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YMCA전국연맹이 “010번호 강제변경정책의 공공정책적 목표는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소비자가 피해를 감수하게 하는 비정상적인 정책은 이제 폐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010번호 강제변경정책은 당초 그 목적이 사업자별 고유식별번호의 브랜드화를 없애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2세대 이동통신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T가 3세대에까지 지배력을 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나온 것이다.

한국YMCA전국연맹은 “번호브랜드화 문제도 해결되었고 010 번호 강제변경정책의 본래 목적이었던 특정 식별번호의 시장지배력 전이 방지도 이미 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두가지 정책수립의 근거들도 더 이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목적을 모두 달성한 이상 당초의 번호정책은 폐기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밝혔다.

또한 “010번호 강제변경정책은 또한 현 정부가 구현하고자 하는 모바일인터넷활성화 정책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며 “정부가 01X번호 보유자들의 3G로의 전환을 010번호 강제변경정책을 통해 가로 막고 스스로 전환장벽을 공고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업을 해야 하는 이용자들의 경우는 번호에 대한 변경을 하는 것은 마케팅을 새로이 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며 “이러한 이용자들의 사회적 비용은 계산해보았는가 그런대도 010 번호 강제변경정책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라고 주장했다.

한국YMCA전국연맹은 “정책을 오기로 해서는 안된다. 정책이 실패했다면 과감히 정리해야 할 것”이라며 “소비자인 이용자와 관련된 정책에 있어서는 사업자간의 이견부터 조정한 후에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소비자와 함께 논의하고 소비자가 보이는 정책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