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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최태원 구광모 평양수행, 경협 흥행수표 활용되나
미국 대북제재 강화속 북한투자 불가능, 적폐매도 재계 기부터 살려야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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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09-17 10: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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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그룹총수들이 역사적인 평양정상회담에 동행한다.

이재용 삼성전자부회장, 최태원 SK회장, 구광모 LG회장 등 한국을 대표하는 재계총수들이 내일 평양에 발을 내딛는다. 정의선현대차 수석부회장은 미국트럼프행정부의 자동차관세부과 면제를 위한 협상을 위해 출장중이다. 김용환 부회장이 대신 수행한다.

문재인정부는 재계총수들을 남북신경협의 흥행수표로 이용하려 한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투자의 주체이자 결정권을 가진 글로벌기업 총수들을 수행시킬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그동안 북한은 재계의 대북투자를 요구했다. 재계는 대규모 대북투자는 기피했다. 남북문제가 북한의 핵실험과 ICBM발사 도발등으로 워낙 가변적이기 때문이다.  문대통령이 북한의 소원을 이뤄주려 재계총수를 대동하고 있다.

북한은 투자보장협정과 재산권보호 과실송금등에 대해 글로벌기준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 시장경제체제가 없는 사회주의독재국가에 대규모 투자를 할 기업은 없을 것이다. 아무리 김정은이 북한경제회생을 위해 한국기업의 투자를 끌어들이려고 해도 지금같은 폐쇄된 체제로는 불가능하다.

북한의 숱한 도발로 부침이 심한 대북사업에 재계가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다. 중소기업들이 투자한 개성공단의 경우 북의 무모한 핵도발로 폐쇄됐다. 한미일중과 국제사회가 대북제재에 강도높게 나섰다.

재계총수들이 문재인정부의 요청으로 평양에 가는 것은 마뜩잖다. 미국의 대북제재가 더욱 고삐를 죄는 상황에서 글로벌기업리더들을 정권의 대북경협에 끌어들이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올 뿐이다. 미국은 문대통령의 평양방문이 임박한 상황에서 대북재재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 긴급이사회까지 소집해서 대북제재를 더욱 죄려 한다.

문재인정부는 촛불민중혁명이라면서 재계를 적폐로 매도하고 가혹한 보복을 가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하고 구속까지 시켰다. 2심은 법과 양심에 따라 이 부회장을 집행유예로 석방했다. 그는 여전히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 정부는 이부회장의 사법처리와 경영권배제 삼성 해체 등의 강퍅한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 삼성 현대차 SK LG 4대그룹총수가 문재인대통령을 수행해 평양에 간다. 북한의 비핵화가 미흡한 상황에서 글로벌기업총수들에게 대북투자를 요구하는 것은 미국의 강도높은 제재를 받게 된다. 섣부른 우리민족끼리보다는 지금은 김정은독재자에게 핵페기부터 요구해야 한다. 경협은 북한의 핵페기이후에 진행돼야 한다. 총수들을 대북경협의 흥행수표로 활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맨오른쪽). /언합뉴스 자료사진


검찰과 공정위 금융위 고용부등이 전방위로 나서 괴롭히고 있다. 삼성이 180조원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발표했는데도 정권의 인사들은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김동연 부총리에게 투자구걸하지 말라고 타박했다. 현대차와 SK LG 등도 정부의 과도한 지배구조 규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촛불정권은 글로벌기업들을 실컷 난타하고 혼내고 사법처리를 벼르고 있으면서 대북경협의 흥행수표로 이용하려 한다. 정권의 염치가 이 정도다. 재계는 평양행에 신중한 입장이다. 속내는 부정적인 입장이 강하다. 문재인정권은 총수들을 굳이 찍어서 수행하라고 했다. 정권의 서슬퍼런 압박을 감안하면 총수들이 울며겨자먹기로 가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은 삼성 현대차 등 재계총수들의 대북행보를 예의주시할 것이다. 대북사업에서 적지않은 피해를 볼 수도 있다.

살얼음판을 걷는 재계가 문재인정권이 요구한다고 해도, 북한에 대규모 전자 및 자동차 중화학공장을 짓는 것은 불가능하다.    
  
미국은 여전히 북한의 비백화의지를 불신하고 있다. 삼성과 현대차 SK LG등이 정권의 압박에 못이겨 대북투자를 선택해야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정권의 대북경협의 보증수표로 간주하는 것은 위험하다. 우리기업들이 만약 대북투자에 발을 들여놓으면 미국과의 비즈니스를 포기해야 할 정도로 치명타를 입는다. 실제로 미국과 유엔의 제재로 재계가 현단계론 투자를 하는 게 불가능하다.

경협은 우선순위가 아니다. 비핵화가 우선이다. 북한의 핵폐기를 위한 단호한 의지가 중요하다. 미국과 함께 북한의 비핵화를 먼저 끌어내야 한다. 김정은은 온갖 미사여구로 비핵화를 하는 척만 하며 시간을 벌고 있다. 미국에 대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의 노림수는 주한미군철수와 한미동맹 분열이다.

문재인정부가 대북대화와 경협에 도취해 비핵화를 소홀히하고 있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국민들은 현정부의 대북저자세와 북핵인정 움직임을 우려하고 있다. 우리만 무장해제를 하려는 것은 국민들의 거센 반발을 초래할 것이다.

재계는 대북경협의 봉이 아니다. 문대통령은 평양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에게 비핵화 담판을 벌이는 게 중요하다. 80년대 철지난 운동권논리대로 우리민족끼리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북한핵을 묵인한채 경협에 나서는 것은 중대한 문제다. 5000만 국민이 머리위에 김정은의 핵을 이고 살 수는 절대 없다. 거듭 강조하지만 선비핵화 후경협이다. 이 원칙이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현정권이 재계의 도움을 받으려 한다면 적폐놀음부터 중단해야 한다. 재계를 타도대상으로 여기는 촛불완장부터 걷어내야 한다. 기업들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 기업가정신을 발휘하도록 노동개혁에 나서야 한다. 공정법 금산법 상법 개정등으로 경영권을 위협하는 모든 급진좌파실험은 중단돼야 한다. 기업을 정경협력의 파트너로 삼아야 한다. 기업을 단죄하려는 촛불완장부대들과 결별해야 한다.

김정은도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문대통령과 경협에 합의한다고 해도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경협은 그림의 떡이다. 재산권보장 등 시장경제체제로 변화하지 않으면 도루묵이다. 미국과 국제사회가 동의해야 가능하다. 재계는 김정은이 얼마나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와 함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하는지를 주시할 것이다. 김정은이 머릿속에 자동차 가전 정유 중화학공장의 환상을 갖고 있다면 국제사회에 책임있는 국가로 변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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