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사회적 경제를 통해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의 내실화·활성화를 통해 관련 기업들로부터 생산된 제품의 질을 향상시키고 관련 기업들의 자체 경쟁력을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비용 대비 효과를 따져서 재정 낭비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성공·실패에 대한 판정 기준을 도출해야 하며, 정부의 현 인증제를 등록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제언이다.

프리덤팩토리 의원입법평가시민위원회는 25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사회적 경제는 선진경제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 ‘사회적 경제는 선진경제인가’ 토론회 전경

발제자로 나선 이홍균 여의도 연구소 연구위원은 “물론 지원확대는 문제가 많다. 지원확대를 주장하기에 앞서서 사회적경제의 내실화/활성화를 통해 관련 기업들로부터 생산된 제품의 질을 향상시키고 관련 기업들의 자체 경쟁력을 육성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서 신중섭 강원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는 구체적으로 “사회적경제 명목으로 사회적기업 지원에 들어가는 총 예산, 즉 비용 대비 효과를 따져서 재정 낭비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성공/실패에 대한 판정 기준을 도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성수 신나는조합 상임이사는 토론 자리에서 “사회적기업에 있어서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의 현 인증제를 등록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으며, 최유성 협동일꾼 대표는 “한국 특유의 관료제 문제를 극복함과 동시에, 사회적경제의 관련 자료 수집분석과 운영상 문제점, 기존 예산투입 내역, 실패사례 정리 등을 통하여 입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은 사회적기업 운영의 대안으로, “정부-지자체가 현재보다 인력규모를 줄여서 공무원이 맡던 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는 구도가 전개된다면, 위탁자로서의 사회적기업에게 정부 지원을 주는 방법을 고안할 수 있다고”고 제언했다. 이어 김정호 프리덤팩토리 대표는 구체적으로 “복지를 대체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복지를 전달하는 일은 현재 공무원들만 하고 있다. 이를 민간 사회적 기업들도 하게 하라. 복지전달 분야에 관과 민 사이에 경쟁의 압력이 생기게 될 것이고 이는 복지전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다”라고 강조했다.

▲ 이헌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가 25일 프리덤팩토리 의원입법평가시민위원회 주최로 열린 ‘사회적 경제는 선진경제인가’ 토론회에서 사회를 보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이헌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이홍균 여의도 연구소 연구위원/새누리당 사회적경제 특별위원회 자문위원단 간사, 신중섭 강원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 이성수 신나는조합 상임이사,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 최유성 NPO 협동하는 사람들 협동일꾼 대표, 김정호 프리덤팩토리 대표가 지정토론자로 수고했다.

▲ 이홍균 여의도 연구소 연구위원/새누리당 사회적경제 특별위원회 자문위원단 간사가 25일 프리덤팩토리 의원입법평가시민위원회 주최로 열린 ‘사회적 경제는 선진경제인가’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홍균 여의도 연구소 연구위원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개인적 견해임을 밝히며 “완전고용은 실현된 적이 없고 실현불가능하지만 완전고용에 조금이라도 다가가고자 하는 바람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한 방식이 사회적경제이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직업 재교육 보다는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취업 마중물(펌프-사다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활, 자립, 자생을 목표로 하는 것이 사회적경제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연구위원은 “사회적경제는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영역, 시장실패의 영역을 보완하기 위해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취약계층 일자리, 복지서비스 사업 등을 구체적 사업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물론 지원확대는 문제가 많다. 지원확대를 주장하기에 앞서서 사회적경제의 내실화/활성화를 통해 관련 기업들로부터 생산된 제품의 질을 향상시키고 관련 기업들의 자체 경쟁력을 육성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어 “정부지원 종료 후 사회적기업 생존률은 15%라는 연구결과를 상기해 보면,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는 정부지원에 대한 의존성이 높고 자립의지가 낮은 편이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사회적경제를 지원하는 방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기본법이 발의한 것이다”며 새누리당의 입법취지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위원은 “사회적경제 지원제도와 관련하여 부처 간 칸막이가 복지부, 고용부, 안전행정부로 나누어 있어 각 사회적경제 기업들은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계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했으며, “기본법의 기대효과로는 통합지원체계 구축으로 인하여 사회적기업의 생존률을 높이고 복지체감도 제고가 가능하다”고 기대했다.

▲ 신중섭 강원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가 25일 프리덤팩토리 의원입법평가시민위원회 주최로 열린 ‘사회적 경제는 선진경제인가’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신중섭 강원대 윤리교육과 교수는 주제 발표 서두에서 “시장경제에 대한 반동의 측면과 부정적 인식, 사회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공동체에 대한 갈망과 연대심을 강조하는 공동체 의식을 되뇌어 볼 때, 사회적경제의 완전체는 공산주의 경제체제를 지향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교수는 “사회적경제는 정부 5개 부처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지원제도이며 사회적경제의 대두를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신 교수는 “따라서 사회적경제에 참여한 분들이 상처를 덜 입고 어떻게 하면 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해야 국민의 세금을 덜 낭비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구체적으로 “사회적경제 명목으로 사회적기업 지원에 들어가는 총 예산, 즉 비용 대비 효과를 따져서 재정 낭비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성공/실패에 대한 판정 기준을 도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신 교수는 “사회적경제가 시장경제 보다 우월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상상력의 빈곤이다”고 지적하면서, “시장경제가 사회적경제보다 도덕적으로 더 우월할 뿐 아니라 더 효율적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사회적’이라는 말이 가져오는 착시 현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성수 신나는조합 상임이사가 25일 프리덤팩토리 의원입법평가시민위원회 주최로 열린 ‘사회적 경제는 선진경제인가’ 토론회에서 지정토론자로 발언하고 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성수 신나는조합 상임이사는 “외국에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주도의 구매 및 지원제도가 전무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경제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수자 그룹의 생존전략으로 고안되었다”고 밝혔다.

이 상임이사는 “실사구시의 차원에서 사회적경제는 먹고 사는 방법론이며 생활형 수단이기 때문에, 일각의 우려만큼 이념화에 치우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상임이사는 이어 “오히려 사회운동 차원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새로운 개인 삶의 방식이나 경제활동의 방편으로 사회적경제에 진입하는 시민들이 다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상임이사는 “사회적기업에 있어서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의 현 인증제를 등록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 상임이사는 마지막으로 “설립은 자유롭고 지원은 엄격하게 하는 과정에서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재화/서비스의 질과 그 사회적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보조금 지원을 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이 25일 프리덤팩토리 의원입법평가시민위원회 주최로 열린 ‘사회적 경제는 선진경제인가’ 토론회에서 지정토론자로 발언하고 있다.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은 서두에서 “한국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자치단체 요구나 지역사회내의 자발적인 움직임 보다는 국가 주도적 성격이 짙다”고 밝혔다.

박 사회실장은 “사회적경제가 시장실패 및 정부실패의 대안이라는 인식이 팽배한데, 이는 국민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국가의 의무로 보는 착각이 근원이다”라고 지적했다.

박 사회실장은 이어 “오히려 정부 지원은 사회적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있으며, 다수기업에 대한 단기지원은 경영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사회실장은 “복지확대와 복지포퓰리즘이 득세하는 현 상황에서 사회적경제라는 개념 자체가 매우 모호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들의 난립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사회실장은 마지막으로 “물론 정부-지자체가 현재보다 인력규모를 줄여서, 공무원이 맡던 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는 구도가 될 때, 그 위탁업무를 수행하려는 취지로 사회적기업에게 정부의 지원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 최유성 NPO 협동하는 사람들 협동일꾼 대표가 25일 프리덤팩토리 의원입법평가시민위원회 주최로 열린 ‘사회적 경제는 선진경제인가’ 토론회에서 지정토론자로 발언하고 있다.

최유성 NPO 협동하는 사람들 협동일꾼 대표는 “과연 누구를 위한 사회적기업인가? 부처 공무원들의 자리를 만들기 위하여 이런 기본법이 통과된 것인가?”라고 문제제기를 했다.

최 대표는 “역사 문화 경제 배경이 전혀 다른 서구 국가들의 사회적경제 모델을 가지고 그대로 한국사회에 적용시키는 것은 무모하기 때문에, 사회적경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모든 것에 우선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대표는 “한국의 사회적경제에서는 사회적, 경제적 갈등을 완충하는 역할이 가장 클 것이다”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한국 특유의 관료제로 인하여 사회적기업의 구조가 왜곡된 점이 많기 때문에, 정부 주도로 오히려 독과점적 사회적경제형 기업들이 출현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이어 “프랑스의 거대 마을기업의 소유구조처럼 소수의 지배로 가게 된다면, 그것이 진정 사회적기업으로 가치를 지닐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최 대표는 “사회적경제는 한국경제가 선진경제로 가는 주요 기반이고 이를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데, 특히 관련 자료 수집분석과 운영상 문제점, 기존 예산투입 내역, 실패사례 정리 등을 통하여 입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마지막으로 “이처럼 입법에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사회적합의 없이 사회적경제를 추진하는 것은 상황을 고착화시킬 뿐이기 때문에 사회적합의를 이끌어내려는 새누리당의 성실하고 침착한 입법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김정호 프리덤팩토리 대표가 25일 프리덤팩토리 의원입법평가시민위원회 주최로 열린 ‘사회적 경제는 선진경제인가’ 토론회에서 지정토론자로 발언하고 있다.

김정호 프리덤팩토리 대표는 “사회적경제의 첫 번째 문제는 왜 국민의 세금을 쓰느냐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표는 “사회적경제 기업이라도 경쟁을 피할 수 없는데, 이는 소비자들이 만들어 내는 경쟁은 누구나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문제의식을 밝혔다.

김 대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상적인 기업이 망가지거나 정상적인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기 마련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 예산과 사회적기업들은 복지전달 분야에 특화해라”는 주장을 펼쳤다.

김 대표는 구체적으로 “복지를 대체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복지를 전달하는 일은 현재 공무원들만 하고 있다. 이를 민간 사회적 기업들도 하게 하라. 복지전달 분야에 관과 민 사이에 경쟁의 압력이 생기게 될 것이고 이는 복지전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다”라고 밝히면서, “지금과 같은 방식의 사회적기업 운영제도는 세금의 낭비이고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경쟁의 측면에서 다른 일반기업들의 실업을 늘리는 일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