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부터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내 중소·중견기업 중심 면세점 설치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내년 5월부터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내 면세점이 설치될 예정이지만, 면세 한도 600달러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면세한도를 증액할 경우 해외 소비를 늘릴 수 있으며, 외국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상한선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실제로 해외 소비는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8.7%씩 증가, 같은 기간 연평균 2.1% 증가한 국내 소비 증가율을 압도했다.

유럽연합(EU)의 기본 면세 한도는 500달러 수준이며, 중국도 726달러 가량이다. 그러나 일본은 한도가 1762달러로 우리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기본 면세 한도는 800달러로 우리와 비슷하지만, 경우에 따라 한도가 1600달러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인천공항 출국장 전경/사진=인천국제공항공사


중소 면세업계와 소비자는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환영하면서도 한도 유지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업계는 △물품 단가 상승 △소득 및 소비 수준 변화 △물가 상승률 등을 근거로 한도가 낮다고 지적하고 있다.

휴대품 기본 면세 한도는 지난 1996년부터 개인당 400달러에서 2014년 600달러로 50% 높아진 이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으나, 1인당 명목 국민총소득은 1996년 1052만원에서 지난해 3363만원으로 급등해 대조를 이뤘다.

소비자들도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한도 증액을 내용으로 하는 청원을 제기하는 등 면세 한도를 1000달러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빗발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역시 그동안 크게 상승했으며, 2014년 설정된 기준 자체가 문제였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면세점은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정부는 인천공항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소비 전환(해외→국내)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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