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와 협의전에 특정언론에 흘린 혐의, 부처밥그릇싸움 '볼썽'

자동차연비자료 부처간 조율전 미리 흘린 국토부공무원 3명 무더기 징계

자동차 연비자료를 부처간 조율도 하기전에 언론에 흘린 국토부 관리들이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26일 국무조정실, 국토부와 산업부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국토부 감사관실은 자동차연비 측정자료와 관련해 산업부와 국토부간 협의전에 일부 언론에 일방적인 자료를 내보낸 담당공무원 3명을 징계조치했다.

국토부 감사관실이 연비담당 공무원들을 이례적으로 징계조치한 것은 산업부와의 부처간 밥그릇싸움에서 국토부가 우위를 차지하려는 과정에서 빚어진 혼선과 잡음에 대해 일벌백계한 것이다.  
자동차연비측정 자료와 관련한 국토부의 월권과 독단행정은 분명 문제가 있다. 이번 연비자료 흘리기 과정에선 산업부만이 아니라, 기획재정부등 다른 부처 파트너들과의 상의도 하지 않은채 이뤄졌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무리수를 둔 것은 자동차관리과를 국으로 확대개편하려는 담당공무원들의 지대추구(rent)가 작용했다는 게 자동차전문가들의 분석이다. 

   
▲ 현대차 싼타페

국토부의 섣부른 독단행정에 자동차업계도 불만이 많다. 국토부와 산업부는 최근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카를 대상으로 연비 재검증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빚었다. 문제는 산업부 입장은 배제된 채 국토부입장만 불쑥불쑥 언론에 튀어나왔기 때문이다.

자동차처럼 실생활에 밀접한 정책과 관련해 부처간 혼선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산업부와 국토부간에 연비기준이 달라 자동차업계는 물론 소비자들의 혼선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연비를 조사해온 산업부는 싼타페와 코란도스포츠의 경우 실제 연비와 표시 연비간의 격차가 허용오차범위 이내로 나왔다고 밝혔다. 반면 국토부는 실제 연비가 표시연비보다 6~7%낮게 나왔다며 '뻥연비'문제를 제기했다.

국토부는 이들 업체에 대해 과징금을 물려야 한다는 식의 여론을 유도했다. 심지어 싼타페의 경우 1000억원의 보상을 해야 한다는 식의 기사도 나왔다. 이 보상방안은 특정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게재됐다는 점에서 국토부의 전형적인 언론플레이였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이를 정당화하려는듯 미국 포드도 비슷한 사례를 겪었다는 자료를 친절하게 배포했다. 링컨 MKZ 하이브리드와 퓨전도 연비문제로 보상키로 했다는 내용이다. 이는 노골적으로 국내 자동차업계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였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국토부와 산업부간의 연비측정 결과가 혼선을 빚었다는 점이다. 부처간 합의나 조율이 안된 사안을 국토부가 서둘러 특정언론에 흘린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공무원들의 전형적이 이기주의, ‘나와바리’ 싸움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자동차정책을 특정부처 공무원들이 입지강화와 조직확대, 규제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파문이 커지면서 국무조정실이 개입해 두 부처간 이견을 조율했다. 연비기준이 도심주행과 고속도로 주행 모두 오차범위 5%를 넘지 않아야 적합판정을 받도록 한 것. 주행저항값 도출을 포함한 자동차 연비검증은 국토부가 맡기로 일원화했다. 현재까지는 산업부가 승용차를, 화물차는 국토부가 각각 맡아 측정해왔다. 이번 통합으로 자동차메이커들은 연비표시에 더욱 신중을 기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번 갈등 조율을 통해 산업부의 승용차 연비검증권한을 가져갔다. 하지만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를 진행해야 신뢰를 얻을 것이다. 자동차업계에 군림하는 갑질을 해선 안된다. 자동차업계의 연비성능 등 품질향샹을 촉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업친화적인 행정을 수행해야 한다. [미디어펜=김태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