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준 기자]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청와대의 예산집행 내역을 연이틀 폭로하면서 청와대·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청와대는 심 의원 측의 비인가 행정정보 열람을 문제로 삼으면서 내역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재정정보 유출 등의 혐의로 심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논란의 쟁점은 자료 획득의 불법성 여부이다. 기재부 산하 한국재정정보원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의 하위 시스템으로 재정분석시스템(OLAP)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심 의원실 보좌진이 정상적으로 접근했는지가 관건이다.

우선 심 의원 측은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계정을 통해 시스템에 접속했다고 주장한다. 시스템 내에서 ‘백스페이스’ 조작은 있었지만 ‘비인가 자료’라는 표시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고의성은 없다는 논리다. 심 의원은 “재정정보원 전산 전문가가 제 방을 찾아와 직접 시연을 보고 프로그램 오류를 고백했다”며 되려 기재부의 ‘허술한 보안’을 문제 삼기도 했다.

반대로 기재부는 심 의원 측이 자료에 접근하기 위해 사용한 방식은 5단계 이상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맞받는다. 자료에 접근한 사람 중 한 명인 심 의원실 비서관의 경우 해당 시스템을 6년 이상 사용했기에 불법성을 인지할 기회가 충분했을 것이라는 의혹이다. 또 심 의원 측이 오류를 인지했다면 즉각 재정정보원에 알렸어야 한다고도 기재부는 지적하는 상황.

그러나 심 의원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측면에서 한 일이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27일 긴급 의원총회에서 심 의원은 “기재부에서 발급받은 계정으로 정상적으로 접속을 해서 (자료를) 우연히 찾은 것”이라며 “세금을 내는 국민으로서 당연히 알아야 할 권리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심 의원을 비롯한 한국당은 검찰 등 사법당국의 대응 여부도 문제 삼고 있다. 17일 기재부가 심 의원실 보좌진을 고발했고, 21일 검찰이 압수수색 한 과정까지가 이례적으로 빨랐다는 것. 김성태 원내대표는 추석 연휴 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국가기밀을 유출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한 여당 의원에 대한 수사는 진척도 없지만, 야당 의원에 대한 수사는 놀랄 정도로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은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고 했다.

이 와중에 심 의원이 OLAP에서 획득한 자료를 바탕으로 청와대의 업무추진비와 회의참석수당 등이 부당하게 쓰였다는 보도자료를 내면서 사안은 확전 태세다. 심 의원은 27일 청와대가 심야·주말 등 부적절한 시간대와 장소에서 약 2억4594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고 지적한 데 이어 28일에는 회의참석수당이 청와대 참모진에게 부당하게 지급됐다고 밝혔다.

그러자 청와대는 즉각 반박했다. 업무추진비는 365일 24시간 다수의 청와대 직원이 현안 및 재난상황 관리 등 업무를 추진하면서 불가피하게 발생했다는 해명이다. 특히 사적 용도로 업추비가 사용됐다는 심 의원의 주장에 청와대는 “전수조사 결과 실제 결제된 사례는 없다”고 단언했다. 회의참석수당 지급 건도 ‘정책자문료’ 명목일 뿐 규정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8일 심 의원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그는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불법적으로 취득한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바탕으로 무차별 폭로를 진행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며 “해당 폭로자에 대해 법적 대응도 강구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