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청와대가 "국회 반대여론이 야당 중심이고 국민 뜻으로 보기 어렵다"며 유은혜 교육부 장관 임명을 강행해, 산적해 있는 교육 과제들을 두고 추진동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현장을 외면하는 정책 추진에 교육계 갈등이 불거질 것으로 관측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임명하자 교육계 반응은 2020년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1년짜리 시한부 장관의 부실 운영 우려와 문재인정부 교육정책 이해도가 높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교차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논평에서 "후보자 지명 후 교육현장과 국민의 부정적인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컸어도 임명에 이른 것은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며 반대의사를 밝혔고, 교육시민단체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은 유 장관 임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이 참여한 연대체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와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유 장관에 대해 "진보적인 문재인정부 교육공약을 소신있게 추진하길 바란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유 장관 행보에 가장 큰 관심이 모이고 있는 지점은 거시적으로 어떤 사안에 초점을 맞춰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기존 이슈이자 각론에 해당하는 대입 개편 및 고교학점제 연기, 유치원 영어수업 금지 추진 등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다.

유 장관은 2일 오후 정부종합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전면적인 고교 무상교육 실시와 미래교육위·국가교육위 설치,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로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면서 개인·가정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들의 학력·교육을 최대한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정부의 교육정책 상황은 좋지 않다. 교육 실수요자인 학부모들과 보수측 교육단체들은 '유치원 영어수업 금지' 및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 채용' 등의 재추진 가능성에 교육 현장을 외면하는 정책으로 치우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고, 진보측 단체들은 고교학점제 연기와 대입 개편을 놓고 등을 돌린 상태다.

앞서 유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당분간 대입 제도에 손대지 않겠다"며 "유치원 및 어린이집 영어교육을 현행법에 따라 금지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접고 여론을 살피겠다"고 밝혔으나, 1년 남짓 남은 총선 출마 의사에 대한 즉답을 피해 '시한부 부실 운영'의 우려를 잠재우지 못했다.

특히 학부모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대입정책과 관련해 전임 장관이 2022년 대입제도 개편 같은 핵심 이슈를 공론화 과정에 넘겨 하도급에 재하도급까지 거쳐 1년 넘게 시간을 끌다 매듭짓지 못한 책임으로 물러난 것을 지적하면서, '미래교육위원회와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유 장관의 취임 일성에 교육계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대입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정시 확대와 수시전형 공정성 강화를 주장해온 학부모들과 보수측, 수능 절대평가 입장인 진보진영 모두 만족시키는 개선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부담이 크다.

지방의 한 사립고교 교장은 "현장 교사들에게서는 신뢰를 잃어 정책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크다"며 "내년부터 고교 전면 무상교육을 하겠다는 공약도 그렇지만 대입제도와 관련해 또 위원회를 쏟아내겠다는 것인가. 전임장관과 마찬가지로 면피용 의사결정을 통해 임기동안 학부모들로부터의 비판을 최대한 피하겠다는 속셈이냐"고 반문했다.

대표적 교원단체인 한국교총 또한 유 장관의 임명에 대해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는 논평을 냈다.

지난해 말 유치원 방과후수업에서 영어교육을 금지하는 정책을 내놨으나 학부모 여론의 역풍을 맞고 1년간 결정을 유예한 '영어수업 금지' 또한 산적한 교육현안 중 하나다. 교육부는 오는 11월부터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을 무릅쓰고 이에 대한 공론화 절차에 착수한다.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와 지속적인 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구조조정도 난제다.

유 장관은 청와대 청원 7만명의 반대와 야권의 빗발치는 지적과 시비 끝에 겨우 임명장을 받았지만, 이러한 난제들로 인해 앞으로의 행보가 첩첩산중이다.

유 장관이 추진할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 과제가 야당 및 학부모들의 싸늘한 시선과 '시한부 임기' 가능성 등 장애물들을 넘어 현장에 맞게 풀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