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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향한 과도한 압수수색, 언제까지 원님재판하나
노조방해 별건수사 무더기 영장기각, 정권 주구대신 국민 충견돼야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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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09-18 11: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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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 너무한다. 삼성이 검찰에 의해 동네북이 되고 있다.

한국의 국가신용을 대표하는 글로벌초일류기업을 이렇게 난타해도 되는가? 삼성그룹이 다시금 검찰에 의해 압수수색을 당했다. 올들어 8번째다. 검찰은 삼성에버랜드의 노조활동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갖고 삼성에버랜드를 뒤졌다.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의 노조방해의혹을 수사한 이래로 툭하면 삼성계열사를 압박하며 서류를 가져가고 있다.

공교롭게 검찰의 삼성압박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문재인대통령의 평양정상회담 수행을 하루 앞둔 날에 이뤄졌다. 그동안 검찰은 삼성그룹과 이재용 부회장의 중요한 행사를 전후해서 압수수색하는 일이 잦았다. 이부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났을 때도 그랬다. 이 부회장이 문재인대통령의 인도 국빈방문에 맞춰 삼성전자 스마트폰공장 준공식에 참석했을 때도 잔칫날에 고춧가루 뿌리듯이 삼성을 조준했다.

삼성에 대한 예기치 않은 압수수색은 정권이나 검찰안에서 삼성을 적폐세력으로 낙인찍어 가혹한 처벌을 가하려는 움직임과 연관된 것같다. 정권은 그동안 삼성에 대해 전방위 압박을 가했다. 검찰은 이부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후 삼성노조방해의혹,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시의무위반 혐의, 삼성에버랜드 공시지가 급등락혐의등을 수건을 수사중이다.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의 노조설립 방해의혹과 관련해서는 본사를 이잡듯 뒤졌다.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의장에 대해 구속영장까기 신청했다. 법원은 이의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노조설립 방해혐의 연루자에 대해 무더기 영장을 청구했지만, 대부분 기각됐다. 무려 16번이나 영장을 내밀었지만,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 등 4명만 받아들여졌다. 노조방해 의혹도 이명박 전대통령의 집안기업으로 추정되는 다스 소송비 대납의혹을 수사하면서 압수한 문건에서 빌미를 잡고 시작됐다.

   
▲ 검찰이 노조설립 방해와 관련해 무려 10번째 삼성그룹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공교롭게 이재용부회장이 문대통령을 수행해 평양을 방문하기 하루전에 벌어졌다. 검찰은 그동안 삼성의 행사나 이부회장행보가 있을 때 집중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대북경협의 흥행보증수표로 이부회장을 활용하면서 한편에선 삼성과 이부회장을 옥죄르는 이중적 행태를 벌이고 있다. 과도한 별건수사로 글로벌기업의 대외신인도가 추락시키고 있다. 이부회장이 김동연 부총리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뚜렷한 혐의를 갖고 수사를 벌이는 것이 아니라, 삼성을 초토화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부회장의 항소심 집행유예이후 검찰이 어떻게든 삼성과 이부회장을 옥죄기위해 무리한 별건수사에 힘쓰고 있다는 시각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봉건시대 네 죄를 네가 알렸다는 식의 원님재판을 상기케 한다. 먼지를 털어 나올 때까지 두들겨 패는 식의 수사라는 지적도 무성하다.

문재인정권은 삼성을 재벌개혁의 표적으로 삼고 있다. 최순실국정농단의 피해자를 가해자 공모자로 억지둔갑시켜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부회장에 대한 사법처리 의지를 강하게 갖고 있다. 대법원 파기환송을 위한 움직임도 감지된다. 공정위는 박근혜정부 시절 이뤄진 삼성관련 정책결정을 뒤집어 제재를 가하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합세해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의 분리를 강요하고 있다. 직권남용이 명백한데도 정권의 눈치를봐가면서 법치를 무너뜨리는 삼성압박을 거두지 않고 있다.

이 정권은 이부회장의 경영배제와 삼성그룹 해체, 삼성노조설립등을 최종목적으로 가진 듯이 모든 권력을 동원하고 있다.

삼성을 죽도록 패놓고도 대북경협에 오라고 압박성 요구를 했다. 이부회장은 청와대의 평양수행요구에 순종(?)했다. 통일부에서 실시하는 80분간의 특별교육까지 받았다. 낮은 자세로 문재인정권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 한다. 평양을 방문중인 문대통령과 정권실세들은 북한에 대해선 살갑게 대하고 무엇이든 퍼주려한다. 한국경제를 이끌어가는 애국자들인 재계에 대해선 적폐로 몰아가 가혹한 처벌과 규제로 괴롭힌다.  

삼성이 180조원의 투자를 발표했을 때도 장하성 정책실장등 촛불실세들은 냉소했다. 트럼프미국 대통령이나 아베일본총리 마크롱 프랑스대통령같으면 열렬한 환영멘트를 날리고 융숭한 식사도 대접할 수 있는 초대형투자였다. 일자리를 없애는 정부로 전락한 정부답게 삼성의 애국적인 투자와 채용확대에 고마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김동연부총리에게 투자구걸하지 말라는 경고까지 날릴 정도다. 아무리 급진좌파정부라고 하지만 경제를 이끌어갈 능력이나 의지가 없는 것 같다.

문재인정권은 대북경협의 흥행보증수표로 이부회장을 이용중이다. 글로벌경영에 바쁜 이부회장을 3일간이나 북한에 동행토록 요구했다. 삼성이 아직 북한에 투자할 품목이 없다. 지금은 미국이 강도 높은 제재를 하고 있어 투자할 수도 없다. 삼성은 이미 초일류기업이 됐다. 프리미엄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글로벌기업이다. 중저가 임가공 사업이나 적당한 북한에 삼성이 갈 여지가 없는 셈이다.

문대통령과 정권은 적폐로 매도한 이부회장을 대북경협의 지렛대로 활용하기위해 써먹고 있다. 정권 한편에선 삼성을 난타하고 그룹을 해체하고 이부회장의 경영승계를 무력화시키려는 노림수를 숨기지 않고 있다. 필요할 때만 이용하고, 촛불세력을 위해서 가차없이 괴롭히는 이중적 속성은 버리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삼성에 대해 과도한 괴롭힘을 중단해야 한다. 그동안 120번이나 압수수색했으면 충분하다. 괘씸죄에 걸린 삼성을 손본다고 글로벌기업의 대외신인도를 더 이상 추락시키지말아야 한다. 별건수사로 한국의 국가신용도나 다름없는 삼성을 뒤지고 때리는 행태는 신중해야 한다.

삼성을 향한 표적수사 별건수사 그만해야 한다. 이것도 검찰의 적폐다. 공정위와 금융위 등 정부부처도 삼성에 대한 과잉제재 정책뒤집기를 그만해야 한다. 최악의 일자리위기를 맞아 한국의 간판기업이 경제회생과 일자리창출에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 이부회장이 기업가정신을 갖고 투자를 하도록 해야 한다. 촛불정권도 앞으로 3년 조금 더 남았을 뿐이다. 공권력은 정권의 주구가 되지 말아야 한다. 국민의 충견이 돼야 한다./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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