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학교생활기록부 정정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면서 학생부종합전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학생부 작성과 정정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 정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8만4726건(학교평균 36.15건)에서 2016년 18만1748건(학교평균 77.24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2017년 15만9400건(학교평균 67.54건)으로 조금 줄었다가 2018년 1학기에만 8만8456건(학교평균 37.21건)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광주교육청의 2017년 학생부 현장점검(1차) 결과보고서 ‘학생부 기재 부적절 사례’에 따르면 진로희망사항에 학생들에게 제공받은 내용을 그대로 옮긴 듯한 정황이 있는 학교가 다수 포함돼 논란이 됐다. 

이밖에도 부모의 사회적 지위를 알 수 있는 표현이 포함됐고, 교과학습 발달상황에 동일한 내용을 다수의 학생들에게 그대로 입력한 사례도 드러났다.

학생부를 정정할 경우, 정정 사유를 발견한 당해 담임교사가 결재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이를 무시하거나 학생부에 대한 불법 조작으로 인해 교사가 파면되고 실형을 받는가 하면, 학생의 대학입학이 취소되는 사례들 또한 다수 있었다.

상세 내용을 보면, 2016년 광주 S여고에서는 나이스에 229차례 무단 접속해 학생 25명의 생활기록부에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36차례 조작하고 특정 학생의 점수를 조작해 성적을 1등급으로 향상시키는 등 성적 조작까지 이루어졌다.

2016년 경기도 성남의 B고교에서는 교무부장인 부모가 자녀의 학생부 14건 1789자를 부당 수정해 적발됐다. 

이로 인해 2018년 9월 해당 교사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고, 교장과 교감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학생은 대학 입학이 취소됐다. 경기도에서는 2017년에도 S고교에서 학부모 교사가 학생부를 조작한 사건이 발각되기도 했다.

이 외에도 대구 C고교에서는 2016년 동아리 담당 교사가 타인의 권한으로 접속 소속 동아리 학생들의 생활기록부 추가 기록해 교사가 해임되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시확대를 주장하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학생부종합전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교육부는 지난 8월 대입제도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개선과 학생부 점검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하기까지 했지만 교육현장은 학생부에 대한 불신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전희경 의원은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공정입시를 위해 정시를 확대하자는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학생부종합전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생부 작성과 정정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부 작성 시 잦은 정정과 조작을 막기 위해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학생부 작성과 관리체계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고 부정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기재 과정과 항목 개선, 그에 따른 학교와 교사에 대한 교육 강화 등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