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홍샛별 기자]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실수요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절차를 마친 중·소규모 택지 17곳, 약 3만5000가구의 주택 공급이 가능한 입지를 1차로 공개했다.  

서울 도심 지역에서는 구 성동구치소, 개포동 재건마을을 포함한 11곳 약 1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2곳을 제외한 나머지 9곳(8642가구)는 사업구역 지정, 사전협의 등을 이행한 다음 서울시가 구체적 사업지구를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의 경우 광명 하안2, 의왕 청계2, 성남 신촌, 시흥 하중, 의정부 우정 등 5개 지역에서 1만7000가구를, 인천에서는 검암 역세권에 75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오늘 공개된 3만5000가구의 택지는 2019년 상반기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2021년부터 분양을 시작할 계획”이라면서 “기존에 수도권 공공택지 확보를 통해 공급할 계획이던 30만가구 가운데 나머지 26만5000가구에 대해서는 연내 10만가구의 입지를 2차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모든 신규 택지 선정을 마무리하겠다는 김 장관은 이어 “향후 발표할 26만5000가구 중 약 20만가구는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의 대규모 택지 4~5개를 조성하여 공급하겠다”며 “나머지 6만5000가구는 도심 내 유휴부지·유휴군시설 등을 활용해 중·소규모 택지를 조성해 신속한 주택 공급에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공급 방안이 앞서 발표된 9·13 부동산대책과 시너지 효과를 내 투기수요 근절 및 실수요자 보호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생각이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국토부의 발표가 집값을 안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폭등하는 부동산 시장을 잠재우려는 급한 마음에 대책을 내놓아서 그런지 새로운 내용이 거의 없어 보인다”며 “서울 전체 가구수가 300만 가구를 훌쩍 넘는데 이번 공급 대책에서 언급된 서울 공급 가구수는 1만가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심 교수는 이어 “집값을 잠재울 수 있으려면 성남·과천·하남·수원 일부 지역 등 서울 접근성이 좋은 선호 지역에 2~3만호씩 지속적인 공급이 이뤄지는 수준이어야 한다”며 “국토부가 오늘 발표한 공급 대책은 서울 주택 시장의 폭등세를 진정시키는 정도지 근본적인 상승세를 막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역시 이번 국토부의 공급 대책 발표가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권 교수는 “당초 국토부가 공개 예정이던 30만가구의 신규 택지 가운데 이번에 공개된 것은 3만5000가구 규모에 불과하다”며 “이정도의 공급량으로 서울 집값을 잡기는 힘들다”고 이야기했다. 

권 교수는 또 “오히려 주택 시장 안정화에는 앞서 발표된 9·13 부동산대책의 대출 규제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다만 정부가 향후 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린다고 밝힌 만큼 주택 매수 수요가 대기 수요로 옮겨가며 약간의 하락세는 이끌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구 성동구치소, 개포동 재건마을 등 인기 지역이 1차적으로 선정 및 발표되고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국토부의 의지가 향후 집값 안정에 대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보는 전문가도 있다. 

양지영 R&C연구소 소장은 “서울 도심지역 전체 11곳 가운데 9곳이 비공개인 데다 그린벨트 해제 역시 포함되지 않는 등 공급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은점은 아쉽다”면서도 “구 성동구치소, 개포동재건마을 등 인기 지역이 우선적으로 포함되어 발표된 점에서 기대감은 나쁘지 않다”고 밝혔다. 

양 소장은 이어 “경기 지역에서도 광명과 성남 신촌 등 입지 조건이 비교적 좋은 곳이 포함된 만큼 서울의 수요를 흡수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서울의 그린벨트 해제 역시 국토부가 직권 해지까지 감안하고 추진하겠다고 언급하는 등 서울 지역 공급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강한 만큼 수요자들에게는 공급을 통한 시장 안정이라는 기대감을 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