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공산주의와 타협은 불가능하다.” -이승만 전 건국대통령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연일 화제다. 특히 이번 회담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회장, 구광모 LG 회장, 김용환 현대차 부회장 등 경제인들이 대거 동행해 ‘남북 경협’에 대한 기대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북한이 핵과 미사일, 공산주의를 포기하지 않는 경협은 물론 진정성 있는 대화가 요원할 것이라는 진단이 우세하다.

이승만 전 건국대통령도 일찍이 “공산주의와의 타협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다. 이 전 대통령은 1945년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난 뒤에도 공산주의 국가인 소령의 지령을 받고 있으면서 건국 과정에 함께하려는 박헌영 등 남로당 세력들을 철저히 경계했다. 

자신들의 최후 목적인 ‘공산주의’라는 이상향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 그들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 전 대통령의 판단은 정확했다. 시간이 흐른 뒤 북한은 2000년, 2007년에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비핵화’를 약속하며 ‘평화’를 언급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핵 실험을 지속하며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인의 신뢰에 ‘비웃음’으로 보답했다. 

뿐만 아니라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목함 지뢰 사건으로 우리 군의 목숨을 앗아가기도 했다. 

아직 우리는 이에 대한 그 어떤 해명과 사과도 받지 못한 상태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북한은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다. 유엔의 대북제재 역시 핵을 포기 하지 않은 채 국제사회를 속이려고 해서 발동된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국제 사회가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북한을 협상의 대상으로 보고 ‘타협’을 시도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인은 “개인도 2번 이상 거짓말을 하면 신뢰를 잃기 마련인데 국가가 한 거짓말은 오죽하겠냐”며 “북한이 전 세계인으로부터 고립된 이유도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증명하지 않는 한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북한의 핵은 우리가 자유시장 경제를 채택해 일궈놓은 부와 평화를 일순간에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변수다. 

때문에 핵과 미사일, 공산주의를 포기하지 않는 한 타협의 대상은커녕 경제 협력 같은 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남북정상회담으로 들떠 있는 분위기에 가려진 본질을 들여다 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