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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지원대책 발표 "예산3배 확대"
승인 | 김규태 기자 | suslater5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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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09-12 15: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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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김규태 기자]지적 및 자폐성 장애로 알려진 발달장애인들에 대해 정부가 의료와 교육, 자립 등 전 생애주기에 걸쳐 평생케어 대책을 마련했다.

이들은 인지와 의사소통의 장애로 자립생활이 어렵고 타인의 도움이 필요해 가족의 부담이 높은 실정이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고용노동부는 12일 부처 합동으로 '발달장애인평생케어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발달장애인과 가족, 관계 전문가, 국회의원 및 부처 공무원 등을 초청해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전브리핑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에 대해 "발달장애인의 경우 가족의 돌봄 고통은 성년이 되어서도 줄지 않는다"며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실천하기 위한 과제들로 잡았다"고 소개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필요서비스를 분석하고 돌봄이 필요한 이에게 돌봄을,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고용을 연계하는 등 개인의 요구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발달장애인 수는 올해 22만 6000명(지적 20만 1000명, 자폐성 2만5000명)으로 파악되고 있고 성인 17만명(75%), 영유아 및 아동이 4만7000명(21%), 65세 이상이 9000명(4%)이다. 정부는 발달장애인들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연 3.6%)라고 밝혔다.

정부가 이날 밝힌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에 걸친 전체 10대 과제와 24개 세부과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발달장애 조기 진단 강화를 위해  정밀검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장애아보육·교육시설을 확충하며 멘토링 등 부모 교육을 통해 조기개입을 강화한다.

또한 방과후 돌봄 바우처를 신설하고 특수교육기관 및 특수교육교원을 늘리며, 재학 중 진로지도를 위한 직업체험을 확대하고 부모 대상으로 자녀진로 상담 및 코칭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돌봄과 일자리 등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와 자립 강화를 위해 의미있는 낮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간활동 서비스를 신설하고 지역내에서 학습형 체육형 등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발달장애인훈련센터를 확충하고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지원 및 지원고용 확대를 통해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직업훈련과 취업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장애인연금 인상 및 부양의무제 적용 제외, 공공신탁제 도입 등 소득지원을 강화한다.
    
지역사회 커뮤니티케어 구축을 통해 돌봄 인프라와 장애건강관리 체계(장애인 건강검진기관 및 건강주치의제 등)를 강화하고, 발달장애인 거점병원과 행동발달증진센터를 권역별로 확대해 발달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을 제고한다.

특히 일반 병원 이용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을 위해 거점병원에 전담 코디네이터를 배치하고, 전문적인 행동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열린 간담회에서 "발달장애인 대책 위주이지만 중증 중복장애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정부측이 조치를 강화하고 있고 휠체어 개발까지 고려하고 있다. 좀 더 기다려 주시고 오늘 주신 발언이나 요청에 대해 같이 토의하면서 앞서 약속한 대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북 울진에서 와서 이날 참석한 장애인의 부모는 간담회에서 마이크를 들고 "중복 장애인인 딸이 학교를 졸업하고 3년간 집에 있었다. 딸은 먹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지만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 없는지 화가 난다. 장관님이 좀 더 꼼꼼하게 대화하며 만들겠다고 했는데, 장관님 약속 지켜 주십시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제 대통령께서도 해주십시오"라며 "다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는 아주 떨어진 어촌이나 이런 곳에 사는 중복 장애인들도 함께 잘 살아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오늘 발달장애인 종합대책을 여러 부처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마련했다"며 "예산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니까 기획재정부에서도 함께 협의해 주었고 정부뿐 아니라 국회에서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대책을 만들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오늘 이 대책이 꼭 시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앞으로 해가 갈수록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더 도와주어야 된다"며 "2013년 발달장애인법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도 그것을 제대로 실천하는 종합적인 정책들이 만들어지지 않았으나 오늘 비로소 발달장애인들의 전생애주기에 맞추어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종합대책이 마련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임기 기간 내에 종합대책들을 확대하고 발전시키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계속 발달장애인들도 차별받지 않고 배제되지 않고 비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더불어 행복할 수 있는 포용국가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정부는 12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발달장애인과 가족, 관계 전문가, 국회의원 및 부처 공무원 등을 초청해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간담회를 진행했다./사진=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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