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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대책]문재인 정부 8번째 '칼'…세폭탄·대출 죄기 집값 잡을까
'시장 안정' 위한 투기 억제·실수요자 보호·맞춤형 대책 세가지 원칙
승인 | 홍샛별 기자 | newstar@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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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09-13 16: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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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13일 '주택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하고,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홍샛별 기자]앞으로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주택 임대 등록 사업자에 대한 종부세·양도세 감면 혜택이 사라지고, 3주택 이상자 및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자에 대한 추과 과세도 이뤄진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단기적 집값 잡기는 가능하겠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충분한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9·13 주택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등 집값이 급등한 일부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최고 3.2%까지 중과한다. 참여정부 시절 최고 세율인 3.0%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우선 2주택자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규제 지역 내 주택을 신규 구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0%로 적용하는 것이다. 1주택 세대 역시 규제 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 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추가 주택 구입이 이사나 부모 봉양 등 실수요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규제지역에서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실거주 목적을 제외하고는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단 무주택 가구가 주택 구입 후 2년 내 전입하는 경우나 1주택 세대가 기존 주택을 2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주택 대출을 허용한다. 

전세자금보증은 1주택자의 경우 부부 합산소득이 1억원 이하까지만 공적 보증을 제공한다. 2주택 이상자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공적 보증이 전면 금지된다. 현재까지는 주택 보유수와 무관하게 보증을 제공했었다. 무주택자는 소득과 상관없이 공적 보증이 제공된다.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도 한층 강화된다. 주택 임대 사업자의 대출이 투기에 악용된다는 우려가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진행하는 임대 사업자의 대출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규제가 도입된다. 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신규 구입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보유한 임대 사업자에 대해 투기지역 내 주택 취득 목적의 신규 추가 주택담보대출은 금지된다. 주택 취득 목적이 아닌 임대주택의 개·보수 등 운전 자금 성격의 대출은 허용된다. 

임대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도 대폭 축소된다. 정부는 지난해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을 통해 주택 보유자가 4년 또는 8년 임대주택을 등록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5가지 세금에 대해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 이후에는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 등록시에도 양도세과 중과된다. 대책 발표 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지금까지는 8년 장기 임대 등록한 주택(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에 대해 비과세되던 종부세도 대책 발표 이후 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 주택 등록 시에도 종부세를 합산 과세한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이 당장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이끌기는 힘들 것이라고 보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종부세 인상안을 가지고는 부동산 시장을 급하게 잡을 수는 없다"면서 "종부세 인상이 도입되도 내년 12월에야 실제 납부가 이뤄지기 때문에 당장 움직이는 집값을 잡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교수는 이어 "10~20년을 내다보는 중장기적 부동산 대책이 나와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단기적 시각에서 부동산 시장을 억누르려는 대책들만 즐비하다"며 "현재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급'을 늘리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미디어펜=홍샛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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