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준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2일 유튜브를 규제하려는 일각의 움직임에 비판을 가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이낙연 국무총리 등은 ‘가짜뉴스’의 유포지로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지목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청와대에서 가짜뉴스 성토가 일더니 오늘은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 규제론’이 제기됐다”며 “이 총리는 가짜뉴스를 ‘민주주의의 교란범으로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했고, 관계 부처에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1인 방송을 규제 영역에 포함 시키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며 “이는 ‘유튜브 1인 방송’ 탄압의 전주곡이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 등 3자가 우파방송 탄압을 위해 손발을 맞추는 것처럼 보인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는 현행법으로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음에도 제도개선 운운하는 것은 우파 방송을 손보려는 꼼수가 아닌가 의심된다”며 “정권이 듣기 싫은 목소리는 아예 차단하겠다는 것인가. 유튜브 1인 방송을 탄압하려는 꼼수는 꿈도 꾸지 말라”고 했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얼마나 많은 가짜뉴스가 난무했나. 그 숱한 가짜뉴스들이 왜곡 선동한 기억을 잊었나. 그 가짜뉴스들은 민주주의의 교란범 아닌가”라며 “처벌 운운하려면 그 당시 난무했던 가짜뉴스부터 처벌해야 한다. 아직도 인터넷 공간에 떠돌아다닌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정부·여당은 ‘2008년 미네르바 사건’이 기억나지 않는가. 2008년과 2018년은 정권이 바뀐 것 말고는 달라진 게 없다”며 “야당일 때는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마음껏 권력을 비판해놓고, 권력을 잡으니 그 비판이 싫어진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방송장악도 이제 그만할 때가 됐다.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해 언제까지 ‘내로남불’ 할 것인가”라며 “유튜브 방송 탄압 시도는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고, 국회 통과도 안 될 것이니 일찌감치 접어라”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을 지목해 “경거망동 말라”며 “유튜브 등 1인방송 규제법안을 발의한다면 제가 앞장서서 법안소위에서 반드시 막을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