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경영애로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금유예를 실시하는 등 세금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1일 서울 남대문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에서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중소상공인에게 내년 말까지 세무검증을 배제하고, 사업재기 지원을 위한 체납액 소멸제도 및 체납 관련 생계형 고충민원 해소 등을 실시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청장은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제외·유예 및 단계별 맞춤형 지원 △청년고용시 우대 △비정기 조사 축소를 통한 세무부담 최소화 △외국 과세당국과 소통협력 강화를 통한 해외진출 기업 세정지원 확대 등 현장에서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납세자에게 세금관련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한층 도움이 되는 성실신고 자료를 제공하고, 납세자가 더욱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 서비스와 모바일 서비스 등 납세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확대·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납세자의 권익을 보다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조사팀 교체 명령권과 세무조사 입회제도 도입 등 세법집행 과정에 대한 절차적 감독·통제를 강화할 것"이라며 "진정성 있는 소통과 경청을 통해 기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공평한 세정문화를 구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김준 SK이노베이션 대표·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현정은 현대그룹 회장·허기호 한일홀딩스 회장·이우현 OCI 사장과 허용도 부산상의 회장·이재하 대구상의 회장·이강신 인천상의 회장·정창선 광주상의 회장·정성욱 대전상의 회장 등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22명이 참석했다.

박 회장은 "올해 초 국세청에서 마련한 국세 행정 개혁방안에는 상의에서 건의 드렸던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면서 "국세청에서 오늘 같은 자리를 통해 기업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신 덕분"이라고 화답했다.

박 회장은 "올해도 회원사들의 의견을 모아보니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연구개발(R&D) 세제지원 확대 및 경영애로 수출기업들에 대한 지원 등을 건의하는 내용들이 있다"며 "연말까지 있을 법령 개정 과정에서 오늘 건의 드리는 내용에 관심을 갖고 조속히 반영해 주시면 기업들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회장단은 R&D 세액공제와 관련해 "연구원들에게 지급하는 급여와 상여금은 공제 대상이지만 퇴직금은 공제대상이 아니다"라며 "연구원 퇴직금에 대해 R&D 세액공제를 허용한다면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이 활성화, 혁신성장에 유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경영애로 수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확대와 세정지원단 통합·상시 운영 및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정상 우대 뿐만 아니라 정기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제도 개선과 연결법인에 대한 통합 정기 세무조사 실시 등을 국세청에 건의했다.

한편 미국 내 전기차배터리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준 사장은 4개 정도의 부지를 놓고 검토 중이며, 배터리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기존의 '선 수주 후 증설' 전략에서 공장을 먼저 짓는 쪽으로 전략을 변경하더라도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황각규 부회장은 신동빈 회장 항고 공판과 관련해 두고 봐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롯데그룹은 총수부재로 인도네시아 화학 공장·중국 선양 프로젝트 등 해외 사업에 난항을 겪고 있어 오는 5일로 예정된 신 회장의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