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담 비중 삼성전자 23.8%→28.0%, 애플 24.0%→14.0%
상장사 450개 영업익 27.7% 증가할 때 법인세비용 49.3% 증가
[미디어펜=조우현 기자]삼성전자의 법인세 부담이 애플보다 높아졌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018년 상반기 한국 반기보고서’와 ‘미국 10-Q 연결손익계산서의 법인세부담 비중’을 비교한 결과, 전기전자분야 삼성전자가 28.0%와 애플 14.0%로 역전됐다고 27일 밝혔다. 

   
▲ 법인세 비교./표=한경연 제공


자동차분야는 현대차 24.9%, 포드 13.9%로, 철강분야는 포스코 31.0%, Nucor 23.5%로 역전됐다.

분석 결과 세율 인상이 적용돼 올 상반기 국내 상장사의 영업이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증가보다 법인세 부담이 더 크게 나타났다. 영업이익은 13조3000억원 증가하는 동안 법인세부담은 5조3000천억원 증가해, 영업이익 증가분의 39.8%가 법인세부담으로 귀결됐다. 

한경연은 법인세율 인상 대상의 법인세부담 추정을 위해 법인세차감전순이익 1500억(연간 기준 3000억)을 기준으로 나눠 분석했다. 그 결과, 법인세차감전순이익 1500억 이상 기업 50개사의 영업이익 증가율은 33.3%였지만 법인세비용은 58.5%로 부담이 급증했다. 

50개사에 늘어난 법인세비용이 5조2000억원으로 전체 법인세 비용 증가분(5조3000억원)의 98.1%에 달했다. 인상 대상이 아닌 나머지 상장사들은 영업이익이 1000억원 감소(-1.9%)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비용은 1000억원 증가(+6.9%)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법인세율 정책의 변화가 세계에서 경쟁하는 대표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을 역전시킨 것으로 나타났다”며 “우리 기업의 투자 여력과 글로벌 경쟁력 증대를 위해 세계의 법인세율 인하경쟁에 동참해야 하며, 실질적인 부담 완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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