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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현대차 적폐몰이속 문대통령 평양수행요청, 이젠 아쉽나
가혹한 규제속 대북투자 SOS, 적폐놀음 청산 재계 경제 파트너시급
승인 | 이의춘 기자 | jungleelee@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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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09-13 1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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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춘 미디어펜대표
청와대가 삼성 현대차 SK LG 4대그룹 총수에 대해 문재인대통령의 평양 정상회담에 수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13일 청와대와 재계에 따르면 청와대가 직접 4대그룹별로 사실상 총수를 의미하는 특정인을 지정해 평행동행을 당부했다고 한다.

일부는 청와대의 연락을 받고 미국의 제재를 받을 우려가 있음을 우려해 신중한 스탠스를 보였다. 청와대가 아예 총수들을 대상으로 평양 3차 남북정상회담에 필히 참석할 것을 요청한 것. 서슬퍼런 정권의 요청을 뿌리치기도 어려운 게 재계상황이다. 정권이 가자는데 거절할 재계는 없을 것이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최태원 SK회장, 구광모 LG회장이 문대통령을 수행할 예정이다. 박용만 대한상의회장 등 일부 경제단체장도 동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대통령의 평양행에는 재계를 대표하는 총수들과 경제단체장이 사실상 망라돼 있다. 문재인정권이 대북경협에 얼마나 매달리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한다. 문대통령으로선 폼나는 평양행이 될 것이다.   4대그룹 총수가 가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대북경협의 가시적인 의지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 가전 IT 화학 에너지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업을 일군 총수들에 대해 대북제재 해제와 맞물려 대규모 대북투자와 공단건설문제 등을 모색할 전기를 마련할 수도 있다.

대북 경협에는 도로 철도 항만 등 인프라투자에만 최대 150조원이 소요된다는 전문기관의 추정도 나오고 있다. 정부차원의 대북경협도 필요하지만, 재계의 투자가 이뤄져야 북한의 피 폐된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문제는 문재인정부의 이중성이다. 재계를 박근혜전대통령과 한묶음으로 적폐청산대상으로 간주해 온갖 압박과 사법처리, 수모를 가해놓고선 이제와서 평양행에 같이 가자고 하고 있다는 점이다. 4대그룹 총수를 찍어서 가자고 한 것도 병주고 약주고식이다. 염치가 너무 없다.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방식이다. 정권유지를 위해 마음껏 두들겨 패고 때리고 핍박하면서 정작 자신들이 필요할 땐 손을 벌리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선 전방위 압박을 가해 경영권 배제움직임을 노골화하고 있다. 법에도 없는 직권남용으로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을 분리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총대를 메고 삼성해체를 압박중이다.

박영수 특검은 박근혜정부 시절 이뤄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의 찬성에 대해 박전대통령에 대한 뇌물 로비와 연관지었다. 삼성이 지난 8월초 180조원의 천문학적 투자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장하성 정책실장이 김동연 부총리에게 투자구걸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 청와대가 문대통령의 평양 정상회담에 삼성 현대차 4대그룹총수의 수행을 요청했다. 대북경협에 재계의 협조와 투자를 당부하는 포석으로 보인다. 재계를 적폐대상으로 삼아 가혹한 처벌과 규제를 가해온 문재인정권이 대북경협에 재계의 협조를 기대하는 것은 병주고 약주는 식이다.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식이다. 아쉬울 때만 이용하려 한다. 더이상의 적폐놀음은 중단돼야 한다. 재계를 경제회생과 일자리창출의 파트너로 삼아야 한다. 촛불정권과 노조간의 공동정권은 일자리를 더욱 파괴한다. 정부가 재계와 손을 잡아야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도 회복된다. 문대통령이 지난 7월 삼성전자 스마트폰공장 준공식에서 90도로 머리숙인 이재용 부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현 정권인사들은 대법원판결과정에서 이부회장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결론이 나기를 바라는 듯한 발언을 해왔다. 삼성전자가 지난 7월 인도에서 대규모 스마트폰공장을 준공했을 때 정작 주인공인 이부회장은 테이프커팅하는 행사에서 가장자리로 밀려났다. 문대통령과 장관들이 중앙을 차지해 주인행세를 했다. 청와대는 당시 삼성전자 준공식행사에 이부회장을 초청하지 않았다고 해명하기 급급했다. 촛불세력들을 의식한 면피용 발언이었다.   

현대차도 공정위의 과도한  규제로 지배구조 개편에 어려움을 겪고 모비스와 글로비스간의 분할 합병이 월가 투기자본 엘리엇의 과도한 개입과 방해로 차질을 빚고 있다. SK와 LG도 앞장서서 정부권유대로 지주회사로 전환했지만, 지주사에 대한 새로운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4대그룹 모두 문재인정부로부터 적폐대상으로 몰려 압박을 받고 있다. 문재인정부 5년간 극도의 보수적 경영을 하고 있다. 재계로선 반기업적 급진좌파정부를 맞아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그룹총수는 청와대의 평양행에 울며겨자먹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거절했다가는 강도 높은 괘씸죄에 걸려 더욱 심한 곤욕과 수난을 당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글로벌 그룹총수들이 섣불리 문대통령을 따라 평양에 가서 대북경협의 보증인이 될 수 도 있다는 점이다. 북한에 대규모 투자를 하기에는 아직 투자환경이 전혀 돼 있지 않다. 굳이 간다면 상징적으로 리스크가 적은 중소 임가공업체들이나 투자를 할 수 있을 뿐이다. 글로벌그룹들이 대북투자에 나선다면 미국 트럼프행정부로부터 유무형의 제재를 당할 수 있다. 자칫 실익도 없는 대북경협으로 인해 글로벌경영이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 있음을 우려해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이중적인 태도를 버려야 한다. 정권유지를 위해 재계를 적폐놀음을 신나게 했으면서 이제 아쉬우니까 총수들의 평양수행을 압박하고 있다. 대북경협 때만 재계에 손을 벌리지 말아야 한다. 재계를 경제회복과 일자리창출의 파트너로 삼아야 한다. 문대통령은 수시로 재계총수와 미팅을 해야 한다. 국가경쟁력강화와 4차산업 혁명, 일자리창출과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전략적 대화를 해야 한다.

노동계만 칙사대접하면 경제는 절대로 살아나지 않는다. 일자리는 갈수록 쪼그라들 것이다. 철밥통 노동계를 이제 기득권 적폐로 멀리해야 경제가 살아난다.

트럼프 미국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 마크롱 프랑스대통령은 자국기업인은 물론 해외글로벌기업인들과 수시로 만나 투자확대방안을 협의한다. 왜 이 정권은 재계를 적폐로 몰아 경제위기를 부채질하는가? 재계가 투자를 해야 성장이 회복되고 일자리도 늘어날 것 아닌가? 지난 8월 신규일자리가 3000명으로 추락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기업을 단죄하며 소득주도성장이란 황당한 이단정책에 집착해 경제를 최악의 수렁으로 빠지게 하고 있다.

문대통령은 재계총수들과 국가경제를 위한 전략적 대화를 활성화해야 한다. 혁신성장, 규제개혁을 위해 정부와 재계가 공동보조를 한다면 고용참사, 분배참사, 성장참사등의 경제위기는 급속히 해소될 것이다. 재계총수들의 평양수행을 계기로 문재인정권과 재계가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해 의기투합하는 소중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 긴밀한 정경협력은 가장 중요한 시대적 과제다. 편향된 정노협력(정부 노조협력)은 고용참사를 더욱 가속화할 뿐이다. /이의춘 미디어펜대표 

[미디어펜=이의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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