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준 기자]거대 양당이 연일 정국을 주도하는 가운데 ‘선거제도 개혁’은 후 순위로 밀려난 모양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3당이 선거제도를 바꾸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내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당장 현 선거제도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구성 단계부터 ‘빨간불’이 들어왔다. 자유한국당이 정개특위를 포함한 6개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제출을 미루고 있기 때문. 교섭단체 명단 제출이 늦어지면서 비교섭단체인 평화당과 정의당도 명단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심재철 한국당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유출 논란이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등을 놓고 여야 갈등이 극에 달하자 협상테이블 마련도 애매해진 분위기다.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 예산안 심사로 이어지는 빽빽한 정기국회 일정 속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가능할지도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판문점선언 비준과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지지를 놓고 소위 ‘빅딜’을 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야당 관계자는 “바른미래당도 내심 선거제도를 바꿔야 생존할 수 있다는 절박함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옛 바른정당 출신 지상욱 의원이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등 바른미래당 내부의 부정적 기류도 여전히 존재한다. 

이처럼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지지부진한 양상을 띠자 야권발 정계개편 가능성에 다시금 힘이 실린다. 오는 2020년 총선에서 거대 양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의 생존을 담보할 선거제도 개혁 없이는 국회가 양당제 체제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회의론이다.

이용주 평화당 의원은 지난 27일 tbs라디오 인터뷰에서 “선거제도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으면 현재 있는 3당, 4당 등 다당체제는 필연적으로 양당체제로 회기할 것”이라고 했다. 또 같은 당 김경진 의원이 정계개편을 위해 ‘선도탈당’ 할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다만 최근 평양에서 열린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영향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높아지는 상황이 변수라는 견해도 있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도 남북관계가 긍정적으로 이어진다면 총선에서는 당연히 여당에게 유리하다”며 “한국당이 먼저 선거제도를 바꾸자고 나설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