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통상·무역 등 3대 전략 제시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산업통상자원부가는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주요 업종 수출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11개 주요 업종별 협·단체 및 코트라·무역보험공사 등 수출지원기관이 참석해 △이번달 및 향후 수출 여건·전망 △수출 유관기관 향후 수출 진흥 활동 계획 △수출 관련 업계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논의했다.

김 본부장은 "올 1월부터 8월까지 누적 수출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는 등 이러한 흐름이 지속된다면 올해 사상 최초 6000억달러 수출 달성도 불가능하지 않다"면서도 대내외 구조적 위기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강조했다.

먼저 위기요인으로서 "미 연방준비제도(FRB)의 추가 금리인상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과 신흥국 통화의 급격한 평가절하로 인한 신흥국 실물경제 불안 및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등이 우리 수출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미중 무역분쟁의 본질은 해양세력인 '탈라소크라시'와 대륙세력인 '텔루로크라시' 간에 기술·산업·금융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제국의 충돌"이라며 "구조적 갈등으로 장기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김 본부장은 "이러한 대내외 구조적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특단의 수출전략이 긴요하다"면서 통상·무역 등의 분야에서 3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 산업부 로고/사진=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의 경우 다자협의체 참석 등으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과 긴급 무역보험 지원·수출시장 및 품목 다변화·첨단융합분야 글로벌 기업과의 기술 협력 확대를 통한 수출 경쟁력 제고 등을 거론했다.

이날 회의에서 주요 업종별 협·단체도 "최근 세계 경제․교역 회복세에도 불구, 9월에는 추석연휴로 인해 조업일수 자체가 적은 상황(△4일)이며, 전년 기저효과의 영향도 있어 큰 폭의 수출 감소가 전망되고 있으므로 9월 수출을 위해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보호무역주의 피해 지원의 경우 피해확인 절차 없이 수출자금 공급한도를 1.5배까지 확대하는 등 피해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수입규제 관련 세미나·수출상담회·사절단 파견·전시회 등을 개최한다.

산업부는 수출을 통한 혁신성장 견인을 위해 산업·무역·금융을 연계, 기업 성장단계별 무역보험 지원 시스템을 최초로 구축하고 단계별 수출 마케팅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양허 개선 요청과 신속한 통상 이슈 정보 공유 및 원산지 관리 강화 등 13건의 애로사항이 새롭게 제기됐으며, 향후 수출 점검회의시 애로 해결 추진 경과를 추가로 공유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 제기된 총 35건의 업계 애로사항 관련 추진경과를 논의했으며, 이 중 12건의 애로는 조치를 완료했고, 16건은 애로사항을 수용하고 현재 조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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