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썰전'에서 심상정 의원과 박형준 교수가 9.13 부동산 종합대책 내용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20일 오후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박형준 교수,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종부세 강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먼저 심상정 의원은 "보유세는 '웰빙세'이자 '행복세'다. 징벌이 아니다. 더 많이 누리고 좋은 데서 사는 것에 대한 세금, 공동체에 대한 예의다"라며 "미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보유세 수준은 매우 낮다.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유세가 세금 폭탄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서초와 마포의 아파트를 두 채 소유한 경우 2년간 약 1000만원 종부세가 인상됐다. 월 40만원가량인데, 대학생들도 아르바이트를 해서 4, 50만원씩 월세를 내는데 37억 아파트 소유자에게 월 40만원 세금은 과한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종부세 강화는 담뱃값 인상 문제와도 비교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심상정 의원은 "담뱃값 세수는 약 12조다. 인상 이전 대비 약 5조가 증가했다. 서민들에게 담뱃값 5조 폭등시키는 건 괜찮고 4000억 부과하는 건 폭탄이냐. 그렇다면 담뱃세는 핵폭탄이다"라고 쓴소리를 던졌다.

이에 박형준 교수는 "저도 담뱃세 인상은 반대하지만, 담뱃세와 종부세는 다른 문제라고 본다"며 "종부세 대상자는 1331만명 중 27만명에 불과하다. 약 2% 수준이다. 집값 올랐으니 세금 좀 더 내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다주택자들이 종부세 부담 때문에 전월세 시장으로 몰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시방편으로 종부세율을 급격히 올리는 건 조세의 안정성 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심상정 의원은 "종부세율 인상은 결코 급격하지 않다"며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종부세율 급상승 구간은 과세표준 12억 이상인데, 대상자는 8900명에 불과하다. 전체의 0.07%다"라며 "종부세율 인상은 극소수에 국한된 부분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썰전'은 매주 목요일 오후 11시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