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8.12.16 14:51 일
> 사설
3연임 일본 아베총리와 문재인대통령 무엇이 다른가
양적완화 3개화살 경제회생, 소득성장 미혹 촛불정권 경제중병 만들어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승인 2018-09-21 11:31:56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일본 아베총리가 가장 강조하는 신념은 지성(至誠)이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목표한 바를 이룬다는 뜻이다. 지성은 19세기 중반 메이지유신 주역들을 길러낸 쇼시다 쇼인의 좌우명이다. 쇼인이 후학들을 가르친 쇼카손주쿠는 일본서쪽 남단 조슈지역 하기에 있다.

아베총리의 고향은 하기시 야마구치현. 아베는 정한론주창자인 쇼인의 정신과 뜻을 이어받고 있다. 그가 재선된 후 보이는 독도영유권 주장, 군국주의를 미화하는 일본역사교과서 편찬 강행, 위안부문제에 대한 완강한 반발과 사과거부는 쇼인의 극우성향에서 배태된 것이다.

쇼인은 지성을 강조하면서 이토 히로부미 야마가타 아리토모 등 메이지주역과 군국주의인사들을 길러낸 극우성향의 지사였다. 한국인들을 가장 불편하게 만드는 정한론은 쇼인은 일찌감치 주창했다. 일본고사기에는 고대시절 일본이 조선은 점령했다는 허황된 가짜역사이야기가 나온다. 쇼인은 고사기를 믿고 정한론을 주장했다. 쇼인은 조선과 만주를 삼켜서 구로후네(흑선)으로 침략하는 미국등 서양열국에 빼앗긴 것을 보상받아야 한다고 했다.  
 
아베 신조 일본총리가 3연임에 성공할 전망이다. 집권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압승을 기록했다. 총재직 3연임에 성공하면서 이변이 없는 한 2021년후반기까지 총리를 하게 된다. 일본 전후 최장수 총리가 될 전망이다.

아베가 장수하는 데는 일본경제를 되살려 완전고용상태를 구가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안보측면에서도 반사효과를 누렸다. 중국 시진핑 정부의 중국몽과 군사굴기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일중간 영토분쟁등이 일본정치권과 국민들의 보수화와 극우화를 부채질했다.

김정은 북한독재자도 아베장수총리에 큰 기여를 했다. 시시때때로 일본상공을 지나가는 미사일과 핵실험등이 극우성향의 아베에 날개를 달아줬다. 박근혜정부와 문재인정부의 과도한 위안부 재협상요구에 따른 갈등등도 아베의 장기재임에 도움을 주고 있다.  

경제정책의 대성공은 그의 장수총리에 큰 힘을 주고 있다. 2012년 두 번째 총리가 될 때 세가지 화살을 표적에 정확하게 쏘아 침몰하던 일본경제를 건져냈다. 아베노믹스가 주효했다. 일본은행의 돈을 무제한으로 찍어내는 양적완화와 정부돈을 푸는 적극적 재정정책, 규제완화 등 성장정책이 핵심이다.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듯이 통화를 풀면서 엔저호기를 맞이했다. 일본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이 강화됐다. 한국과 치열하게 경쟁하던 일본기업들에겐 소중한 단비였다. 한국은 반대로 원고로 인해 일본기업과의 가격경쟁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베의 엔저정책은 한국제조업을 겨냥한 것이다. 

   
▲ 일본 아베총리가 집권 자민당총재선거에서 압승하면서 최장수 총리가 될 전망이다. 아베는 양적완화와 확장적 재정정책, 규제개혁을 통한 성장정책 세가지 화살을 맞쳐 경제를 살려냈다. 일본은 아베노믹스에 힘입어 잃어버린 20년을 마감하고 화려하게 부활했다. 일본국민들은 경제를 살려낸 아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반대로 가고있다. 반시장 반기업 친노조 반개혁정책으로 경제를 추락시키고 있다. 아베의 연임은 정권은 경제로 승부해야 함을 냉엄하게 가르쳐주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이단요설에 불과한 소득주도성장의 미망에서 하루속히 빠져나와야 한다. 글로벌트렌드에 맞는 올바른 경제정책으로 투자와 성장 일자리를 정상궤도에 올려놓아야 한다. /청와대 자료사진

세 개의 화살이 시너지효과를 내면서 거품경제와 극단적인 디플레이션에 신음하던 일본경제가 화려하게 살아났다. 그의 신념인 지성을 경제정책에 일관되게 적용해 빛을 발하고 있다.

일본경제의 상징 제조업이 부활한 것이 가장 눈에 띈다. 도요타는 연간 20조~30조의 이익을 내면서 세계자동차시장에서 1~2위를 자랑하고 있다. 삼성전자 등에 밀렸던 소니와 파나소닉 등 전자업체들도 화려하게 비상하고 있다. 엔저호황을 누리면서 삼성전자등에 대한 반격에 나서고 있다.

일본은 완전고용을 자랑한다. 기업마다 사람을 구하지 못해 입도선매하고 있다. 파격적인 취업조건을 내걸고 유치하고 있다. 한국인등 외국인들도 일본기업 입사가 급증하고 있다. 성장률 회복, 투자 및 소비증가, 기업실적 호전 등 선순환 효과를 내고 있다.

규제개혁에 과감한 속도를 내는 것도 돋보인다. 도쿄 등 수도권 규제를 대폭 해제한 것이 대표적이다. 한국정부가 실패한 규제개혁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고 있다. 빅데이터 등 4차산업혁명과 관련해 정보보호분야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걷어냈다. 원격의료규제도 풀어내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다. 한국정부 실패사례를 거울삼아 과감한 개혁을 통해 한국을 앞서가고 있다.

한국은 여전히 정보보호규제와 원격진료 규제로 4차산업이 일본 중국등에 뒤처지고 있다. 의료분야 일자리 창출도 일궈내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규제더미로 신음하는 동안 아베총리는 명민하게 규제혁파로 성장의 결실을 맺고 있다. 미래먹거리도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다.

아베의 연임을 보면서 문재인정부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는 생가하게 만든다. 가장 중요한 게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경제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실업률과 신규일자리 투자 성장 분배 소득등이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못지 않게 위기를 맞고 있다. 고용참사, 분배참사, 성장참사 등이 이어지고 있다.

잘못된 경제정책이 우리경제를 급격하게 추락시키고 있다. 최저임금 급등과 근로시간 급격한 단축, 비정규직 제로화, 노동개혁거부와 친노조편향정책등이 기업들의 투자를 가로막고 있다. 일자리창출도 어렵게 하고 있다. 민노총정권을 지향하면서 반시장반기업 친노조정책으로 경제가 급속한 위기를 맞고 있다. 

문재인정권은 아베의 세가지 화살정책을 면밀히 검토해서 성장정책 및 규제개혁등은 적극적으로 원용해야 한다. 문대통령은 최근 인터넷은행과 의료분야 규제개혁을 강조했다. 집권세력안에는 여전히 80년대 낡은 운동권논리에 젖은 세력들이 개혁을 거부하고 있다. 규제개혁을 방해하고 있다.
국회가 20일 겨우 인터넷은행에 대한 IT기업의 진입장벽을 일부 완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천신만고 끝에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에 주주로 참여한 다음카카오와 KT의 지분참여를 34%로 늘려주는 것이 가능해졌다.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반쪽짜리 규제개혁에 불과하다. 주요주주에 대기업을 배제하고, IT기업만 허용키로 했다. 법의 보편성측면에서 차별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제3,4의 인터넷은행이 탄생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 새로운 진입장벽을 쌓는 것이 되고 있다.

일본 국민이 아베를 최장수 총리로 만들어주는 것은 탄탄한 경제성적 때문이다. 지나 20년간 잃어버린 일본경제를 살려낸 것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기위한 일관된 친기업 친시장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문재인정권의 성공여부는 경제에 달려있다. 지금처럼 경제가 급속히 추락하면 미래가 없다. 민심이 떠나게 된다. 겉만 화려한 남북정상회담등의 이벤트에 치중하다가 경제분야에서 도끼자루가 썩는 것을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20년 진보정권을 넘어서 50년 장기집권론 운운은 국민들을 우습게 아는 것이다.

참담한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을 강행하면서 경제는 죽어가고 있다. 문재인정권이 가장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 자영업자 청년들은 심각한 고통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멀쩡한 경제를 중환자로 만들고 있다. 집권여당이 50년 장기집권을 천명하는 것은 교만하게 비친다. 국민들이 어리숙하지 않다.

문재인정부도 아베처럼 친시장 친기업 노동개혁 감세로 투자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화수분처럼 늘어나게 해야 한다. 4차산업 등 미래먹거리산업을 키워야 한다. 경제에 성공한 문재인정권이 되기 바란다. 문재인정부가 이단요설에 불과한 소득주도성장의 미망에서 깨어나야 한다. 미국 일본 프랑스 등 글로벌트렌드에 보폭을 맞추는 경제정책을 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회사소개 | 광고·제휴문의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84 , 603(운니동, 가든타워)  |  회사직통번호 : 02)6241-7700  |  팩스 : 02)6241-7708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0574 | 등록일.발행일 2008.5.8   |  발행인 : 이의춘 | 편집인·편집국장 : 민병오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사성
Copyright © 2013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