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무도 이용하지 않는 공항과 도로는 왜 만들어졌을까’ 토론회 전경

자유경제원은 교통분야에서의 정치실패를 짚어보고 그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26일 오후 2시 자유경제원 5층 회의실에서 ‘정치실패 연속토론회 제 2차-교통분야 정치실패 진단 : 아무도 이용하지 않는 공항과 도로는 왜 만들어졌을까’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손의영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교통시설에 대한 투자 결정과 관련하여, 국가이익이 아닌 특정 지역구의 이해관계만 중시하는 정치인들의 영향력이 작용하는 ‘정치실패’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손의영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가 26일 자유경제원 주최로 열린 ‘아무도 이용하지 않는 공항과 도로는 왜 만들어졌을까’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손 교수는 “이러한 정치실패로 인해 재정사업에 있어서는 예산 배분의 왜곡과 운영기관의 적자가 발생하고, 민자사업의 경우에는 건설비를 상회하는 막대한 보조금이 지출된다”고 밝혔다.

손 교수는 이어 “교통분야 사업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사전적 관리제도로 사전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 본타당성조사를 순차적으로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타당성조사 과정 자체에 정치적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다”고 비판했다.

손 교수는 “대표적인 교통분야 정치실패 사례로는, 추정공사비에 비해 실제 공사비가 3배 이상 들었지만 교통량은 예상치의 24%에 불과했던 이화령 터널, 이미 완료되어 각 지자체에 막대한 적자재정을 야기하고 있는 용인 및 부산-김해 경전철 사업, 현재 정치적 이유로 추진되고 있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원주-강릉간 철도, 동남권 신공항 등을 들 수 있다”고 밝혔다.

손 교수는 “특히 공항사업의 경우에는 100% 중앙정부의 투자재원으로 건설되고 지방정부 부담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정치적인 동기로 무리하게 추진되기 쉬운 구조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손 교수는 “우리나라 지방공항의 수는 인천공항을 제외하고도 14개로 시도별로 거의 하나씩 운영 중이라고 볼 수 있으나 김포, 제주, 김해공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적자이며, 국회의원들이 사업추진에 앞장선 울진공항과 무안공항은 특히 심각한 상태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교통 분야의 ‘정치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손 교수는, “사전타당성조사에 있어서 정치개입을 최소화하여 객관성을 확보하며, 지방정부의 투자비 부담비율을 확대하여 불필요하며 무조건적인 교통시설 건설 요구를 없애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현진권 자유경제원장의 사회로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 김상헌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김인영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안재욱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가 참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