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기업 총수들이 18일 남북정상회담에 대거 동행하며 ‘남북 경제 협력’이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전문가들은 “유엔의 대북 제재로 북한에 대한 투자가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7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용환 현대차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등 글로벌 기업 총수와 남북 경협 기업인 재계 인사 17명이 포함된 정상회담 수행원 200여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연일 들뜬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지만 지난 2000년, 2007년 정상회담과 달리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마냥 환영할만한 일이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실제로 미국은 남북 정상회담을 앞둔 15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러시아와 중국에서 북한의 금융거래가 계속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 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미국은 그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이행하기를 지속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제재를 이행하는 것이 북한의 비핵화 노력의 핵심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국내 경제학자들 역시 기업인들의 방북을 앞두고 유엔 대북 제재가 가동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완전한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나 협력을 계획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우려에서다.

현진권 전 자유경제원 원장은 “남북정상회담에 기업인이 동행한다는 것은 ‘경제협력’을 부각시킨다는 의미”라며 “북한은 유엔에서 지정한 ‘경제 제재국가’이기 때문에 북한과의 협력이 진행될 경우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명 발전의 핵심이며, 한국 발전의 소중한 자산인 기업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경제자유’뿐”이라며 “그들을 전 세계가 우려하는 정치도박의 장으로 데려가선 안 된다”고 우려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북한의 비핵화 선언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협 논의를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국민 경제의 위협을 안고 정권에 이용되는 모양새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국내 사정도 안 좋은 상황에서 이윤창출이 담보되지 않는 곳에 기업인들을 데려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눈앞의 이익을 위해 기업인들을 앞세우는 것은 훗날의 화를 자초하는 것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