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간의 관심을 모으며 이슈가 된 자동차 연비과장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양부처가 합동으로 재검증을 실시했지만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자동차 업계만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정부는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자동차 연비 사후관리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이관한다는 결정을 발표했다.

양부처간의 갈등이 확산되자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까지 나서서 재검증을 했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서둘러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였다.

정부는 산업부와 국토부 양기관의 연비조사 결과를 인정했다. 관련부처 및 전문가들과 수차례에 걸쳐 논의를 진행했지만 어느 한 부서만의 조사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최종결론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동일 차량의 연비에 대해 통일된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재검증을 통해 연비 사후관리 검증 절차와 방식에 있어 상당부분 개선이 있었다"라며 긍정적인 부분을 설명했다.

그러나 소비자들과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과 혼선만 빚었다며 무책임한 결론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산업부의 연비조사에 문제가 없다 면서도 관련 업무를 국토부에 이관하기로 결정한 것은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한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어떠한 규제업무를 다른 부처로 이관할 경우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한다. 그간 산업부의 조사에 문제가 없었는데도 이관을 한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부관계자도 “산업부의 연비 조사가 문제 없었다면 관련 업무를 다른 부처로 이관할 이유가 없다. 이번결정이 잘못된 업무 조정의 판례로 남게 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김태우기자]