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승희 미디어펜 회장 겸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좌측)가 23일 자유경제원 주최로 열린 <피케티 열풍에 자유주의자가 답하다>라는 토론회에서 지정토론자로 발언하고 있다.

1. 인기를 누리는 경제평등의 이념

오늘날 한국사회는 자유시장을 신봉하는 자유주의와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개입으로 경제적 평등을 추구하려는 반자유주의적인 좌파 평등주의사고가 끝없이 충돌하고 있다.

역사는 대체로 자유가 없이 경제적 번영은 어렵다고 증언하고 있다. 개인의 재산권과 경제적 자유의 보장이 경제적 번영의 충분조건은 아니라 할지라도 필요조건은 된다고 가르친다. 대체로 틀린 주장은 아니라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하지만 반자유주의 좌파들은 경제번영보다도 경제평등이 먼저라고 항변한다. 경제평등이 그들이 추구하는 이념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 불평등은 그 자체로서 번영에 장애가 된다고 주장한다. 우선 좌파 반자유주의자들은 이 세상, 즉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칼 마르크스가 강변한 것처럼 가진자와 못가진자간의 계급투쟁을 통해 전자가 후자를 착취함으로써 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하는 모순된 사회라고 보고 이를 교정하여 경제적으로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이상사회 실현의 길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자본주의 경제가 초래하는 경제적 불평등은 또한 그 자체로서 못가진자들의 일할동기를 차단함으로써 경제번영의 장애가 된다고 주장한다.

▲ <피케티 열풍에 자유주의자가 답하다> 토론회 전경

오늘날 대부분의 세계 민주주의국가들은 사회민주주의로 이행하고 있다. 칼 마르크스적인 노동자무력혁명이아니라 민주혁명을 통해 평등사회를 실현하자는 사회민주주의가 선·후진국을 가리지 않고 자유시장민주주의 보다 훨씬 높은 세상의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한국에서 정치적 인기를 얻고 있는 “경제민주화”주장도 바로 사회민주주의 이념과 유사한 개념인 셈이다. 이들의 공통된 이념적 가치는 “경제적 평등”이다.

한국인의 다수의 이념도 점차 “경제적 번영”을 버리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경제적 평등”에 더 높은 가치를 두는 듯하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표심에 눈치 빠른 여야당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경제민주화를 부르짖고 대기업규제에 동참하고 동반성장에 동참하겠는가? 또한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오늘날 한국 사회가 1% 부유층을 경제양극화의 주범이라 공격하는 운동이나 자본주의 4.0이라는 주장에 공분하고, 정의와 공정에 평등의 개념을 입히는데 혈안이며, 우파정부라는 이명박 정부마저 동반성장, 공생발전의 이념적 기치를 들었겠는가? “경제적 불평등”을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모순적 산물이라는 좌파 반자유주의자들의 끈질긴 주장이 세상의 인기를 만끽하고 있는것이다.

2. 시장자유주의자들의 딜레마

그럼 시장자유주의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필자에게 비치는 시장자유주의진영의 대응에는 크게 세 가지의 아킬레스건이 있어 보인다. 첫째는 자유주의자들은 자유가 경제번영의 필요조건임을 열심히 항변하지만 이 시대의 화두인 “경제적 불평등”이 왜 생기며 해결책이 있기나 한 것인지에 대한 담론이 없다. 따라서 평등의 가치에 매몰된 청중을 끌어들이기에 역부족일 수밖에 없고, 경제번영은 메아리 없는 아우성이 되고 만다. 자유가 번영을 가져온다면 왜 불평등은 생기는 지, 그리고 평등을 추구하면 결과는 어찌되는지에 대한 담론이 없으니 현실적 호소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자유와 평등의 가치”가 아니라 “자유와 불평등의 가치”를, 그리고 불평등이 없는 사회가 얼마나 비인간적인 사회인지를 당당하게 설파하고 설득시키지 못한다면 자유주의자들의 승리는 멀어 보인다.

또한 이 문제는, 아무리 경제적 자유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그에 따르는 책임을 명확히 하지 않고 경제번영의 미사여구만을 설파해온 자유주의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경제적 자유에 따르는 책임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가? 바로 자신이 남보다 번영할 수도 있으나 경제적으로 남보다 뒤떨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경제적 불평등은 경제적 자유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나의 책임이지 사회도 국가도 책임질 수 없다는 사실에 눈을 감아서는 안 된다. 경제적 불평등은 사회의 모순이 아니라 자신의 책임임을 설파하고 설득하지 않은 결과가 오늘날 사회주의 진영의 몰락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가 설 땅을 온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라고 생각한다. 전후 수정자본주의의 등장도 바로 이런 이유와 무관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자유는 모두를 번영하게 하지만 반드시 경제적 불평등을 수반한다.” “경제적 평등을 원하면 자유도 번영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설파해야 한다.

둘째로는 우리는 물론 전후 세계 민주주의 사회의 경험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민주주의의 만개가 반드시 경제적 자유의 신장에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직시하지 못하면 자유주의자들의 길은 여전히 험난하다. 정치적 자유를 내건 일인일표 민주주의의 만개는 반드시 민주주의의 또 다른 축인 평등을 강화하며, 나아가 표에 의한 경제적 평등을 지향하게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을 안고 있다. 표의 힘을 빌린 경제적 평등의 추구는 반드시 경제적 자유를 훼손할 수밖에 없으니 민주주의를 신처럼 모시는 자유주의자들에게 민주주의는 또 다른 아킬레스건이다. 이런 소위 포퓰리즘 민주주의를 방지할 수 있는 자유주의의 새 패러다임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자유주의는 여전히 고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민주주의는 역설적으로 자칫 자유주의의 무덤이지만 좌파 반 자유주주의의 낙원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셋째로 한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또 다른 자유주의자들의 아킬레스건이 있는데 이는 바로 “박정희의 성공”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그 놀라운 경제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은 좌파평등주의자들은 물론 시장자유주의자들로 부터도 자유의 적으로 인식되고 있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좌파들은 차치하더라도 시장자유주의자들 중에 박정희 시대를 자유의 시대라 할 수 있는 자가 몇이나 있을까? 박정희 시대가 자유의 시대가 아니라면 도대체 그 시대의 경제적 번영은 어디서 온 것인가? 한 가지 더 묻는다면, 지난 30여년간 박정희시대를 청산하여 정치·경제적으로 보다 자유로운 사회를, 그래서 선진경제를 앞당긴다고 노력한 결과, 오늘날 한국경제와 사회는 어디에 서 있는가? 박정희 시대에 비해 일인당 소득은 10배 이상 늘었지만 저성장과 불평등은 더 심화되고 내수침체로 청년·고령실업이 증가하고 사회의 양극화는 더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자유주의진영은 아직도 “자유의 패러다임”으로 박정희시대 성공과 동시에 실패해온 지난 30여년을 일관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안으로서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도 찾아내지 못한다면 자유주의자들의 좌파극복은 신기루가 되고 말 것이다.

3. 순환론법에 빠진 세계 경제평등주의학파

경제학은 기본적으로 경제적 불평등을 다루기 어려운 학문이다. 경제학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완전경쟁모형은, 모두 동일한 개인과 기업을 가정하고 있으며, 균형에서는 어느 누구도 탈락하지 않는 모두가 다 완벽하게 평등한(행복한?) 경제적 결과를 누릴 수 있게 설계되었다. 개인 간의 경제적 결과의 차이나 기업 간의 규모의 차이가 왜 생기는지를 설명할 수 없는 모형이다. 이러한 모형이 신고전파 경제성장론의 기본바탕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주류 경제학은 경제적 불평등과 경제성장이나 발전과의 관계에 대해 뚜렷한 명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은 사이먼 쿠즈네트(Simon Kuznets)가 성장과 소득분배간의 역(逆) U자형 관계를 발견한 이후로 경제성장과 소득간의 유사한 상관관계를 찾아보는 실증분석연구들이 많이 등장하였으나 그냥 두 변수간의 상관관계의 패턴을 분석하는 수준이었다. 그런데 이 경우 두변수가 모두 내생변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 이 둘 간의 관계를 결정하는 제3의 잠재변수들(latent variables)을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을 가지고 심각한 정책제안을 하는 데는 논리적으로 무리가 있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런 분석을 통해 얻어지는 소득불평등과 성장간의 부의 상관관계-사실상 이 결과가 그렇게 확실하지도 않지만-에 기초하여, 감히 소득분배의 악화가 성장을 훼손한다는 인과관계로 해석하고 성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재분배정책을 통해 소득분배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들을 펴고 있다. 심지어 여기에다 칼 마르크스를 따라 소득분배의 악화는자본주의의 본질적 모순이기 때문에 자본주의를 개혁해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소득재분배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주장들은 결국 내생변수를 내생변수로 설명하겠다는 가장 초보적인 동어반복적 주장(tautology)으로 순환론법을 못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성장이나 소득분배의 결정에 대한 이론적 분석틀도 없이, 그리고 분명한 인과관계에 대한 실증검증도 없이 동어반복적 순환론법에 빠진 것이 지금의 세계 경제평등주의학파라고 할 수 있다. 경제평등의 이념이 앞서니 실증과학적 분석은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더구나 이들은 세계 제2차대전 이후 공산주의의 발호를 막기 위해 지난 60여 년간, 소위 수정자본주의, 사회민주주의라는 이름하에 전 세계 자본주의국가들이 너도 나도 소득재분배정책을 적극 시행해왔다는 사실과 더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소득분배는 더 악화되어 왔다는 사실에는 눈을 감고 있는 것도 신기한 일이다.

4. 경제적 불평등 없이 경제번영은 없다

칼 마르크스와 좌파의 평등주의를 극복하여 “다 같아지지는 않지만 모두가 번영할 수 있는 길”을 찾아 지난 십수년을 헤매온 한 자유주의자의 조그만 발견에 귀를 기울인다면 반자유주의 좌파극복의 길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자유가 번영을 가져올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자유가 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자유보다도 불평등이 더 원천적인 번영의 원동력이다.”

이 명제가 바로 신고전파 성장론의 평등주의와 세계평등주의 경제학파의 순환론법을 극복하고 나아가 칼 마르크스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나아가 포퓰리즘 민주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모색의 핵심명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한국경제의 경우는 이 명제가 박정희 시대의 성공은 물론 실패하는 오늘을 설명할 수 있다.

이쯤에서 소위 시장이라는 장치가 하는 일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시장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란 바로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예쁘게 구는, 즉 우리의 구미에 맞는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과 개인들에게 더 많은 구매력(돈)으로 투표함으로써 우수한 경제주체들에게 경제력을 집중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시장은 바로 경제적 불평등의 원천인 셈이다. 필자는 이를 일컬어 시장의 경제적 차별화기능이라 명명하였다. 자유로운 시장은 바로 경제적 불평등을 무기삼아 우리 모두를 부의 창출경쟁에 나서게 유인하는 것이다. 경제적 자유가 번영을 가져오는 이유가 바로 시장의 원초적 기능인 경제적 차별화와 이를 통한 불평등 조장기능을 잠재적으로 더 강화할 수 있기 때문임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 소위 재산권의 보장이 번영의 길이라 하는데 이 또한 시장의 차별화기능을 증폭시켜 경제적 불평등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러한 것임을 알 수 있으리라.

경제적 불평등은 우리의 삶의, 혹은 시장의 모순이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내는 자생적 질서이며 이 힘이 우리가 사는 세상을 역동적이고 창조적이며 심지어 살맛나게 만드는 힘인 것이다. 경제적 불평등이 없는 사회는 경제적 하향평준화로 가는 죽음의 사회이며, 자유야 말로 경제적 불평등 위협을 강화함으로써 모두를 번영의 길로 이끄는 수단임을 직시해야 한다. 자유의 패러다임보다도 “불평등의 패러다임”이 더 근본적이며, 심지어 더 자유주의적임을 이해한다면 좌파의 모순이 더 크게 보일 것이다.

5. 경제적 불평등과 신 경제발전원리

1) 경제발전은 흥하는 이웃의 성공노하우를 복제, 무임승차하여 사회구성원 모두가 흥하는 이웃으로 변신하는 문화진화과정이다. 그래서 흥하는 이웃이 있어야 나도 흥한다. 앞 선자의 노하우가 흘러내려야 시너지가 창출되고 모두가 발전한다.

2) 경제발전을 향한 동기부여의 기본전제는 성과와 보상의 일치이다. 시장의, 성과에 따른 보상의 차별화기능이 경제발전의 원동력이다. 시장은 불평등을 통해 동기를 부여하고 발전을 추동한다. 시장의 (보상)차별화기능이 불평등과 발전의 원천이다.

3) 그 경제의 지속가능발전을 보장하는 보상시스템에 부응하는 최적 불평등수준(Natural level of inequality)이 그래서 존재한다. 경제적 불평등은 그래서 성장과 발전의 필요조건이다. 최적 불평등 수준은 그 나라의 문화, 역사적 전통, 이념, 가치관 등, 그 사회의 경제적 평등관을 결정하는 다양한 비공식적 제도에 크게 의존한다.

4) 그러나 시장은 경제발전을 일으킬 수 있는 성과와 보상의 일치작업, 즉 최적 불평등상태를 만들어 내는데 실패한다. 시장은 거래비용 때문에 정확한 성과평가에 실패한다. 왜냐하면 발전은 남의 성공노하우에 무임승차하는 외부(시너지)효과의 전파과정이기 때문이다.

5) 그래서 시장은 애초부터 흥하는 이웃에 불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칼 마르크스는 시장과 세상의 이치를 거꾸로 본 것이다. 그래서 흥하는 이웃은 생기지 않으며, 발전은 아무 때나, 아무나, 아무 경제나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6) 정부가 시장의 차별화기능 실패를 교정하여 최적 불평등의 사다리를 세우지 않고, 거꾸로 사다리를 낮추어 불평등의 수준을 낮추면, 경제발전의 동력은 커진다. 사회전체가 성과에 비해 항상 미흡한 보상체제하에 있게 되면 성장도 발전도 없는 평등하지만 정체된 사회로 전락하게 된다. 완전평등도 아니고 최적 불평등수준이하로 불평등을 낮춘다하더라도 바로 그 사회의 동기부여장치는 약화되고 사회전체의 사보타지가 일상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일반경제학은 생산성에 따라 보상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보상에 따라 생산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더 그러하다.

7) 그래서 불평등을 최적 수준 아래로 낮추는 경제평등주의 정책은 경제정체의 충분조건이다. 정부는 공식적 제도를 항상 흥하는 이웃, 즉 스스로 돕는 자를 우대하는 방향으로 정착시켜야 최적 불평등수준을 복원하여 경제발전을 일으킬 수 있다.

6. 신 경제발전관의 주요 시사점 요약

1) 불평등은 시장질서의 본질이다.

2) 경제성장과 발전은 평등을 불평등 질서로 바꾸는 과정이다. 성장과 발전을 가져오는 불평등 수준을 최적 불평등수준이라 할 수 있다.

3) 시장은 최적 불평등을 구축하는데 실패한다. 시장질서만으로 경제적 도약은 힘들다. 정부의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즉 최적 불평등을 구축하는 차별화 제도정착이 발전의 필요조건이다.

4) 경제적 결과의 불평등은 번영의 전제조건이다. 경제적 기회는 스스로 돕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이다. 국가는 법 앞의 평등만을 보장할 수 있을 뿐이다.

5)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양립하기 어렵다. 왜냐면 일인일표 민주주의는 궁극적으로 경제적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게 되기 때문이다.

6) 칼 마르크스의 “흥하는 이웃이 있어 내가 망한다.”는 자본주의이념은 시장의 이치와 불평등을 거부하고 그래서 아예 번영을 거부하는 이념이다.

7) 경제발전은 불평등을 먹고 자란다. 경제적 자유와 사적 재산권제도는 경제적 불평등을 무기로 경제발전을 견인한다.

8) 비민주적이고 반자유적인 정치체제의 경제성공사례는 정부의 경제적 차별화를 통한 최적 불평등조장전략 때문이다. 박정희의 성공도 바로 이 원리의 실천을 통해 가능했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경제의 저성장과 분배악화는 최적 불평등수준을 넘는 지나친 평등을 추구해온 결과이다.

9) 오늘날 세계자본주의의 위기는 최적 불평등을 거부하는 지나친 평등주의 때문이다.

7. 피케티의 오류들

1) 내생변수를 조작하는 정책은 반드시 경제행태와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하고 실패를 가져온다. 마치 성장도 불평등도 정부의 정책조작변수인 것처럼 보고 있으나 성장도 불평등도 내생변수로서 정책조작 대상이 아니다. 더 근본적인, 성장이나 불평등의 결정요인을 구명하는 노력이 없다. 자본수익률도 마찬가지이다. 인센티브를 결정하는 경제제도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

2) 소득성장의 정체를 불평등 심화의 원인인 것으로 설명하면서,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재분배정책의 강화를 주장하나 그의 논리를 따른다면 자본수익률 이하로 떨어지는 성장률을 높이는 정책이 시급할 텐데 오히려 거꾸로 불평등을 강제로 교정해야한다는 억지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단지 불평등이 사회불안의 원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 한다.

3) 2차 대전이후 전 세계가 사회주의는 물론 자본주의마저도 수정자본주의 이념에 따라 경제적 평등을 위한 재분배정책을 일반화, 강화해 왔음에도 그 동안 저성장추세가 고착화되고 소득불평등은 더 심화되어왔는데, 재분배정책의 효과에 대한 충분한 분석없이 이를 단지 경제의 성숙 때문에 성장률은 자연히 떨어지고 소득 불평등은 자본주의의 본질 때문이고 80년대 영미에서 시도한 규제완화가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은 모든 문제가 자본주의의 본질적 문제라는 주장인 셈인데, 지난 200여 년 동안에 수천년 동안 지속되어온 농경, 빈곤사회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의해 번영하는 사회로 탈바꿈해온 역사적 사실에는 완전히 눈감은 견강부회적 주장이 아닌가 한다.

4) 칼 마르크스의 흥하는 이웃이 있어 내가 망한다는 잘못된 자본주의관을 실증자료를 통해 확신시키려 했지만 별로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