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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가 만난 국회의원]이언주 “文정부, 후진적 좌파…복지·노동개혁 함께가야”
승인 | 김동준 기자 | blaams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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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09-09 13: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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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일 '미디어펜'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사진=이언주 의원실 제공

[미디어펜=김동준 기자]“‘다 함께 똑같이 잘 사는 사회’는 있을 수 없다. ‘다 함께 조금씩 더 나아지는 사회’가 맞는 것이다.”

7일 인터뷰를 위해 만난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얼마 전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모두를 위한 나라, 다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라는 국가 비전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좌와 우로 양분된 정치 이념에서 오는 차이는 인정하지만, 작금의 집권세력의 행태는 후진적이라는 주장이다.

자유한국당에서 뜻을 같이하는 의원들과 ‘시장경제살리기연대’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 의원은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등을 통해 정부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이날도 소득주도성장론에 기반을 둔 정부의 노동정책을 가장 먼저 겨냥했다.

그는 “52시간 근무제는 노동투입량을 국가가 강제한 것이고, 최저임금은 노동시장의 가격을 국가가 정한 것인데, 둘 다 정상적인 시장가격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라며 “현대 민주주의에 반하는 전체주의적이고 국가사회주의적인 행태”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달 26일 청와대가 경질한 황수경 전 통계청장의 사례를 들어서는 “지금의 집권세력이 민주화를 떠들지만, 실상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노골적으로 탄압한다”며 “자기들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를 굉장히 억압한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이 같은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를 ‘집권세력의 착각’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촛불 탄핵’으로 집권하게 된 정권이다 보니 촛불을 혁명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지난 정권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그때 인정받은 유능한 관료와 전문가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 “촛불은 절대 혁명이 아니다. 혁명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심각한 자기오류”라고 날을 세웠다. 또 “국민은 자유민주주의나 시장경제질서의 근간을 흔들라고 한 적이 없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현재 몸 담고 있는 바른미래당이 ‘신보수’의 길을 제시하지 못하는 데 대한 아쉬움도 나타냈다. ‘국민통합포럼’ 활동으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을 일궈냈지만, 결국 안철수 전 대표를 필두로 한 세력과 당의 노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바른미래당을 통해 ‘신보수’ 세력을 만들고자 했지만, 실제로는 실패했다”며 “노선을 가지고 싸우다가 어정쩡하게 봉합된 상태로 있게 됐다”고 현 상황을 바라봤다. 안 전 대표를 향해서는 “신보수를 만들어 체제변혁에 맞서고, 국민이 원하는 새로운 가치를 구현하자는 철학적 자각이 리더에게 없었다”고 불만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배경에서 ‘시장경제살리기연대’ 활동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실력주의’와 ‘공정한 경쟁’을 골자로 한 자본주의 시장질서를 언급하며 복지·노동개혁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공정한 기회와 환경이 조성되고 내 실력에 의해서 성공할 가능성이 주어지는 것,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성장의 동력을 찾는 게 진짜 자본주의 국가”라며 “지금껏 시장경제는 특혜와 규제가 가득한 상태에서 관료나 정치세력이 눈치를 봐 왔다. 즉, 자본주의는 잘못이 없었던 것”이라고 했다.

특히 ‘유연한 노동시장’과 이를 받쳐 줄 ‘선별적 복지’를 강조했다. 과거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총리 집권기의 독일이 추진했던 ‘어젠다 2010’과 궤를 같이하는 논리다.

이 의원은 “노동시장이 너무 경직되면 고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노동자 기득권층이 경쟁을 거부하고 기득권을 고수하면 청년들이 들어갈 틈이 안 생기는 것 아니겠나”라며 “하지만 여전히 낙오되는 사람은 있기 마련이기에 사회적 안전망도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 관료주의적 사고에서 탈피한 정부와 정치권의 역할도 주문했다. 혁신을 위해서는 실패가 용납되는 사회적 구조를 마련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정치세력의 의식도 변화해야 한다는 것. 

이 의원은 “양질의 일자리는 제조업에서 생긴다”며 “제조업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전 세계에서 잘 팔아왔던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혁신과 투자를 유도해야 4차 산업혁명이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또한 “가령 어떤 연구에 (정부가) 지원을 하더라도 관료적으로 따지면서 빠른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본다”며 “10개 실패해도 1개만 건지면 된다는, 투자라는 마인드에서 접근해야만 진정한 혁신이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컨설팅을 하는 역할로 가야 한다”며 “기업에게 무조건적인 형사처벌을 남발하면 다시금 권력 지상주의로 흐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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