사 양성하냐. 수치를 남발해 일자리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거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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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JTBC '썰전' 방송 캡처 |
야당의 맹공에 이철희 의원은 쉽게 말을 잇지 못했으나 이내 "여당으로서 야당의 비판을 수용해야 하지만, 동의하지 못하는 게 있다"고 입을 열었다.
이철희 의원은 "민간 일자리를 위한 기업 기 살리기 정책은 그동안 많이 했지 않나. 그래서 어떻게 됐나. 보수 정권 9년 동안 마냥 좋았던 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항상 긍정적인 효과도 부정적인 효과도 있는데 야당은 부정적인 효과에만 주목하고, 여당은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주장하는 거다"라며 "기업이 일자리 만드니까 정부가 할 일이 없다는 데 대해서는 손톱만큼도 동의하지 않는다.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지만 정부도 일자리를 만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썰전'은 매주 목요일 오후 11시에 방송된다.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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